□ 연구목표
○ 「중소기업 R&D지원」 투자효율성 및 성과 제고
정부의 R&D 지원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기 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
특히,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약 3.5배(2002~2010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17.2%)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증가율 13.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자료 : 중소기업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 등 종합
<그림 1-1>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지원예산 추이
○ 중소기업청의 연도별 연구개발지원과제를 「정책-제품-기술별」로 분류하고 연계시키고, 각 조합별로 어떻게 R&D투자가 되고 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R&D정책기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표로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① 정책ㆍ기술ㆍ제품 분류체계 정립 ② 연구개발과제 체계화
③「과제-기술-제품」 연계 검증 ④ R&D투자 현황분석 ⑤ R&D 포트폴리 오 분석연구 -「과제-기술-제품」 연계 활용을 포함함.
2. 「과제-기술-제품 연계」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 「과제-기술-제품 연계」는 R&D 과제가 목표로 하는 기술과 해당 기술 이 적용되는 목표 제품 및 해당 제품의 가치사슬 상에서의 위치를 도식 화한 것임.
R&D과제가 목표로 하는 기술을 산업기술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기 술트리 상에서 표시하여 기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목표제품의 경우, 구체적인 제품명과 더불어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분류체계상의 해당 분류코 드를 제시
목표제품이 가치사슬 상의 원재료, 소재, 부품, 모듈, 완제품 중 해당되 는 부문을 제시하여 R&D과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 목적
○ 「과제-기술-제품 연계」는 정책입안자와 R&D 관리자 및 R&D기획자들 에게 R&D과제, 목표기술, 목표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과제-기술-제품으로 연결되는 R&D투자흐름의 파악이 용이 하고 연구개발과 상용화(사업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 음.
3. 「과제-기술-제품 연계」구축 프로세스 가. 정책ㆍ기술ㆍ제품 분류체계 정립
□ 정책 분류체계 설계
○ 중소기업 R&D 투자가 정책니즈 및 정책적 중요도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분류체계를 설정함.
○ 최근 정부의 국가발전 Agenda 및 연구개발 전략 방향, 그리고 중소기업 청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신성장동력 정책, 녹색성장 정책, 제조기반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분류체계를 설계함.
<표 1-1> 정책대응 분류체계의 대분류 현황
구분 신성장동력 정책 녹색성장 정책 제조기반 정책
대분류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예측기술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처리 기술
무공해 산업경제(지식기반) 육성
금 형 주 조 소 성 용 접 열처리 표면처리 분류체계 대(3)-중(15)-소(57)-세(115) 대(5)-중(15)-소(24)-세(27)-세세(1
45) 대(6)-중(43)-소(136)-세(375)
<표 1-2> 정책대응 분류체계 예시 :녹색성장정책분야
□ 기술 분류체계 설계
○ R&D 과제 별 기술 특성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표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제조기반분야 기술분류와 통합청사진 기술분류를 통합 한 분류체계 설계
산업기술표준분류는 대-중-소 단위까지 분류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 인 기술 파악을 위하여 제조기반 기술분류, 통합청사진 기술분류를 활 용하여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세단위 기술까지 분류하여 활용함.
□ 제품 분류체계 설계
○ 특정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제품 분류체계로 활용
HS 분류체계는 수출입 무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부품 소재 기업의 무역수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 활용이 가능함.
○ HS 분류체계는 각 단위별로 [부, 류, 소, 소호, 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품목을 세분화함
HS코드 분류 예시(컴퓨터 마우스)
① 84: 류(Chapter) → 기계류
② 8471: 호(Heading) → 자동처리기
③ 8471.60: 소호(Subheading) →입력ㆍ출력 장치
④ 8471.60-1030: 마우스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임. 7 단위 이하는 6단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이 이 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 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그림 1-2> HS코드분류체계 예: 컴퓨터 마우스
나. 연구개발과제 체계화
□ 대상 과제 정의 : 2008년 중소기업청 R&D 지원 9개 사업 2,235개 과제
사업명 사업 목적 2009규모
기술혁신 1,443 237,834,500 29,812,092 164,819
기업협동형 54 18,443,415 14,252,206 341,545
구매조건부 179 37,773,000 5,247,000 211,022
이전기술 118 19,488,703 2,243,297 165,159
생산환경혁신 197 27,194,001 3,366,124 138,041
선도형 108 25,113,110 2,673,835 232,529
서비스연구 65 4,890,000 592,592 75,231
사업전환 33 2,910,000 559,759 88,182
산업보안 38 2,910,000 330,318 76,579
합계 2,235 376,556,729 59,077,223 168,482
<표 1-3> 연구대상 R&D사업 및 과제
(단위: 건, 천원)
<표 1-4> 연구대상 R&D 사업 및 과제 현황 (2009년 기준)
이전받아 실용화
□ 대상 과제별 정보 요약서 작성
본 연구는 fluorescent complex organic compound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선택적 분리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고정화 공정을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처리용 하이브리 드시스템을 개발을 통하여 대용량 CO2 발생원인 발전, 시멘트, 철강산업 및 온실가 스 규제에 무방비 상태인 중소업체에 적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당사의 개발공정은 Fluorescent complex organic compound의 극성도 조절에 따른 CO2의 선택적 흡착 및 탈착시스템 구현으로 CO2 회수시 고비용문제를 해결하고,
Biofixation / CO2 adsorption / CO2 desorption / Fluorecent complex / Photosynthetic org.
개발기간 시작일 20080801 소요예산
(단위:천원)
정부 298000
종료일 20100731 민간 32000
기술/
다. 「과제-기술-제품」 연계 검증
□ 연구책임자를 통한 검증
○ 총 2,235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분류결과에 대한 조 사(2010년 3월 8일~ 2010년 3월 26일) 실시, 그 중 753개 과제 회신
□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검증
○ 연구책임자 검증이 되지 않은 1,482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전문 가 검증 실시(2010년 4월 8일 ~ 2010년 4월 19일)
○ 하나의 기술의 여러개의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 검증자 주관에 따라 분류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단계 분류 검증 과정 을 통해 분류의 신뢰성을 최대한 제고함.
라. 「과제-기술-제품」 연계
□ 산업표준기술분류체 상의 중분류 수준에서 「과제-기술-제품」 연계 작 성
○ 2,235개를 산업표준기술분류체계 상의 중분류 수준에서 그룹핑하여 해당 기술군 별로 「과제-기술-제품」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