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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를 심화하기 위하여 2 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5가지 프로그램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은 첫해인 2014년에 수행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형 ODA 모델”의 나머지 14개 의 프로그램을 11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 중 5개의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외부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 이외에도 개발협력 사례, 개도국에 대 한 함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경험 혹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로 선 정하였다.▶
외부 위탁연구는 1차년도(2014) 2개 프로그램, 2차년도(2015) 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1차년도에 추진된 외부 위탁 연구 책임자들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에 한경대 이남호 교 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에 농진청 이성희 박사이다. 2차년도에 수행된 외부 위탁 연구 책임자 들은 농지제도 및 관리에 서울대 김관수 교수, 농업협동조합에 순천대 박성재 교수, 가축사육 및 관리에 전북대 이학교 교수, 산림분야에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와 농식품 안전 위생관리에 영 남대 박재홍 교수이다.▶
이 연구는 농림업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서로서 대상국 개발협력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농정경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착안점을 제시하고 있다.연구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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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각 프로그램별로 한국의 시대별 농정변화, 한국의 국제협력사례, 국제기구의 협력사례가 분석되었으며, 특히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은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량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절차 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형성,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시행,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착안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의 종료 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및 출 구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1개의 세부 보고서와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시대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적 변화를 기술하고 다양한 정책의 성패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제공하고 성패요인 분석 및 출구전략, 착안점을 제 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시 유관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5개의 프로그램 보 고서를 포함한 16개의 프로그램 보고서는 개발협력 대상국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세부사 업 선정 그리고 사업의 수행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게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 인적역량 개발, 사업 선정 시 고려 되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 사업 대상지 선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었 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며, 협력대상국 주재 관련 기 관 및 국제기구에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 농업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적용할 때 개도국의 정부주도로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고 전국 적인 생산자조직을 구축하여 정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 상국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사업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한국형 ODA 모 델”에 포함된 자료나 정보는 개인별로 축적된 것일 뿐 이를 공유하거나 종합정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모니터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KSP 사업이나 KOICA가 수행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 과 관련된 자료는 KDI국제협력센터 및 KOICA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기타 기관 에서 추진한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단일의 창구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사업 에 대한 의무적인 자료 제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ODA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주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 국의 관료주의가 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정부 조직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ODA의 성패가 정치의 영역에 상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농지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로 인한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및 수혜자 선정에 형평성 및 공정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는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왜 집행되는가에 대한 질 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주관기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적절한 부문 의 선택, 적절한 지역의 선택, 적정 수혜자의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수요자인 개도국으로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뒤처질 수 있고, 공 급자인 공여국으로서도 개발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 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재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기술전문가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 그 결과의 보급, 그리 고 농정 개발과 집행을 위한 농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개 발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 여부는 대상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의 기본 요인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획득하는 수익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역 인근 활성화된 농산물 시장의 존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판매망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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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 개발협력 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원한 동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통해 파악된 점은 한국형 시설과 기 술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 종료 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연도에는 시범사업 형태의 소규모 지원을 통해 적정 기술 및 현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파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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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 초기에는 시범단지 사업을 포함하여 공동기술개발 가능성, 경제작목 선정을 위한 시 장조사, 기후 조건, 관개 시설, 기자재 공급망, 판매 시장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후보군 선정, 대상국 정부의 지원 정책 검토, 민간 기업 진출 시 요구되는 행정 사항 및 세제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 전수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과 대상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국의 국립 농과대학을 포함한 기술개발 기관과 공 동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대상국 공동 연구기관에 필요한 기 자재를 지원하고 질병관리, 육묘 및 육종, 관개 기술, 생산관리,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자재 공급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구매를 우선시하되 진출기업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 히, 농업 분야 기자재는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국내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복잡한 통관 절차를 통해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단발성 조달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과의 PPP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즉 저장, 가공, 포장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근접한 시장이나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고려하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
특히,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즉 저장, 가공, 포장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근접한 시장이나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고려하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
문서에서
2015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15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