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 개발계획 현황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신규 에너지 개발은 총 68건, 발전용량은 3만 9,070MW였다. <그림 3-4>의 에너지 개발 협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만 1,000MW로 가장 많은 발전용량을 나타내다 201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20년엔 약 4,000MW였다.
<표 3-3>의 에너지 개발계획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8건 중 호남권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고 수도권이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발전용량 비율(개발계획 전체 발전용량 대비 지역별 발전용량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8%로 가장 큰 발전 용량을 차지했고, 이는 모두 LNG를 연료로 발전되는 용량이다. 충청권은 23%로 이 중 과반(16%)이 석탄을 연료로 한다. 이처럼 수도권에는 LNG 발전이, 충청권에는 석탄 발전 이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0 2 4 6 8 10 12 14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소수MW
기타 바이오매스 LNG 석탄 개소수
주: 바 그래프는 연료별 발전용량을 나타냄.
자료: 총 6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4> 에너지 개발 연도별 현황
제3장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 변화 ∣ 13
지역 개소수
(개)
발전용량 (MW)
발전용량 비율(%) (석탄/LNG)
지역별 발전용량 비율
서울 2%
경기 36%
강원 15%
충북 1%
충남 20%
세종 1%
경북 2%
경남 8%
대구 1%
울산 4%
전북 3% 전남
7%
수도권
서울 1 800
38 (0/38)
인천 0 -
경기 17 13,894
강원 강원 7 5,758 15
(13/1)
충청
충북 1 585
22 (16/6)
충남 12 7,910
대전 0 -
세종 1 515
영남
경북 4 660
15 (5/9)
경남 3 3,211
대구 1 420
울산 2 1,418
부산 0 -
호남
전북 6 1,252
10 (3/3)
전남 13 2,646
광주 0 -
제주 제주 0 - 0
(-/-)
합계 68 39,070 100
(37/57)
자료: 총 6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3> 에너지 개발 지역별 현황
나. 에너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2011~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에너지 개발계획 총 68건을 대상으로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기준으로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NOx, SOx, PM10, PM2.5, NH3, CO, VOC 배출량을 조사하였다.
<표 3-4>의 에너지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기준 배출량(CAPSS 2013)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SOx 배출량 비중이 12.5%로 가장 컸으며, PM2.5 배출량이 6.8%로 그 뒤를 이었다.
(단위: 톤, %)
구분 NOx SOx PM10 PM2.5 NH3 CO VOC
개발계획
배출량(A) 47,565 50,631 5,824 5,241 1,389 34,159 2,094 CAPSS
2013 배출량(B)
1,090,614 404,660 121,563 76,802 292,973 696,682 913,573
비율(A/B
×100) 4.4 12.5 4.8 6.8 0.5 4.9 0.2
주: 총 6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CAPSS 2013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정보”, 검색일: 2022.5.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3-4> 에너지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1~2020년 배출량 누적)
<그림 3-5>의 에너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를 협의 연도별 로 살펴보면 NOx, SOx, PM2.5 배출량은 2012년과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는 2016년과 2020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 변화 ∣ 15
(a) NOx
5,000 10,000 15,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PY
(b) SOx
5,000 10,000 15,000 2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PY
(c) PM2.5
500 1,000 1,5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PY
(d) CO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PY
자료: 총 6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 에너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개발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NOx, SOx, PM2.5 배출량은 충남에서 각각 1만 7,324톤, 2만 4,349톤, 2,184톤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은 신보령·태안·신서천 석탄화력발전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O 배출량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전남으로 1만 3,055톤이었으며, BIO-SRF를 혼소하는 발전시설과 열분해 연료유(PFO)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비중은 약 87%였다.
기준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NOx는 강원과 충남에서 각각 12%
이상의 배출량 증가를 보였고, 전북과 세종에서 각각 6% 이상의 배출량 증가율을 나타냈다.
SOx는 전북에서 약 90%로 가장 큰 배출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강원이 약 7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 PM2.5의 경우 강원에서 약 70%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CO는 전남 에서 35%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3장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 변화 ∣ 17
(a) NOx
0%
5%
10%
15%
5,000 10,000 15,000 20,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NO2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b) SOx
0%
20%
40%
60%
80%
1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SO2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c) PM2.5
0%
20%
40%
60%
80%
500 1,000 1,500 2,000 2,5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PM2.5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d) CO
0%
10%
20%
30%
40%
5,000 10,000 15,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CO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주: 총 6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CAPSS 2013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정보”, 검색일: 2022.5.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3-6> 에너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a) NOx
0%
5%
10%
15%
5,000 10,000 15,000 20,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NOx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b) SOx
0%
20%
40%
60%
80%
1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SOx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c) PM2.5
0%
20%
40%
60%
80%
500 1,000 1,500 2,000 2,5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PM2.5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d) CO
0%
10%
20%
30%
40%
5,000 10,000 15,0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CO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e) NH3
0%
20%
40%
60%
80%
100%
120%
500 1,000 1,500 2,000 2,500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TPY
NH3 배출량 CAPSS 대비 증가율
주: 총 33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CAPSS 2013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정보”, 검색일: 2022.5.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3-7> 산업단지 및 에너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제4장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질 변화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