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옥수수 수입량 10배 증가
▪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량이 ＮＡＦＴＡ발효 전에 비해 10배로 급증하여 연 간 수입량이 1,000만 톤 수준에 달함.
▪ 사료용을 포함한 옥수수자급률은 100%에서 70%로 낮아짐. 멕시코정부는
2005년 사이에 70% 하락함.
▪ 멕시코정부는 ＮＡＦＴＡ에서 밀가루와 쌀 등의 관세에 대해서는 선행적 으로 철폐하는 한편, 중요품목인 옥수수 등 일부품목은 관세철폐까지 장 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함. 이 결과, 수입이 급증한 밀가루와 쌀 재배농가 는 일정국가조치로서 보호받고 있는 옥수수 생산으로 전향하게 됨. 그러 나 옥수수 관세도 2008년도에 철폐됨.
○ 미국, 식품 안전 현대화 법안에 따른 미국 FDA 역할 변화 추이
▪ 2011년 1월 초에 통과된 ‘식품 안전 현대화 법안’은 현재 FDA의 역할을 더욱 넓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고 있음. 특히 국가식품공급과 음식물관련 질병 발발 방지의 관리 측면에서 이전부터 행해오는 역할보다 좀 더 구체 적인 역할과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지난 12월에 열렸던 FDA 소비자 건강 정보 학회에서, 새로운 법안은 FDA 에게 과학적 방식에 의거한 시스템을 추구하며, 농장으로부터 일반 가정 에 위험성을 알리고, 음식물 관련 질병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권한을 줄 것 이라고 함. 또한 이 법안은 질병 방지를 기본으로 한 21세기 식품안전시스 템과 연관됐으며, 모든 식품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 지고 있다고 밝혔음.
<새로운 법안으로 인한 FDA의 5가지 권한 강화>
- 예방을 위한 관리: FDA는 식품공급 전 과정에서 예방관리를 기초로 한 포괄적인 법률 권한을 가짐. 기존의 발생 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미연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관리 시스템이 변화함.
- 검사 및 승인: 새로운 법안은 식품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검사를 중요시 함. 이는 얼마나 자주 FDA가 식품 생산업자를 검사하는 가와도 연관되어 있음.
- 수입 식품 안정성: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US 안정성 기준에 맞게 하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할 것임.
따라서 우선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외국 공급업자들이 안정성이 확인된 적절한 절차로 수출하는지 입증해야 함.
세계 농업 브리핑
- 회수: FDA는 모든 식품 생산품에 대한 회수 권한을 가짐. 즉 식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잘못 상품표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가짐.
- 파트너쉽 확장: 법률안의 부분으로, FDA 사무관들은 연방 정부 및 주 정 부 공무원과 지방 법률 집행 인원과 함께 파트너 쉽을 강화해 나갈 것임.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도하라운드 부분합의 제언
▪ 전 미국무역대표부（ＵＳＴＲ）대표인 슈워브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최신호에 “도하라운드 가능성 제로”라는 논문을 기고함. 슈워브는 기고문에서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이 무역자유화 부담을 줄이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예외조치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이라는 현행 참가국의 형태가 협상난항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또한 농업수출보조금의 철폐 등 연내 부분합의가 차선책이라며 제언하였음.
▪ 슈워브는 신흥국을 ‘거대 코끼리’에, 개발도상국을 ‘쥐’에 비유하며, “거대 코끼리가 쥐 뒤에 숨어있다.”고 강조함. 급성장 중인 신흥국의 존재를 인 정하지 않는 협상의 모습이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이에 덧붙여 “싼 중국제품의 대량유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흥국 이 개발도상국의 예외조치를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라운드 정체현 상의 최대 이유다”고 단정함. 또한 “라운드 정체의 장기화는 다자간무역체 제를 약하게 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존재에 대한 의의조차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함.
▪ 차선책으로서 제언한 연내 부분합의 내용에는 (1)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표준을 채택함으로써 무역업무를 원활히 하는 무역의 원활화 (2) 농업 분야의 수출 신용 및 식량원조를 포함한 수출보조금의 철폐 (3) 환경배려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4) 과잉 어획으로 이어지는 어업보조금의 삭감 등 을 선행합의가 가능한 부분임. 사실상 이 제언은 도하 라운드가 목표로 하 고 있는 ‘일괄합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나, 부분합의 내용에 미국의 공세안건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부터의 반론 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현은 어려울 듯함.
○ 아르헨티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가치 103억 달러 이상 증가
▪ 기상이변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은 올해도 상승세를 유지하 는 가운데, 옥수수와 같은 일부 곡물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의 바이 오에탄올 등의 원료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김.
▪ 2011년 수확을 앞둔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대두, 밀, 옥수수)의 가치가 세 계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년대비 약 103억 달러 이상 증가한 총 34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곡물의 총 수확량은 2011년 가뭄으로 인해 8,420만 톤으로 전년의 8,550만 톤에 비해 약 1.5% 감소하 였지만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크게 증가한 결과를 가져옴.
▪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호조로 인한 수입 증가 때문에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국제 곡물거래 가격의 상승세가 무역수지흑자를 지탱하며 지속적인 환율 상승을 규제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것임.
자료작성: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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