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21 2.지속가능건강증진위원회 ···226 3.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법률의 재구축 ···230

4.‘잉태‧태교‧출산‧수유’와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235 5.유아의 건강증진 국가 정책 방향 ···238 6.초‧증‧고 건강증진 교육시스템의 방향 ···240 7.아동‧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251 8.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치료를 위한 방안 ···255 9.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260

Ⅴ.결론 및 제언

1.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문화 제언 ···262 2.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제언 ···263

참고문헌

···266

ABSTRACT

···282

부록

1.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 제안 ···284 2.지속가능건강증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298 3.아동‧청소년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306

감사의 글

표 목차

Ⅱ.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표 Ⅱ-1> 혈중 비타민D 함량에 따른 작용 ···10

<표 Ⅱ-2> 한국인의 혈중 비타민D 분포 ···11

<표 Ⅱ-3>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시간 ···13

<표 Ⅱ-4> 어린이 수면시간에 따른 비만율 ···14

<표 Ⅱ-5> 신체활동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 10가지 ···17

<표 Ⅱ-6> 건강한 성인의 근육과 지방의 량 ···19

<표 Ⅱ-7> 하체 근육이 부실할 때 나타나는 질병 ···20

<표 Ⅱ-8> 아동‧청소년의 비만도와 하체 근육 ···21

<표 Ⅱ-9>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2

<표 Ⅱ-10> 여러 사람의 생활 속 걸음 수 ···24

<표 Ⅱ-11> 아동‧청소년 운동 권장량 ···25

<표 Ⅱ-12> 발암물질의 분류 ···29

<표 Ⅱ-13> 우리나라 영양섭취비율 ···38

<표 Ⅱ-14> 동물성섭취 비율 ···44

<표 Ⅱ-15> 2009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의 비율 ···45

<표 Ⅱ-16>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47

<표 Ⅱ-17> 성인이 하루 수분 손실과 섭취량 ···48

<표 Ⅱ-18> 독성 중금속물질이 인체 독성에 미치는 영향 ···55

<표 Ⅱ-19> 세계 각국 혈중 중금속 조사 결과 ···56 <표 Ⅱ-20> 우리나라 중금속 오염 실태 ···57 <표 Ⅱ-21> 가임기 여성의 중금속 오염도 ···58

<표 Ⅱ-22> 어린이가 접촉이 쉬운 유해화학물질 ···60

<표 Ⅱ-23> 인체 독성이 쌓이는 주요경로 ···62

<표 Ⅱ-24> 체온과 인체의 변화 ···63

<표 Ⅱ-25> 생활 속에 체온 저하 ···64

<표 Ⅱ-26> 잉태·태교·출산·수유와 건강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68

<표 Ⅱ-27> 상체형의 연령에 따른 체지방 비율 ···78

<표 Ⅱ-28> 성장기 비만과 대체적인 지방 세포 수 ···81

<표 Ⅱ-29>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 율 추이 ···85

<표 Ⅱ-30> 초‧중‧고생 연령에 따른 비만 증가 실태 ···86

<표 Ⅱ-31> 2009전국 초등학생의 비만율 ···87

<표 Ⅱ-32> 2009전국 중학생의 비만율 ···88

<표 Ⅱ-33> 아동‧청소년 비만도와 하체 근육 ···88

<표 Ⅱ-34>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 비만 발전 속도 ···89

<표 Ⅱ-35> 동아시아 중학교 남학생의 비만율 ···90

<표 Ⅱ-36> 질병관리본부 2008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94

<표 Ⅱ-37> 시대변체에 따른 비만과 건강에 대한 가치관 차이 ···97

<표 Ⅱ-38> 서울중등학교 여학생 상위 하위 학교별 비만율 ···98

<표 Ⅱ-39> 비만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시선 ···99

<표 Ⅱ-40>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십계명 ···101

<표 Ⅱ-41> 2007-2009연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103

<표 Ⅱ-42>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의 기능 ···108

<표 Ⅱ-43> 주요 정신질환에 나타나는 현상 ···109

<표 Ⅱ-44> ADHD 아동과 정상 아동의 차이 ···112

<표 Ⅱ-45> 최근 5년간 성별,연령별 우울증·조울증 환자 현황 ···123

<표 Ⅱ-46>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 ···127

<표 Ⅱ-47> 2010년 연령별 우리나라 자살실태 ···128

<표 Ⅱ-48> 우리나라 1일 자살자의 변화 ···129

<표 Ⅱ-49> 장애인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131

<표 Ⅱ-50> DMSA 제독요법의 결과 ···139

<표 Ⅱ-5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최근 기본건강실태 ···146

<표 Ⅱ-52>연도별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 비교 ···147

<표 Ⅱ-53> 2030년에 나타날 현상 ···148

Ⅲ.아동‧청소년 건강의 지구촌 흐름

<표 Ⅲ-1> 속도의 충돌 ···154

<표 Ⅲ-2>

Michael Marine의 미래연구 영역

···158

<표 Ⅲ-3> 웰빙 개념의 확산에 있어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 ···163

<표 Ⅲ-4> 로하스 산업을 5개의(sector)구분 ···164

<표 Ⅲ-5> 미국 각 주별 비만관련 입법 현황 ···181

<표 Ⅲ-6> 미국 학교 중심의 신체활동 및 영양프로그램 사례 ···182

<표 Ⅲ-7> 영국 healthplan2020생애 주기별 건강 복지프로그램 ···195

<표 Ⅲ-8> 싱가포르 초등학교 4~6학년 Trim andFit프로그램 ···197

<표 Ⅲ-9> 싱가포르 건강증진원의 역할 ···200

<표 Ⅲ-10> 우리나라 헌법과 아동‧청소년 건강 ···202

<표 Ⅲ-11> 우리나라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건강 ···203

<표 Ⅲ-12>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목표 및 주요 지표 ···209

<표 Ⅲ-13> 정부 각 부처의 아동 청소년 건강관련 정책 내용 ···211

<표 Ⅲ-14> HealthPlan202016개 대표지표 ···213

<표 Ⅲ-15> 생활습관성질병의 2011년 현제 나타나는 세대 간의 특성 ···217

<표 Ⅲ-16> 생활습관성질병의 시대에 따른 위치와 예상 ···218

Ⅳ.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표 Ⅳ-1>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생애 주기별 전략 ···225

<표 Ⅳ-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신설법안 목록 ···231

<표 Ⅳ-3> 건강한 잉태‧태교‧출산‧수유에 관한 국가 정책방향 ···237

<표 Ⅳ-4> 유아 시기 건강 관련 주요지점 점검 ···238

<표 Ⅳ-5> 표준보육과정 핵심 2개 영역 제 설계 ···239

<표 Ⅳ-6>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242

<표 Ⅳ-7> 초‧중‧고 교육과정의 제 구성 ···243

<표 Ⅳ-8> 초등학교 건강생활통지표 예시 ···249

그림목차

Ⅱ.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그림 Ⅱ-1]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23

[그림 Ⅱ-2]건강한 몸의 기초는 당영양소 ···43

[그림 Ⅱ-3]키와 몸무게 성장 곡선 ···77

[그림 Ⅱ-4]유럽국가와 지방의 13세 아동 2001과 2005과체중 이상 비만율 ···91

[그림 Ⅱ-5]호르몬과 인체의 역할 ···110

[그림 Ⅱ-6]ADHD 아동이 보이는 제반 문제 ···114

[그림 Ⅱ-7]청소년의 연간 우울감 경험률 ···122

[그림 Ⅱ-8]전 세계 자살 비율 지도(Mapofsuiciderates) ···126

[그림 Ⅱ-9]1970s~2009미국의 자폐율 발생변화 ···133

[그림 Ⅱ-10}자폐성 장애 등록 장애인 년도 별 변화 ···134

[그림 Ⅱ-11]건강과 질병의 총체적 이해 ···149

[그림 Ⅱ-12}생활습관성질병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 ···150

Ⅲ.아동‧청소년 건강의 지구촌 흐름

[그림 Ⅲ-1]생태유아 교육의 기본 체계도 ···153

[그림 Ⅲ-2]21세기 패러다임에서 본 변화의 중심축과 LOHAS ···156

[그림 Ⅲ-3]자연치유 개념정리와 관계 ···170

[그림 Ⅲ-4]WHO가 지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모형 ···178

Ⅳ.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그림 Ⅳ-1]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국가 정책 기본방향 ···221

[그림 Ⅳ-2]건강한 식생활 증진방향 ···222

[그림 Ⅳ-3]식생활과 온실효과 ···223

[그림 Ⅳ-4]지속가능 건강증진위원회 조직도 ···228

[그림 Ⅳ-5]교육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 방향 ···241

[그림 Ⅳ-6]보육 및 유치원 비만 예방 및 건강 사업 ···252

[그림 Ⅳ-7]초등학생 비만예방 및 건강사업 ···253

[그림 Ⅳ-8]중고등학생 비만 예방 및 건강사업 ···254

[그림 Ⅳ-9]ADHD 아동 치유학교 ···257

[그림 Ⅳ-10]자폐 아동 조기치유 학교 ···259

[그림 Ⅳ-11]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정책방향 ···260

국문초록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 용 중

제 주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초 등 체 육 교 육 전 공

지 도 교 수 김 범 희

사회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이것은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병들어 있는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병든 잉태․태교․출산․수유 문화’,‘임산부의 양수 오염과 세대 간 독성물질 전달’,‘햇볕․신체활동․수면․미량영양소의 만성적인 부족’현상 등이 있다.이 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체온 저하’,‘하체 근육 부실’,‘인체 독성 증가’,'인체 내의 미생물 질서 교란’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곧 ‘아토피․비만․

비염․천식․척추측만증․ADHD․우울증․자폐’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성인의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암과 치매’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다.

아동․청소년의 1/3이 병든 채 자라나고 있고,또 1/3은 병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은 채 자라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햇볕․신체활동․미량영양소․수면․인체 독성방지’

에 초점을 맞추어,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 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생활․신체활동․수면․햇빛․인체 독성’을 관리하는 건 강생활문화 진작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를 새로운 시선에서 살펴 보고,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으며 여러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건강 정 책을 분석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LOHAS라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에서 찾고자 하였다.‘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은 WHO의 권고이며,미래 학자들의 제안이고,선진국들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 방향과 흐름이 같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생활문화’의 진작과 이 를 위한 국가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새로운 방향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찾 고 각종 법률을 입법화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Keyword :건강생활문화,아동‧청소년 건강,인체 독성,비만 정책,LOHAS,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정책,지속가능건강증진위원회

1.서론

1.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사회,신지식 기반 사회로의 사회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운동 부족, 미량 영양소의 부족 등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습관성질병이 창궐하는 결과를 가 져왔으며 이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생활습관성질병은 기본적으로 다인자질환이며,현재 대부분의 치료 약물이 존 재하지 않는다.지금 시판되거나 진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치료제가 아닌 조절제 기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정신질환을 포함한 생활습관성질병은 약물이나 의사의 진료로는 치료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생활습관성질병을 연구하 는 대부분의 학자는 적절한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치료 병행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질병에 시달리는 아동‧청소년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겉보기에 질병이 없어 보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많다.아동‧청소년은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몸과 마음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특수한 시기이 다.이 시기에 몸과 마음의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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