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5-1. 현황

□ 아동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책환경의 변화로 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ㅇ 아동인구: ‘11년 969만명(전체 인구의 19.8%) → ’12년 940만명 (19.1%)→ ‘20년 748만명(15.2%)

ㅇ 정책환경 변화: 이혼증가, 다문화가족 확대, 상대적 빈곤층 확대로 보호아동, 빈곤아동, 돌봄필요 아동 증가

□ 증가하는 아동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에서 아동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

ㅇ 아동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추진

- 주요 아동복지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지역아동센터 등이고 사업의 대상은 극빈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예: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입양자녀 양육수당: 월 10 만원, 위탁가정자녀 양육수당: 월 10만원 등

ㅇ 또한, 아동복지를 전달할 별도의 전문적인 공공전달체계가 취약

5-2. 재정분석

□ 2012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85억원이고 이중 요보호아동 예산은 24.2%, 아동복지지원(방과후 활동 및 드림스타트사업) 75.4%, 아동청소년정책(인구 및 통계조사 등) 0.4%의 분포임.

이를 합할 경우 예산규모는 이보다는 상승될 것으로 보임.

- 아동복지예산의 50%가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배정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집중

5-3. 정책방향

□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선정

ㅇ 방과후 아동방임, 이로 인한 비행 및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방 과후 돌봄체계 재구축

ㅇ 아동복지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드림스타트 중심의 공공아동복지 전달체계 재편 및 확대

ㅇ 기존이 아동복지 강화 및 확충을 통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요 보호아동에 대한 든든한 지원체계 마련

5-4. 재정투자 우선순위

ㅇ 사업의 시급성, 정책수요, 사회적 환경변화에의 대응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는 아동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가정보 호 강화 및 자립지원 촉진 〉아동의 건강 및 안전강화 순임.

- 이러한 우선순위는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할 뿐 아 니라, 특히 최근 불거지고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아동의 정 서적 문제 등을 고려

ㅇ 아동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장 등 아동을 미래 성장동력 및 건전한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대상별 보호체계 구축

- 지역내 아동복지서비스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역할 강화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ㅇ 가정보호 강화 및 자립촉진

- 가정위탁,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수준 제고를 통해 가정보호를 강화

-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전 자립훈련강화를 통해 아동의 자립촉진

- 희망키움통장의 대상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도모

ㅇ 아동의 건강 및 안전강화

- 아동의 정신 및 신체건강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건전한 아동발달 도모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