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2.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이혼율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을 취약계층과 경제난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범위인 16개 시도의 이혼율을 지역의 환경변화에 의한 종속원인으로 가정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도 이혼율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격차, 재정자립도, 일인당 기초생활보장 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활용하였다.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추 출 및 분석을 위한 패널자료의 형성은 2004년～2009년을 시간적범위로 사용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중 기초생 활보장비에 관련된 자료와 재정자립도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종속변수인 이혼율과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의 시도 자료를 사용 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32.8 40.3 44.1 61.9 68.2 79.1 16.9 18.5 19.5 20.2 20.4 21.3
본 연구는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를 기 초생활수급 인원에 대한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로 환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시도의 1 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내 격차를 의미하는 시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를 연도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한다5).
= 평균
번째 변수값 = 변수개수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시도별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격차와 더불어 시도별 일인당 기초 생활보장비, 재정자립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 중 확률효과 무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을 위한 자료의 형성은 제주도의 자 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6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또한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선택은 Hausman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선택하였으며, Hausman 검정 결과가 0.0772로 나타나 유의수준 5%이내에서 오차항과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eusch-Pagan 검정 결과가 0.0000로 나타나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보다는 확률효과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하여 산출됨.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순에서 높 은 순으로 배열할 경우 하위 몇 %의 사람들이 갖는 소득의 합계가 전체소득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임. 로렌츠 곡선이 우상향하는 대각선과 일치한다면 지역간 발전수준이 완전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간 격차가 크면 클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짐. 또한 상이한 로렌츠 곡선들이 있는 경우 45˚선인 완전평등선에 가까운 것일수록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게 됨. 그런데 상이한 로렌츠 곡선들이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어느 곡선이 더 균등함을 나타 내주는 것인지 상호 비교하기가 곤란함. 지니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기수적 성격을 갖지
3. 분석결과
230개 시군구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해당 지역내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인천과 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내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가장 크게 격차가 감소한 지역은 광 주와 전남으로써 2004년 각각 0.27, 0.43의 불평등도가 2009년 각각 0.08, 0.14로 지역내 격차가 매우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과 대구는 2004년 각각 0.27, 0.18의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내 격차가 2009년 0.41, 0.18로 각각 5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내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변화한 곳 중 인천은 2008년 0.59로 나타남으로써 불평등도가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는 2004년～2009년 지역내 격차 의 정도가 0.14～0.18로 불평등도의 심화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격차는 2004년 0.27～0.31에서 2009년 0.13(서울), 0.17(경 기)로 안정화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충청 및 강원권은 평균 0.23(2004년)에서 0.18(2009년) 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남과 호남의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격차는 2004년 각각 평균 0.23, 0.31에서 2009년 0.13, 0.11로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도별, 연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불평등도 정도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표 3> 시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불평등도 분석 결과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0.31 0.27 0.19 0.12 0.11 0.13
인천 0.27 0.19 0.22 0.33 0.59 0.41
대전 0.13 0.17 0.15 0.08 0.15 0.06
대구 0.14 0.17 0.18 0.17 0.18 0.18
부산 0.10 0.17 0.15 0.09 0.08 0.07
광주 0.27 0.08 0.05 0.10 0.10 0.08
울산 0.17 0.15 0.19 0.09 0.11 0.09
경기 0.31 0.34 0.23 0.16 0.13 0.17
강원 0.23 0.32 0.37 0.20 0.29 0.18
충남 0.28 0.22 0.23 0.13 0.20 0.18
충북 0.20 0.26 0.25 0.26 0.16 0.19
전남 0.43 0.25 0.26 0.16 0.23 0.14
전북 0.22 0.29 0.19 0.12 0.10 0.11
경남 0.32 0.21 0.26 0.07 0.09 0.11
경북 0.29 0.25 0.27 0.15 0.23 0.15
〔그림 1〕 연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 불평등도 변화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표 4>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부표 1> 15개 시도별 이혼율 및 재정자립도
(단위: %)
<부표 2> 15개 시도별 취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구분 1000명당 이혼율 재정자립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2.9 2.6 2.5 2.5 2.4 2.5 50.3 54.7 53.1 50.5 51.0 50.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48.9 51.3 52.9 52.6 51.8 43.9 3.89 2.61 2.10 2.64 4.1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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