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폭 확대 현상에 대한 분석

□ 경기가 저점을 통과 후에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 상임.

󰠏｝지난 2003년 신용카드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현상 이 발생했음(<그림 9> 참조).

∙ 2003년 초 확대되던 실업자 증가폭은 잠시 축소되다가 고용회복에 대한 기 대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음.

∙ 2003년 11월 및 12월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9만9천 명, 19만8천 명 증가하 였는데 그중 16만3천 명 및 15만4천 명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 2010년 1, 2월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비록 규모 측면에 있어 현재 고용사정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 동안 실물경제의 추락이 신용카드사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과 지 난 1, 2월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직자가 급증하여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자 변동 추세는 두 기간 사이에 상당히 유사함.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39

<그림 9>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

(단위: 천 명, %)

<2003~2004년>

<금융위기>

주: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은 전년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980년대 이후 경기순환을 살펴보아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실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음.

∙ 2003년까지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기저점 4개월 전부터 실업자 증가폭이 축 소되다가 저점 통과 후 약 5개월 동안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 임.

40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 외환위기 이전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 게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이 관찰됨.

∙ 금융위기 동안 실업자 증가폭의 변화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 만 반응이 다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가폭 변화 (II)

(단위: 천 명, %)

<2003년까지 평균과 비교>

<외환위기 이전 평균과 비교>

주: 1) 경기저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전년동월 대비 증감

주: 2) ‘과거 평균’은 외환위기를 제외한 1985년 9월 이후 5개 경기순환의 평균이며 ‘외환위 기 이전’은 외환위기 이전 3개 경기순환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41

□ 과거 경험 및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긍정적 자료를 근거로 할 경우 2010년 하반 기에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함.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저점 통과 대략 5~6개월 후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 규모도 축소됨.

∙ 과거 평균을 살펴보면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 대략 5 개월이 경과하면 실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

∙ 2010년 1,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 취업자는 26만7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하반기 평균 29만5천 명 증가한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1월에는 1만 5천 명 증가에 그치고 2월엔 1만7천 명 감소한 상황에서도 총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임.

∙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1월 2만9천 명, 2월 4만4천 명 증가하였으며 3월에 는 무려 11만1천 명 증가하여 2004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 를 보였고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1, 2월 19만7천 개, 32만7천 개 증가하였고 3월에도 28만7천 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2008 년 1월 28만1천 개 증가 수준으로 회복한 점도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본격적 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임.

∙ 2010년 3월 신설법인 수는 5,652개로 7년10개월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내 고용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임.

42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표 5>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전년동월 대비, 천 명) 구 분 2008년 1월 2009년 평균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전체 22964 (+235) 23506 (-71) 22865 (+5) 22867 (+125) 23377 (+267) - 농림어업 1267 (-64) 1648 (-38) 1123 (-159) 1197 (-143) 1385 (-188) - 제조업 4022 (-24) 3836 (-127) 3924 (+29) 3886 (+44) 3924 (+111) - 건설업 1739 (-8) 1720 (-92) 1617 (-81) 1595 (-86) 1720 (-16) - 민간서비스업 15120 (+281) 15247 (-7) 15371 (+197) 15341 (+327) 15348 (+287) *도소매․음식․숙박 5748 (-36) 5536 (-139) 5602 (-53) 5539 (-30) 5455 (-88) *사업․개인․기타 6560 (+237) 6950 (157) 6920 (+158) 6968 (+228) 7064 (+263) *전기․운수․통신․금융 2811 (+80) 2761 (-25) 2839 (+92) 2833 (+129) 2829 (+113) -공공부문 791 (+41) 1032 (192) 809 (+15) 829 (-17) 979 (+75) 주: 1) ( ) 안은 전년동월 대비(전년 대비) 증감

주: 2)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의미함. ‘민간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하고 ‘사업․개인․기타’ 역시 공공부문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과거 평균 수준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여 2010년 연말 3% 초반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수 있음.

󰠏｝과거 실업자 증가폭 감소세와 유사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2000년 이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지 7~9개월 후 전년동월 대비 평균 취업 자 증가는 약 40만3천 명이고 전년동월 대비 평균 실업자 감소는 약 4만6천 명임.

∙ 현재부터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2010년 말 실업률은 3.2%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음.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43

<그림 11> 실업률 변동 예상

(단위: 천 명, %)

<평균적 회복이 가능한 경우>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경우>

주: 1) 2010년 2월까지 실제 자료와 동일하게 취업자 및 실업자가 변동하였다고 가정하였으 며 그 이후에는 예시된 것과 같이 전년동월 대비 증감한다고 가정하였음. 이러한 가정 에 근거하여 취업자 및 실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실업률을 계산하였음.

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세에 따라 실업률 변동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예제이며 실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아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과거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서 완만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은 3.5% 수준에 머물 것임.

44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 과거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 및 실업자 감소폭이 변동할 경우 실업률은 2/4분기 평균 4.0%, 하반기 평균 3.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 남.

∙ 실업률은 2010년 10월 3.3%까지 하락할 전망이나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연말에는 3.5%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 역시 고용사정 개선 정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의 하향 안정세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 노동수요 회복에 의존함.

∙ 취업자 증감 중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만 살펴볼 경우 2005년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폭 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²⁾

∙ 따라서 2010년 하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회복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회 복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야 함.

2.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

□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의 원인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 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적시고용(just-in-time hiring) 관행은 고용 없는 회복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Schreft and Singh(2003) 참조).

∙ 온라인 구직절차의 확산과 고용지원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적시고용 관행의 확산을 가져옴.

2) 변양규(2009) 참조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45

∙ 적시고용의 관행이 확대될 경우 기업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채용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경기 저점 통과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정규직 일자 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시고용 관행의 확산으로 정규직 채용을 가능한 늦추는 것이 가능해진 까닭임.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산업 간 노동력 재배치(sectoral reallocation of labor)도 고용 없는 회복의 한 가지 원인임(Groshen and Potter(2001), Aaronson et al.(2004) 참조).

∙ 통상적으로 산업 간 구조조정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침체기에 이루어짐.

∙ 산업 간 구조조정의 결과로 산업 간 노동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고용 이 줄어든 산업에서는 노동력 방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고용이 증가 해야 할 산업에서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고용 증대가 불가능 함.

∙ 따라서 산업 간 노동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전체 고용의 약 50%가 구조적 변 화를 겪고 있는 산업에 의한 것이었지만 2001년 경기침체기에는 그 규모가 약 79%로 증가하였음(Groshen and Potter(2001) 참조).

∙ 그 결과 2001년에 고용 없는 회복이 뚜렷해졌음.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 할 수 있음(Gordon(1993), Groshen and Potter(2001) 참조).

∙ 통상적으로 경기확장기가 길어질수록 과잉고용이 이루어져 경기확장 말기 에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경기침체기를 거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노동생산성이 다시 향상하는 현상이 발생함.

∙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장시간 상승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

46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 IT 분야에 대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효과가 2001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고용 없는 회복이 발 생했다는 주장이 있음.

□ Gordon(1993)에 의하면 경기침체 중반부터 시작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경기 저점 을 지나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함.

󰠏｝Gordon(1993)은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1991년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 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Gordon(1993)은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가 경기정점 1~2년 전부터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경기회복 말기 효과(end-of-expansion effect)’로 부름.

∙ 또한 (i)경기확장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ii)경기확장기 동안 지나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경기회복 말기 효과가 강력해지며, 이 경우 경기회복기 동안 노동생산성이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져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함(<그림 12> 상단 참조).

∙ 또한 노동생산성의 장기추세 자체가 상승할 경우에도 노동생산성이 상승한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져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 장함(<그림 12> 하단 참조).

󰠏｝미국의 2001년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상승이 유력 함.

∙ 미국은 1991년에 이어 2001년에도 경기 저점 통과 8분기가 지나도록 고용 이 경기 저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회복을 경험하였음.

∙ 과거 경기순환기와는 달리 2001년의 경우 경기 저점 약 8분기 이전부터 노 동생산성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경기회복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음(<그림 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