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8%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
(1) 2003년 전망
￭ 올 해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칠 전망.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및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연간으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됨
∙ 설비투자도 경기부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노․사․정 대립 등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연간 약 2%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부진과 함께 소비감소세가 연중 지속되었으며 고용사정도 뚜렷하게 악화되었음.
∙ 다만, 수출은 미․이라크 전쟁 및 SARS 등 대형악재가 비교적 빠르게 수습되는 등 대 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호조세 지속
￭ <표 17>은 올 해 우리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추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 경기순
환 수축기들에 비해 어떠했는가를 비교하고 있음. 앞서 지적한 내수, 수출의 양극화외 에도 여러 면에서 올 해 우리 경제의 위축 정도가 1998년을 제외한 과거 수축기에 비해 서 상당히 심각했음을 보여줌.
∙ 소비, 투자, 고용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 수축기와 올 해의 상황 이 비슷했음을 보여주는데 민간소비의 경우 1998년의 마이너스 11.7%에 비해 감소폭 이 작으나 당시 수축기 전체기간 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아울러 고용이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이하였는데 올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8만 6천명이 줄었음.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현재의 근로소득을 위축시키고 향후 기대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소비가 감소하는데 중 요하게 작용했음.
<그림 17> 2003년과 1984년 이후 경기수축기의 주요지표 비교*
수축기 GDP 고용 산업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상품수출
1984.2Q～1985.3Q 6.9 7.1 9.7 5.5 2.0 9.0
1988.2Q～1989.2Q 8.0 9.2 11.2 5.0 3.2 7.8
1991.2Q～1993.1Q 6.7 6.5 3.7 12.3 2.1 6.8
1996.2Q～1998.3Q 1.9 -0.3 -12.4 16.4 -0.4 1.8
2003.1Q～2003.3Q 2.6 -1.1 -1.2 16.1 -0.2 4.0
* 수축기내 각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평균한 수치, (%)
(2) 2004년 전망
￭ <표 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경기수축은 심각도에 있어서나 수출이 크게 증
가하였던 점 등에서 1998년 유사한 면이 많음. 하지만 이런 유사점을 바탕으로 내년 예 상되는 경기회복의 강도가 당시와 같이 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그 이유로는 올 해의 경기위축은 당시와 같이 뚜렷한 외부충격에 기인하지 않고 국내 요인에 의해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하였기 때문.
∙ 당시의 수출증가는 바로 내수진작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의 경우 그 동안 내수위축을 조 장한 요인들의 해소가 병행되어야만 수출증대가 폭 넓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
￭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미국경제의 본격적 회복과 중국의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 힘입어 우리의 높은 수출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이 런 수출호조와 내수 안정에 힘입어 2004년 우리경제는 4.8%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수출호조의 영향은 먼저 기업들의 투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고용 및 소비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반기별 추세를 보면 내년 상반기 쯤 가파른 내수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수 출호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나 그 동안 이루어진 추경 등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도 부분적으로 하락 국면 진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4년 하반기에는 내수도 가시 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04년에는 올 해에 비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고용상황 개선이나 가계신용문제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의 연간증가율은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3%대에 그칠 전망.
￭ 투자는 2004년에는 올 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전망. 건설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겠 으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 설비투자는 내년 6%대의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기업들의 유형고정자산이 2년연속 감소하여 생산
능력이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투자증가 가 필요. 10월 들어 80%를 넘은 제조업 가동률 추이와 9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는 자본재 수입증가 추세는 내년 설비투자 회복전망에 긍정적인 요인.
※ 제조업 유형자산증가율: 2.4%(2000년)→-1.5%(2001년)→-2.8%(2002년)
∙ 그러나 노사갈등, 정국불안, 반기업정서 등 곳곳에 산적된 변수들이 단기간내에 개선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3) 2004년 전망의 위험요인
￭ 내년 경제호전 전망은 전적으로 수출증가에 의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뚜렷한 위험요 인들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는,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중국 고성장추세의 지속여부.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 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테러위협, 본격적 무역분쟁 발생 등 외부여건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음. 미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철강, 섬유직물 등의 수입에 대해 취했던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본격적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원/달러화 환율 변동 가능성임.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조만간 개선될 조짐이 없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고조됐던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내년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큼. 위안화의 절상조치는 바로 원/달러화 환율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원화 절상은 일단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올 해의 투자-고용-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되지만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예기치 못한 악재가 시현될 경우 올 해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