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올해 2.7%, 내년에는 4%대에 그칠 전망
￭ 1/4분기에 이어 전기대비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경제는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2003년 연간 성장률은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 는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월 단위 지표들에 의하면 6월 호조세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일 시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7월중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소비와 설비투자 지표가 이를 시사함
∙ 특히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주 이상 지속된 현대차 분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남. 올 봄부터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는 각종 쟁의행위는 생산, 수출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추세가 조만간 반전 될 가능성이 낮음. 이는 앞으로도 내수회복을 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미국경제의 회복전망이 높아지고 중국의 고도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외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하반기중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 주 고 있음
∙ 따라서 하반기중에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임. 특히 소비의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올 해 우리 경제의 저조한 성장을 예견케 해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출 호조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가 하반 기 및 내년 상반기 성장률 결정요인이 될 것임
￭ 내년 중에는 지속적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연간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높아진 4.4%에 그칠 전망. 반기별로는 상반기 3.8%, 하반 기 4.9%로 점차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
∙ 수출은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금년의 호조가 내년중에도 이어지면서 연간 9%(국제수 지기준)의 증가율이 예상됨
∙ 그러나 민간소비는 그동안 이루어진 추경 등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으로 가파른 위축 세가 점진적으로 진정되겠으나 소비위축의 구조적인 요인인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 채문제 등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경제성장률 을 하회하는 연간 3%대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이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비교적 높은 연간 7%
대의 증가세가 예상됨
￭ 최근의 소비급락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불안 등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대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증거는 일각에서 그 동안 국내소 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하던 교역조건을 고려한 국민소득 (GDI, 혹은 GNI)이 2/4분기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GDI는 구매력을 감안한 가장 대표적인 현재소득 지표임. 따라서 2/4분기 GDI (계절조 정 전분기대비 0.8% 증가)와 소비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1.4% 감소) 사이의 괴리는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소비감소세는 일반 가계의 소비-저축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 미래소득 (또는 permanent income)에 대한 불안증대가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낮 추고 저축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짐
투자부진-고용감소-소비부진의 악순환
￭ 내수부진과 관련하여 투자-소비 부진은 우려스러운 장기 추세와 연결될 수 있음. 투자 와 고용결정의 주체는 생산자인 기업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이루어짐
∙ 적정한 노동투입 (즉, 신규고용)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무비가 올 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고용이 유지됨. 노무비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비해 높을 경우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도가 있음
∙ 첫째 방안은 투자증대를 통해 자본량을 늘림으로써 각 노동투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임.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
∙ 두 번째는 노동 투입을 줄이는 것임. 즉 총 노동투입량을 낮추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짐. 개별 기업단위의 이런 움직임을 경제전체에 걸쳐 종합하였을 때 고용 감소를 의미함
￭ <그림 19>는 총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고용지수인데 전체 노동력의 활용정 도를 보여줌. 특이점 중의 하나는 2002년 수준에 비해 2003년 고용지수가 두드러지게 낮아졌다는 것임
<그림 19> 고용지수(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 추이
54 56 58 60 6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 <그림 20>는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가추세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세를 보여줌. 취업자 증가율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근로소득은 가계부문의 제일 큰 소득 원임. 따라서 취업감소는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의 향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 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됨
<그림 20> 취업자수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8 -4 0 4 8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취업자 증가율 15세이상인구
증가율
￭ 이런 분석의 시사점은 소비-투자 부진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연결된 증세임을 의미함. 즉, 투자부진-고용감소-소비하락의 악순환의 공통적 원인으로 기업 활동 위축을 들 수 있음
∙ 즉,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노무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유 일하게 가능한 수동적인 대응 방안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