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ㅇ 지난 제3차 회의('16.03.09.)에서 ’가결‘된 사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부의하는 사안임.
ㅇ 예고 기간 이견 첨부 : 붙임 마) 참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시흥 오이도 유적(사적 제441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3) 신청내용<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ㅇ 예고 기간 접수된 사안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시화 MTV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선(필지선 경계) 반영에 대하여는 구역경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원안접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시화국가산업단지 3구역 도시계획에 따름) 및
(3)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의견 제출(2016.4.11.)
ㅇ 국도정밀(주)와 오이도 유적 발굴지(패총) 상이에 직선으로 약 800m의 이격거리가 있으며, 해당 공장동의 계획 증축높이는 불과 약28m로 오이도 선사유적역사공원 예정지에서 국도정밀(주)의 방향으로 주시할 경우 위원회 에서 주장하는 유적지의 조망권인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는바 공장증축 계획은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ㅇ 국도정밀(주)의 공장증축에 대한 고도제한 애로가 해소된다면 첨단설비 투입으로 생산력 증대와 기업경쟁력강화를 가능케하고 EPOXY수지 및 경화제 분야 점유율 국내1위와 세계1위 점유율을 유지하여 국가산업발전과 고용증대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ㅇ 이에 본 협회에서는 산업단지에는 유적발굴로 인한 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지정이 배제 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화국가산업단지 전체지역을 시흥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에서 제척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4) 국도정밀(주) 의견 제출
(5) 시흥시청 녹색레저산업과 의견 제출
(6)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현행/'10.12월 마련)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시흥시 변경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한다.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이견 수용 조정, 그 외 지역은 당초안대로 적용)
안건번호 사적 2016-0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