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이후, 미국 24개 채소ㆍ과수단체에 의한 부회를 설치하여 정리 하였다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⑴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전체의 수요 및 이용방법, 소비를 확대ㆍ촉진
⑵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충
⑶ 국민의 식생활개선ㆍ건강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채소ㆍ과수의 소비확 대대책.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 및 보건센터에 공급프로그램, 채소ㆍ 과수에 한정한 푸드스템프(저소득층 식료무상제공)발행을 제안 ⑷ 채소ㆍ과수의 수출촉진.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을 한층 확대하
는 동시에 수출진흥프로그램, 식료원조프로그램의 증액을 제안 ⑸ 병충해대책 강화. 수입검사체제 강화 및 피해발생시 긴급대책기금 창
설을 제안
⑹ 연구예산 증액. 소비촉진, 환경보전(채소ㆍ과수생산에 의한 공기청정
효과의 양적 시산 등), 품질ㆍ생산기술향상, 병충해예방을 위한 연구 를 확충
⑺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채소ㆍ과수의 다양성ㆍ특수성을 바탕 으로 한 정책으로 할 것. 자연재해 등 생산자 및 시장의 힘으로는 제 어가 불가능한 리스크부분을 「중화」하는 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 예를 들면 가격지지 및 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은 지양
⑻ 채소ㆍ과수의 轉作규제는 계속2)
⑼ 농업수입의 20%까지에 대해서 5년간 납세유예를 인정하는 리스크매 니지먼트계정 창설
⑽ 소매부문에서 자본집중을 우려. 생산자 등으로의 영향조사 및 반트러 스트법의 강화
⑾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에 대한 자동발동형의 제재권한을 통상대표부 (USTR)에 부여
⑿ 반덤핑조치를 강화(버드수정조항3)의 전면실시)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야채ㆍ과수는 직접지불 및 마케팅론 등 의 정책지원을 요구하지 않는가”,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총액 15억달 러의 채소ㆍ과수의 수입안정정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도 반대하는가” 등 의 질문이 나왔지만, 스탠젤 회장은 명확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작 물보험에 대해서도 정부보조는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을 자극한다”라며
2) 현행 농업법에서 정부지불을 받는 곡물 등의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산 이 인정되지만 채소ㆍ과수로 작목전작을 하는 것은 규제되고 있다.
3) 작년 11월에 성립한 버드수정조항(Byrd Amendment-1930년 관세법의 수정)은 반덤 핑관세 등에 의한 수입을, 피해를 입은 국내생산자 등으로 직접배분을 인정하는 조항. 외국에서의 덤핑수입에 대해 관세에 의한 억제 및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 다는 이중보호를 국내산업에 미치게 되며, 반덤핑소송 증대, WTO에서 미국의 리 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 외에 WTO룰(반덤핑 조치는 덤핑량을 한도로 한 관세만 을 인정한다)에 위반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비판받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ㆍ과수생산자는 특수작물생산자로서 ‘틈새시장’이 대상이라 고 스스로 위치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수급균형 및 시장에 의 한 건전한 가격형성메커니즘이 붕괴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에게 마이너 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곡물 등의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 ‘마케팅론’,
‘수입보험 등의 세이프티네트’ 등 국내지지정책에 대해서 모두 ‘생산자극 적’이며, ‘시장왜곡적’ 이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채소ㆍ과수라고 해도 미국 각주ㆍ지역에서 300가지 품종이 있으며, 수출지향 품목과 수입문제를 안고 있는 품목과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 다. 따라서 수요ㆍ소비확대대책을 강조하는 이번 제안은 채소ㆍ과수 전체 의 ‘최대공약수’라는 견해가 있으며, 특정품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응해야 한다”(미국청과물협회간부. 공청회와는 다른 발언)라 는 내부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과, 아이다호 주 감자, 아리조나주 레몬, 캘리포니아주 아보카도 등의 생산자단체는 미 국 최대의 농업단체인 ‘미국농업연합회'(AFBF)와 함께 금년 중에 5억달러 의 긴급직접지불을 정부ㆍ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ㆍ食料レタ-」, no. 72(2001. 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캐나다 해외 구제역으로 식육산업 수익증대
지난 수개월간에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이 캐나다의 식육수출 업자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구제역이 전 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산 식 육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건강지향적 유럽소비자가 안전한 식 육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축산업계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가 해결된다면 EU로의 식육수출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구제역(food-and-mouth disease, FMD)이 국경을 초월하 여 확대, 수십 만두의 가축이 도살 처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질의 식육 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제역에 대한 우려로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산 식육의 수요는 없어 이것이 캐나다가 축산물을 수출할 좋은 기회라고 보 고 있다고 당국은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제역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이어 유럽산 식육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더 욱이 캐나다는 3월 중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아르헨티나의 식육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구제역은 인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지만 우제류 가축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병에 감염된 가축의 입과 발굽에 수포가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발생으로 유럽에서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십 만두의 가축을 도살처분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축산물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안전하 고 양질의 식육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캐 나다가 세계 3대 식육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축산업에서 성장호르몬 사용이 논 의되고 있으며, 이것이 EU에 대한 식육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대 부분의 가축에 성장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양방법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르몬제 사용식육 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고있다. 때문에 캐나다가 EU용 식육수출량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 또는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캐나다산 육우와 돼지 가격은 과거 최고수준까지 상등하고 있다.
가격상승의 원인은 미국 국내에서의 수요 증가와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 역 만연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다. 향후, 세계 식육가격은 광 우병 및 구제역으로 인한 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되고 있으며, 이 결과 비교적 하락하고 있던 돼지가격이 예상외로 상승하 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영국 농가에 농업통화보상금 지불
구주위원회는 영국의 목축농가에게 2억 유로가 넘는 농업통화보상지불 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 보상지불은 원래 통화 변동에 수반되는 손 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지급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 한 구제라는 의미가 강하다. 단, 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국 정부가 부담 하게 된다.
영국에서 축산부문을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구주 위원회는 2억 유로를 넘는 농업통화보상(agrimontary aid)을 영국 농가에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구주위원회의 프란츠 피슈라 농업담당 위원은 “이 보상지불은 통화 변 동에 의해 축산농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 나 이번 지급은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영국 농가의 구제 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