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시장가격지지로 인한 과장된 농업보호
○ 한국은 PSE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PSE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은 농업지원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의 PSE는 91%
가 시장가격지지이고 정부재정지출은 9%에 불과함.
○ 보조금의 정의에 따라 보조금의 범위가 달라지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조금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 농업에 지원되거나 이전되는 금액을 의미함.
○ WTO 농업협정에서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는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 을 포괄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관계없이 국경보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 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는 국내보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국내외 가격차이를 포함한 PSE를 농업보호로 보는 것은 다소 편향된 시각 을 가질 수 있고 한국처럼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국가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음.
7.2. WTO에서는 공공비축 정책은 허용정책으로 분류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쌀수매정책은 정부가 수매가격을 정하고 일정물량을 매입함으로써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하므로 WTO 농업협정에서 시장가격지 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발생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시장가격지지 실제 감축
○ 감축의무 발생으로 더 이상 쌀수매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움에 따라 2005년 부터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holding)로 전환
-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시중가격으로 구매하여 식량안보를 위해 일 정물량을 비축
- 시장가격지지는 감축대상정책이나 공공비축은 농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감축할 의무에서 면제.
○ 이처럼 WTO 농업협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어야 시장가격지 지가 있다고 보나 PSE의 개념에 의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시장가격지지로 보는 점이 큰 차 이점
○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가 낮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가 낮게 나타나지만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와 같이 국 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서 높은 나라들은 시장가격지지가 높고 결과적으 로 %PSE가 높은 경우가 많음.
7.3. 주요 국가의 시장가격지지 비교
○ <그림 2-1>을 보면 OECD 회원국들은 PSE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AU CA EU27 EU25 EU15 IC JP KR MX NZ NW SW TU US
비중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고 호주가 제일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만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생 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가 많이 도입(스위스 52%, 아이슬랜드 22%)되면 서 상대적으로 시장가격지지 비중이 낮아졌고 아이슬랜드는 생산과 연 계된 재정지출(31%)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 OECD 주요국가의 PSE 중 시장가격지지의 비율
○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을 통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 전을 파악해 본 결과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고 계 산한 주요 OECD 회원국들의 PSE와 %PSE는 <표 2-10>와 같음.
1986-88 2005 2006 2007
1인당 PSE 1인당 PSE
-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지원,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검토 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