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원예농업 정책은 시설원예농업을 수출산업의 핵심산업, 첨단기술농업 의 대표 산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 음. 이를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 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소비 확대와 수출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정 책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 수출 신선농산물의 대부분은 시설원예농업 작물(과일, 인삼 제 외)로 농산물가공품과 함께 핵심 수출품목임.
○ 정책 대안으로는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유통부문의 수급안정 체계화 방안, 소비부문의 선진국 수준의 소비 달성 방안과 수출 확 대 방안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3.1.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노후시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 화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 둘째,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ICT 융복합 장비 등 스마트팜 보급 을 확대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시설을 집적화하여 대규모 생산과 출하, 물류 시설 공동이용 등 경영효율화를 촉진하여야 함.
- 규모화되지 않고 분산된 농가는 물류비용 절감이 어렵고, 생산자조직에 서 판매 수출을 중간업체의 위탁하면 중간 유통마진이 과다 발생하여 경 쟁력이 약화됨. 또한 규모화와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온실 관리 인력 비
용이 개별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공선 APC로 수집, 운반 등의 비 용 부담이 있음.
○ 셋째, 시설자재의 표준화와 국산화가 필요함. 피복재, 관수 양액설비, 스크 린 등 주요 자재 생산의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지원하고, 최적 생육모델 및 생육관리를 위한 환경 및 재배관리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표준화 대상과 규격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함.
3.2. 시설원예농업 경영체 육성과 기업의 농업참여
○ 토지절약적이자 자본기술집약적 시설원예농업은 우리나라 농업 중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ICT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임.
○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설원예농업 경영체 육성임.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는 기본적인 첨단온실을 갖추고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기업 경영체(farm enterprise)를 의미함. 여기에는 물론 농가 부부 기반의 가족경영 시설원예농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세계의 시설원예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적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육 성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시설원예농업의 평균적인 농가 규모가 2.3ha(시설채소 3.45ha, 절화 분화 등 시설화훼 1.76ha, 2010년 기준)이지만 2000년대 이후 시설원예농업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5ha 이상의 대형 시설원예 사업체 (mega farm)가 늘어나 시설원예농업의 주류가 되고 있음.
○ 이러한 규모 있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는 자가노동력 이용 중심이 아니라
○ 주산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해 공급과잉 시기 출하량 중 일부를 가공하여 저 장하고, 저장물량은 출하량이 적은 시기에 프랜차이즈 카페, 외식업체, 가공 업체 등 대량소비처에 판매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이는 저장을 통 한 수급조절로, 출하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급락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기 소 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생산자의 자발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현재 임의조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품목별 생산자 자조회를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하고 자조회의 기능과 역할 을 정립해야 함. 이는 정부의 수급안정화 노력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함으 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3.4. 소비 확대 및 신수요 창출
○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 진 출 증가, 고령화, 건강 중시 경향 등 소비자의 변화를 고려한 소비확대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함.
○ 시설원예작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 예로 ‘토마토 김 치’를 들 수 있음.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조직감이 단단한 생과를 이용하여 일반 김치나 물김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 사례가 있음. 일반가정과 외 식, 식품기업 등 각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가 많고 소비가 가능 한 한식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가공제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별 주산지에 가공품 생산기 반을 구축하고 제품화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가공제품을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가공원료 국산 대체율을 제고한 신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 등 에 지원이 필요함.
3.5.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의 전 단계에 저온유통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함.
○ 수출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규격품 관련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함. 수출농가 대상으로 시설 내 주요 병해충 바이러스 방제에 대한 현장 코칭과 방제 시 필요한 살충제와 살균제 등 약제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방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연관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함.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비,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국가와 시장을 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