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종합
n 이 연구는 도시ž군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가 위해 12개 도시ž군기본계획(안)을 대상으로 계획인구 및 사회적 증가인구 설정, 사회적 증가인구의 추정 과정상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n 도시ž군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는 경제, 사회, 정치ž행정적 요인에 의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 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 중심의 발전을 유도
n 계획인구 추정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ž군별 장래인구추계 대비 목표연도 계획인구 비율 분석,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비교 분석, 전체 인구 증가 대비 사회적 인구 증가 비율 분석 등을 수행했으며, 분석 결과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n 사회적 증가인구의 추정과정상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발사업, 외부유입률 적용, 타 개발사업과의 외부 유입인구 중복 추정 등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을 확인
n 개발사업 외의 인구 유ž출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개념의 적용, 외국인 인구, 귀농ž귀촌 인구 등도 계획인구의 과다추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n 주간활동인구 등에 의한 사회적 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주간활동인구는 상주인구와 합산되어 계획인구의 과다한 설정이 가능하며, 과도하게 추정된 상주인구를 바탕으로 주간활동인구의 과다 산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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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연 구 원
시 사 점 및 결 론
위해 활용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인구 추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n 이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 추정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실 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한 실현가능한 도시ž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n 향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된 계획인구를 활용한 토지 수요 추정,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계획인구가 어떻게 토지이 용계획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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