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성과 목표의 한계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
이 과제의 성과 목표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률을 성과 목표로 삼 다보니 실질 이용내용에 관한 만족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 어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 고령 노인, 장애인에게 가맹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용률로만 사업을 평가하다보니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에 대 한 문화 접근성의 사안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문화 소외 지역의 농어촌 주민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받아 이 카드가 적용되는 가맹점에 서 개인이 결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령 받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가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특히 농어촌 고령자들은 더 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들은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익숙하여 카드 를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차기년도 문화누리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편 법으로라도 카드 이용 금액을 소진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문화누리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동 지역 이용자의 이용률과 읍·면 지역 이용자의 이용률이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누리사업의 정량적 평가 지표의 핵심인 이용률을 비교하면 도시와 농촌 간 이용률은 도시의 동 평균이 91.5%, 군 단위의 읍·면 평균은 93.2%로 오히려 읍·면 지역의 이용률이 높 다. 이 결과로만 보면 농어촌 지역이 문화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도시와 문 화 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3.2. 접근성의 부족
읍·면 지역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은 문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누리 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행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 화누리카드 사용은 본인이 직접 현장을 이동하여 카드로 구매하고 문화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문화누리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생활권 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이 사업에서 이동 편의가 따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또한 문제가 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현실은 고 령자 또는 장애인 기타 오지에 거주자들은 문화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 다. 문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를 누릴 수는 없다. 이 들에게 문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역시 현재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가 통합이용권 사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되어 야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복지사업을 강 조하면서 오로지 예산투여 대비 이용자 수에 천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활용하던 기존의 성과는 사라지고 있다.
3.3. 농어촌 삶의 질 측면에서 성과 목표 설정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측면에서 성과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 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반이 이용자와 제공자 모 두 취약하다. 이용자들은 고령이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문화정보를 접하기에는 인터넷 이용능력도 떨어진다. 제공자(가맹점) 또한 경제 소득 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누리사업은 도시농촌 구분 없이 일원화된
발급률와 이용률로 설정되어 있는 성과 목표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3.4.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의 재추진
2015년까지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2016년부터는 기획 사업이 중단되고 카드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획 사업은 자발적 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대상 문화·
여행·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에서는 한해 45,000명이 이용할 정 도로 농어촌 지역 및 장애인 단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그 러나 2016년 문화누리사업이 전면 카드제로만 운영되면서 기획 사업으로 누렸던 문화 향유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제로 운영 중인 사업을 별도 기획 사업으로 전 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다. 그렇지만 문화누리사업에서 기획 사업은 농 어촌 지역에는 매우 만족도가 높고 선호되는 사업이다. 문화 격차 해소와 농어촌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 고, 실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기획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3.5. 시·군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대도시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농어촌 읍·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문화누리 사업은 이른바 문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문화 소외를 극복하는 활동이 전개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사회(문화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문 화시설 및 기관, 기타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등)가 공동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누리사업은 지자체가 카드를 발급하고, 도 차원에서 주 관처를 운영하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로 가 거의 없다. 그나마 기획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단체나 개인들이 동참하 였는데, 기획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사라졌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문화보기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농어촌 시·
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거나, 지자체별로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 차원에 서 사회복지, 문화, 체육 분야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원체계 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