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보육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도 조사와는 달리 표본추출틀을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가구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5.7%가 보육료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만을 지급받는 가구는 24.8%, 유아학비만 지급받는 가구는 15.1%였다.
2015년 조사와 유사하게 4인 가구형태, 부부+자녀로 이뤄진 가구가 가장 많았 으나 2015년에 비해 한부모+자녀 가구비율이 1.2%에서 3%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한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2015년 3.5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에서 발표한 전체 한부모 가구(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 까지 포함됨) 비율은 10.9%1) 반해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자녀의 영유아기 이후에 발생하는 미혼 가구는 본 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다만 2012 년 이후에 꾸준히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조사에서 는 한부모 가구 비율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2년도에는 35.4%, 2015년도에는 36.8%였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4.2%
였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6세 이하의 맞벌이 비율이 2016년도에는 39.7%
로 2015년도 38.1%, 2014년 37.1%와 비교해 볼 때(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12월 15일)2), 실제로 영유아 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 받는 가구와 유아학비 만 받는 가구와 어머니의 미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의 미 취업률이 낮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늦게까지 돌봄을 담당하 는 경향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1)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비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8&board_
cd=INDX_001(2018. 10. 31 인출)
2) 통계청 보도자료(2017년 12월 15일)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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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추후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할 때 취업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 이용시 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보육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4년 제 대학 졸업한 비율이 부의 경우는 45.4% 모는 44.2%로 2015년도 조사에서 부 46.5%, 모 40.0%에 비해 부와 모의 학력 수준이 거의 동등해진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취업률의 격차는 존재하였다. 특히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아직까지 취업률이 32.7%로 매우 낮았으며 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매우 드물었다. 어머니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 성의 육아휴직 사용 독려 정책 등,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5년에 보육실태조사에서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50.7시간, 어머니의 경우는 40.6시간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는 48.1시간, 어머니의 경우는 39.3시간으로 각각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취업조사에서 도 유사하게 2015년에 남자 46시간, 여자 41.4시간에서 2018년(7월 기준) 남자 43.8시간, 여자 38.3시간3)으로 감소한 것을 비추어볼 때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부 모의 근로시간 감소는 적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출퇴근까지 포함하는 평 일 근로 소요시간은 근로시간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대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줄어든 근로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대체하여 집값이 저렴한 곳 으로 이동하는 경향이다. 이는 주 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에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에 비해 근로시간 짧은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본 조사에서도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2009년엔 35.8세, 33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이 번 조사에서는 39.6세와 36.6세까지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초혼연령은 남자 31.61세, 여자 28.71세였고, 2017년
3) 경제활동 인구조사(2018). 성/취업시간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29S&conn_path=I2 (2018. 10. 3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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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123 도에는 32.94세 30.24세였으며4) 모의 첫째 출산율은 2009년 29.85세에서 2017년 32.60세로 크게 증가하였다.5)
이번 조사에서는 이주민 가구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주민 비율이 2015년 도에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0.5%, 어머니의 경우에는 2.6%였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아버지 1.0%, 어머니 6.5%까지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베트남 출신이 35.1%,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이 30.6%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베트남 46.3%, 중국 20.8% 순이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에 따르면 국제결혼 남편 국적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 69.1%), 중국 10.2%, 미국 6.4%, 베트남 2.7% 순이었으며 아내 국적은 베트남 27.7%, 중국 25.0%, (한국 20.0%), 태국 4.7%였다. 전반적으로 남편이 베트남 국적이 많이 추출된 것만 제 외하면 유사한 결과였다.
특히 읍･면지역의 어머니가 이주민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읍･면지역 어머니 중 12.3%가 이주민이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비해 아이의 사회부적응, 양육방식갈등,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등의 양육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이주 민 가구의 양육지원 방안 정책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의 평균은 2015년도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증가하 였다. 특히 대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난 조사 보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와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분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중위소득대는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지난 조사와는 유사하게 최저소득 계층과 초고소득층의 비율이 부족하였다.
지출규모는 평균 소득이 늘어난 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2015년도 평균 396.8만원이었으며 이번조사에서는 402.1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 조사한 자녀 양육비 지출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 소득의 454.1만원의 19% 수준인 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
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2018년 10. 31 인출)
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7).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2 (2018년 10. 31 인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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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양육비 지출 수준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소득만큼 극적으로 증가하진 않았 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