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노기술 정책은 정부적 차원에서는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를 통해 주도적으 로, 비정부적 차원에서는 연구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노기술 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교환, 공유 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의 나노기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소로 평가 될 수 있 다. “Nano Initiative - Action Plan 2015”와 같이 장기적 관점으로 세워진 연구개발 전략 은 각 기관별 나노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청사진을 제공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기관은 세부적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진 행한다. 또한 연구기관은 내부적으로 나노기술 협력 그룹을 구성하여 나노기술 네트워 크를 강화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체적인 나노기술 전략을 세워가고 있다. 독일의 연구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나노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생태적 환경에서 독일의 나노기술 개발은 개별적이면서 그리고 역동적으로 기관들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독일 전체 나노기술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 보가 각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 증대에 기여하고 제품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나노기술은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될 수 있다. 독일 은 기존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점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다 음 단계의 새로운 나노기술 패러다임을 준비 되어야 하며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적극 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독일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예 측된다.
[부록 1]
2015 나노기술 사업계획서(번역본)
1. 서론
나노기술은 수많은 제품과 그 연관 처리과정에서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0 나 노미터1) 보다 작은 크기로 구분되는2)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과 재료구조로만 응용되 어져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능적 특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재료의 새로운 전기, 자기 광학특성과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재료의 녹는점뿐만 아니라, 촉매반응과 용해도, 이동물질의 특성이 어떻 게 바뀌는가에 달려있다.
‘나노기술’이란 용어는 1970년대 일본인 노리오 타니구치에 의해서 사용되어 졌다.
타니구치는 매우 정밀하게 나노미터 영역의 구조 체계를 묘사하였다. 하지만 역시 나 노기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노벨상수상자인 리차드 페이만(Richard Feynman)일 것이다. 그는 1959년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저변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의 언변을 통해 나노단계의 기술적 가 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점차적인 나노기술의 경제적, 사회적인 의미 확장으로, 2006년, 독일의 7개의 각 정 부부처에서도 그 중요성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 아래 처음으로 총체적이 고 일괄된 활동보고인 “nano - initiative - actionplan 2010”이 산출되었다. 한 때 중소기 업청의 상이한 견해로 분쟁으로까지 번졌으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나노기술 의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하나의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한편 각 정부부처의 공통적인 대응과 합의를 통해서 독일의 나 노기술을 하나의 긍정적인 경제적 요소로 부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그룹과 나노기술에 관한 심도 깊은
1) 1nm = 10⎻⁹m
2) (2009) 네이처 나노기술(Nature Nanotechnology) / 242, 634–641 등에서 검색
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냄으로써,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우려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었다. 현재 나노기술의 학문적, 경제적 잠재력은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지식은 결여되어 있다. 이 책 은 혁신의 기회를 잡고, 연구개발을 이끄는 동시에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정부를 위 한 지침서이다.
오늘날 나노기술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의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나노기술은 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에만 응용되어 왔으나,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생활필수품과 일반 소비제품으로까지 적용되었다. 하지만 그 와 동시에 사회 이해집단에 의해 나노기술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는 관심 속에서 나노소재 제품을 어떻게 조정, 규제할지도 함께 논의되었다. 더불어 최근에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소비자의 안전보장 을 위해 법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나노소재 제품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그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2013년부터 모든 나노소재 화장품은 반드시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나노기술의 첫 법률적 규정은 전문 기술적, 자연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나노물질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노리오 타니구치가 나노기술에 관 한 정의를 내렸다. 1974년 그는 “나노기술은 대부분 하나의 원자 또는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에 의한 분리와 결합 그리고 변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Nano technology mainly consists of the processing of separation, consolidation, and deformation of materials by one atom or one molecule)”3)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나노에 관한 정의는 유럽연 합-화장품법률에 안에서만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나노물질: 불용해성 또는 생 물저항으로 생겨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면적 또는 내부구조가 1부터 100나노미터4) 의 범위 안에 있는 물질” 아쉽게도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정의로 결론 짓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5).
3) (1974) “나노기술”의 기본 개념 (On the basic concept of “Nanotechnology”) 국제 컨퍼런스 생산 엔지니어링 도쿄, 파트 2(Proc. Intl. Conf. Prod. Eng. Tokyo, Part II), 일본 정밀공학 협회(Jap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4) 코스메틱 VO, 새 버전 EP 24.03.2009;(EG) Nr. 1223/2009
5) JRC 참고 보고서(2010) “규제를 목적으로 한 나노 물질 정의에 대한 고려 사항”
ec.europa.eu/dgs/jrc/downloads/jrc_reference_report_201007_nanomaterials.pdf
2. 독일연방정부의 전략적 목표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수출 지향적인 산업기반을 갖는 독일은, 미래시장과 밀접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독일연방정부의 혁신정책을 위해서는 나노기 술과 같은 분야가 필수이다. 성공적인 혁신의 열쇠는 모든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에 달 려있다. 이는 또한 정치, 경제와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필요로 한다. “나노기 술 2015년 액션플랜”은 정부가 독일 나노기술의 가능성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 액션플랜은 모든 다양한 범위에서 나노기술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플랫폼이다.
정부의 목표 수립
나노기술의 진흥을 통한 독일의 경제성장과 혁신창출
2009년 독일은 세계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로 국민총생산량이 4.8% 하강하면서,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출이 약 19% 정도 하락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게 넘겨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의 미래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요소기술(key technology)을 얼 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시장에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처리방식과 구성요소 없이 생산된 최첨단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 노기술의 영향력에 의해 2015년에는 전 세계적 나노기술 산업 전반의 시장규모가 1조 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가장 혁신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노분야의 연 구는 전체 R&D 예산의 14%를 차지한다. 즉 독일연방정부는 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나노기술의 혁신과 지속적인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안정성과 지속성 형성
나노기술은 소비재 및 생활 일반으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 산업에 있 어 제품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응용제품을 시 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가령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나노기술 응용제품이라고 할지 라도, 적어도 실제로 어떠한 나노 물질로 구성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결 과물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노물질을 활용한 소비제품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환경 배출물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제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립자의 위험성 테스트와 환경생태 독 성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연방정부는 나노물질이 인간과 환경 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적합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함을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필수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잠재성 활용
독일에 있어 연구개발과 혁신이라 함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
독일에 있어 연구개발과 혁신이라 함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