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6> 지역브랜드 강화전략
5.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직구성과 운영
1)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
시민참여 협의체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과 회의가 필요하며, 크게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 논의구조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분과회의를 통해 잠정합의된 내용을 전체회의(타 분과회의와의 조율 등)를 통해서 최종결 정하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 협의체는 3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분과회의의 의제를 분배하고 협의체 논의방향을 설정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는 분과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 세 번째 단계 에서는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의제에 대해 주민참여 협의체 전체의 집중토론을 통 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전문 분야 주요 협의내용
개발계획 방향 설정(1분과)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 ∘ 마을만들기 컨셉 결정
∘ 계획인구 및 기반시설 계획 결정 등
▪공공시설의 입지 및 규모 등 의 결정
∘ 공공시설(학교 등)의 위치 및 면적 결 정
∘ 도로의 선형 등에 대한 결정 등
▪마을만들기 구역의 조정 등 ∘ 사업의 재척지와 편입지에 대한 조정
∘ 양호한 건물의 활용방안 논의 등 주민갈등
조정(2분과)
▪각 주체간의 갈등요소 도출 ∘ 해당마을의 주요 갈등요소 도출
▪갈등해결 방안 마련 ∘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창구 마련
∘ 각 갈등유형 간 갈등해소방안 마련 등
기타 필요사항 (전체회의)
▪마을만들기 추진일정 조정 ∘ 각종 행정추진 일정 조정
∘ 각종 건설추진 일정 조정 증
▪주민의견 수렴 ∘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일정 조정
∘ 주민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수렴 등
▪기타 필요사항 논의
∘ 주민민원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 기타 마을만들기 추진에서 나타나는 현안 등
<표 5> 시민참여 협의체 주요 협의내용(예시)
(2) 협의체 운영
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합의에 의한 다수결 의사결정방식으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도출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합의를 위해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초 합의 사항을 확장해가면서 논의를 진 행함으로서 운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고려 한다.
②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
일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에서 의견불일치 현상은 먼저 가치관이 개입된 견해차에 의해 발생한 것, 두 번째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미확인 또는 정보부족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따 라서 전자의 경우 집중토론 방식을 동원하여 이견을 해소토록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과학 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견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의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유기적 결합
협의회는 주제별로 다양한 하위 쟁점들을 갖게 됨으로 각각의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과회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분과회의에서 잠정합의된 사항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타 분과회의와의 조율과정 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협의체 구성원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 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하며, 정보공유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모든 회의내용은 기록과 녹취의 방법을 통해서 협의회 내부적으로 공유하 고,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⑤ 공동학습
마을만들기 과정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 등 전문성에 기 반하여 진행됨으로 역량 불균형과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시민참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마을만들기 과정에 전문가 참여에 의한 공동학습과 토론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역량불균형으로 인한 더딘 논의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논의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⑥ 집중토론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논의구조를 통한 합의방식으로 견해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론도출이 어려운 경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경우에 시간지체와 논의의 비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다. 합의점 도출을 위한 최적 대안은 아이디어 회의(brainstorming)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