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PS 조치로 인한 수입금지 해제의 영향평가 방법
3.1.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상당치
SPS와 TBT 조치가 교역량과 국제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 가격 격차(price-wedge)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각 국가에 서 생산된 상품들을 완전대체에 가까운 대체제(“close” substitute)로 가정하여 각 상품 간에 관찰된 가격 차이와 운송비용, 무역비용(관세), 그 외 다른 정책비용을 고려하면 SPS 관세상당치의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그 러나 국산 사과와 외국산 사과의 품질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국산 사과를 더 선호한다 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격차 방법 사용은 SPS 관세상당치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Yue, Beghin, and Jensen(2006)은 기존의 가격 격차 방법론으로부터 국내산과 외국 산 상품의 품질 차이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국산 선호(home-good preference)와 이질성 (heterogeneity)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론적인 배경은 국산 사 과와 외국산 사과의 품질 차이에 기인한 소비자 선호도 및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모형을 사용하면, 소비자 효용극대화 함수는 식 (1)과 같다. 국산과 외국산 사과의 수요함수는 식 (2)와 (3)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
5 KREI-KASMO 2015의 이론 및 구조는 한석호, 서홍석, 염정완, 김충현(2015) 농업부문 전망모 형 KREI-KASMO 2015 운용·개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 는 로 두 상품 간의 대체 탄성치이며, 는 품질 차이로 인한 국내 소비 자의 국산 사과 선호도 계수이다. 즉, 국산 사과 선호도 계수 는 품질 변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산선호도 계수가 클수록 국산 사과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은 낮아 지고 국산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외국산 사과 수요량에는 정반대 영향을 주는 데, 외국산 사과의 실효가격을 상승시켜 외국산 사과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사과 SPS 의 수입금지 조치는 외국 생산자의 한계생산비용 및 공정비용을 상승시키며 국내 도착 후에도 검역상 요구조건과 같은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이러한 모든 SPS 수입금지 조치 와 관련된 비용 상승분을 SPS라고 하면, 외국산 사과의 국내 소비자가격 은 식 (4) 와 같다.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등가는 외국산 사과의 국내 소비자가격에서 사과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FOB 가격, 국제운송 부과비용, 수입관세비용, 국내 운송·거래비용을 제한 것이다. 식 (1)의 효용극대화 함수로부터 외국산과 국내산 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은 두 상품의 상대가격과 같으므로, 식 (5)를 도출할 수 있다. 식 (5)를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등가인 SPS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6)과 같게 된다.
(1)
: 국산 사과 수요량,
: 외국산 사과 수요량,
: 외국산 사과와 국산 사과의 품질차이를 반영하는 파라미터, : 국산 사과의 소비자가격,
: 외국산 사과의 국내 소비자가격, : 사과 소비액
(2)
(3)
(4)
: 외국산 사과의 수출 FOB 가격,
: 우리나라가 수입 시 지불하는 보험료, 선적료 등 국제무역비용, : (종가)수입관세,
: 항만에서 소매시장으로 운송 및 거래비용 : SPS 조치의 관세등가
(5)
(6)
식 (6)을 이용하여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등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국산 사과 선호도계수 와 국산과 외국산 사과의 수요 대체탄성치()를 추 정해야 한다. 그러나 SPS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수입량 및 수입가격과 같은 과거의 수 입실적 자료가 없어 추정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며 사과 품질 선호가 비슷한 일본 소비자의 일본산 사과와 외국산 사과에 대한 소비성향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Yue, Beghin and Jensen(2006)은 일본의 사과 수입이 허용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월별 수입자료를 활용하여 일본 소비자의 일본산 사과와 외국 산 사과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국산 사과 수요량과 외국산 사과 수입 량 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사과구입지출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S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국산 사과 선호도 계수()는 0.64, 근사 표준편차는 0.05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산과 외국산 의 대체탄성치()는 7.12, 근사표준편차는 2.09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등가를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과거 수입량 자료(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 (6)을 이용하여 SPS 관세등가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국산과 외국산 사과는 완전대체재이며( → ∞) 국산 사과와 외국산 사과의 선호가 같다고 ( ) 가정하면 식 (7)과 같게 된다. 그러나 자료 가용성의 한계 때문에 국산 사과와 외국산
사과의 동질성 및 선호 동일을 가정한다면, 품질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산 사과를 더 선호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격차 방법 사용은 SPS 관세상당치를 과대 추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일본 사과시장에서 국내산과 외국산 사과의 선호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소비자들은 외국산에 비해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erican University 2005; Kajikawa 1998; Shim Gehrt and Lotz 2002). 일본 소비자는 사과가 적절 한 수준의 당산도, 단단함, 과즙, 크기, 맛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 데 반해, 외국산 사과는 일본 사과에 비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산 사과는 크기가 작 고 과즙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본 소비자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신맛이 강하여 일본 소 비자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과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 소비자 국산선호도 계수를 반영하는 Yue, Beghin and Jensen(2006)의 가격 격차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본 소비자의 국산선호도 계수 추정의 중앙값(central values)과 표 준편차를 이용한 5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6 품질의 차이 또는 원산지 차이로 인해 외국산 사과보다 국산 사과를 선호하는 ( ) 경우의 SPS 종가관세를 식 (7-1)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7 식 (7)과 식 (7-1)로부터 도출한 SPS는 종가관세등가이며, 일반 적인 관세율처럼 종가관세등가로부터 과거 20년도의 관세상당치()를 식 (8)과 같이 도출하였다. 식 (8)과 같이 도출된 관세상당치는 관세등가와 사과수출국의 수출 FOB 가 격, 국제운송, 보험, 선적비용을 포함한 수입국 지불가격의 비율로 계산된다.
(7)
(7-1)
(8)
6 중앙값인 0.64와 표준편차인 0.05를 이용하여 0.54, 0.59, 0.64, 0.69, 0.74의 국산 사과 선호도계 수를 이용하여 SPS 수입금지 조치의 관세등가를 각각 도출하였다.
7 일본의 대체탄성치 7.12를 준용하여 SPS 관세등가를 도출하려면 식 (6)에서 우리나라의 사과 수입량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SPS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외국산 사과와 국산 사과의 완전대체재 가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의 국산선호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SPS 관세등가의 과대추정이 우려된다. 또한 Yue, Beghin, and Jensen(2006)의 CES 효용함 수 모형에서 도출된 국산선호도와 대체탄성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후 분석단계에서 수입수요함수 추정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장기간의 관세상당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연도 기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자료를 수 집하였다. 사과 유통연도는 사과 조생종의 수확시기가 8월 초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기간을 유통연도로 하여 모든 분석 자료를 유통연도 기준으 로 재구성하였다.
사과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FOB 가격과 국제운송 관련 부과비용의 합인 수입국가의 사과 CIF 가격을 활용하였으며 Global Trade Atlas(GTA)에서 제공하고 있 는 중국의 사과 수입 CIF 가격자료8를 이용하여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사과의 국 제운송 관련 비용을 독립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 라와 인접한 중국의 수입가격 CIF 가격을 식 (7)의 부분에 산입하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사과 수입을 허용하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는 중국이 대표적이고, TPP 회원국 전체로부터 사과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CIF 가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외국산 사과 가격은 TPP 국가들의 수입량을 가중 평균하여 구성하였으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화하였다.
우리나라 사과 수입관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의 경우 WTO 양허관 세를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FTA 체결국의 경우 각각의 FTA 양허안을 기준으로 구성 한 후, TPP 국가들의 사과 수출량을 가중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TPP 국가들의 사과 수출량은 Global Trade Atlas의 수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산 사과의 소매가격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표하는 월간 소매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