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실태와 더불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산업연관표 활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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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실태 및 세분화 필요성
관표의 작성 필요성은 앞서 검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논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 기초 DB 구축은 수산분야에서 거 시경제분석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수산분야 에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관세 감축)의 영향을 분석할 때 부분균형분석을 주로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는 일반균형분 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이용 가능한 기초 DB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가 구축될 경우 매우 다양한 주제로 수산업에 특화된 경제학적 연구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가 연구에 이용될 경우,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 부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유가 나 환율 충격, 기타 수산부문의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이러한 연구기반의 필요 성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림 2-2>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필요성
셋째, 수산업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관계(효 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증대 및 수산투자 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산업연관표의 세분화는 중요한 과제이 다. 정부의 정책의지는 예산 투입규모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족한 예산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효과(효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 국 수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은 한정된 자원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표 활용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고 측면에서도 수산부문 세분화가 필요하다. 산업연관 표는 국민계정체계를 구성하는 5대 통계로서 특정한 산업명칭으로 부문이 분 류된 것은 그만큼 해당 산업의 중요성이 국민경제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의미 한다. 참고로 <표 2-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 농림 수산업 및 식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총산출액을 비교한 결과, 수산부문 의 규모가 농업의 세분화된 산업보다 결코 작지 않았다. 따라서 수산부문 세 분화 산업연관표의 필요성과 활용에 따른 편익, 세분화 부문 선정(안)을 마련 한 후 작성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는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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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실태 및 세분화 필요성
부문 총산출액 순
위 부문 총산출액 순
위 1 벼 6,971,729 4 23 수산어획 5,344,386 6 2 맥류 및 잡곡 193,135 38 24 수산양식 2,078,357 21 3 콩류 562,925 34 35 도축육 10,536,403 1 4 감자류 534,707 35 36 가금육 3,237,979 15 5 채소 9,298,597 2 37 육가공품 2,499,840 19 6 과실 3,581,179 14 38 우유 2,439,183 20 7 약용작물 2,015,836 24 39 낙농품 4,060,454 13 8 기타 식용작물 349,282 36 40 수산물가공품 2,726,168 17 9 잎담배 92,691 40 41 수산동물저장품 5,280,869 7 10 화훼작물 1,536,147 26 42 정곡 7,112,986 3
11 천연고무 0 43 43 제분 1,475,456 27
12 종자 및 묘목 47,810 41 44 원당 0 44
13 기타
비식용작물 3,703 42 45 정제당 1,156,243 30 14 낙농 1,806,773 25 46 전분 및 당류 1,165,028 29 15 육우 4,701,874 9 47 떡,빵 및 과자류 6,711,375 5 16 양돈 4,864,416 8 48 면류 2,066,730 22 17 가금 4,661,507 10 49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4,358,266 11 18 기타 축산 733,499 32 50 유지 2,561,185 18 19 영림 715,913 33 51 과실 및 채소
가공품 2,866,975 16 20 원목 259,656 37 52 커피 및 차류 1,390,581 28 21 식용 임산물 1,140,893 31 53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2,038,678 23 22 기타 임산물 103,983 39 54 기타 식료품 4,122,074 12
<표 2-5>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총산출액 순위 비교
단위 : 백만 원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2014.
제3장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1. 산 업 분 류 및 부 문 세 분 화 에 대 한 이 론 적 검 토
1) UN 국제표준산업분류(ISIC)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