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여성정책국의 사업배경 및 기본방향
- 제1차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에 따른 가족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대전광역시 시정목표인「행복한 가정만들기」시책을 추진하 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시정정책 방향을 사회구성 기본단위인 가족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족의 영위, 발전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함.
- 남 ․ 녀 모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및 사회환경 을 조성함.
-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다
력을 꾀함.
- 통합적 지원체계 강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대전광역시 가족여성정책국 사업 (2007년)
• 가족돌봄의 사회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아동급식지원사업
- 보육시설 관련단체 육성 강화사업 -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 평가인증보육시설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확대 - 취약보육지원체계 확대
- 가정양육지원센터 확대 - 육아휴게소 설치운영
• 직장 ․ 가정의 양립
- 가족모두가 행복한 명절 만들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 주치의제도 - 결혼이민자가족 무료 건강검진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ONE-STOP 설치운영
•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 미혼 남 ․ 여 결혼정보 안내 및 매칭사업 - 결혼혼수 인식 개선교육
- 가족사랑 가요축제 - 결혼이민자가족문화축제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대전시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확대 및 운영내실화
□ 타부서 가족정책 사업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노인장애인복지과)
-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확충(노인장애인복지과) - 여성장애인 출산육아부담경감(노인장애인복지과)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강화(보건위생과)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보건위생과) - 훼밀리데이 운영(자치행정과)
- 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자치행정과)
□ 정책평가
• 가족돌봄의 사회화
- 가족정책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가정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편적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공적 분담에 대한 시행 에 있어서 아직 초기적 단계에 있음.
- 저소득층 중점의 가족지원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중산층ㆍ맞벌 이가족 중심의 서비스의 질 개선이 요구됨.
• 직장 ․ 가정의 양립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제반조건이 불충분하며, 남성의 돌봄노동 을 유도하는 제도 및 사회적 여건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단계별 확대,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을 확충,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보육정보센터의 육아 상담 실시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처가 미흡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결핍이 방치되고 있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현금 및 지원금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에 의해 관련 개별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미미함.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자발적인 파트타 임 근무제, 연장근무의 단축,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시설 확대, 일 과 자녀양육의 밸런스 촉진 등 탄력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됨.
었으나 생활문화로 확산하는 기제가 부족한 실정임.
- 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 전반의 의식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 구됨.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노동ㆍ 복지ㆍ여성ㆍ가족정책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지 않 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미흡함.
- 지역사회내의 가족 관련 기관들은 지역주민의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의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접적인 가족서비스 기능 외 가정 친화적 환 경조성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지원 ․ 통합 ․ 조정 역할의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대 영역 14개 대과제
Ⅰ.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Ⅱ. 직장·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Ⅲ.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Ⅳ.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4-1.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