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면적조절매뉴얼은 파종이나 정식이 이루어지기 전 재배의향을 조사하여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재배면적이 과잉되거 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이에 대한 생산자 홍보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 수 급조절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품목별 파종·정식 이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발 표하는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와 정식 이후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이 위기단계별 수급 관련 유관기관의 역할을 제시함.
❍ 주의·경계 단계 시 농업관측본부는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와 정식기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측 속보를 발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면적 증가가 예상될 경우, 농협과 지자체,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생산자단체 에서는 재배 자제를 독려하고, 주산지농협과 농민신문 등을 통해 재배의향 증가에 따른 재배 자제 홍보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일부 정식면적의 조기 폐 기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함.
- 면적 감소가 예상될 경우, 농협과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예비묘 공급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를 독려하고 주산지농협과 농민신문 등을 통해 추가 재배의 필요성을 홍보함.
❍ 심각 단계 시 농업관측본부는 재배의향면적의 과잉 또는 부족으로 예상되는 수급불안정 우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
- 면적 과잉이 예상될 경우, 농협과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재배 자제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과잉이 예상되는 면적의 사전적 면적조절을 정부
- 면적 과소가 예상될 경우, 농협과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예비묘 확보 및 공 급 확대로 재배면적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추가 재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
❍ 재배면적 실측 결과 면적 과잉으로 수급불안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단 체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급점검회의를 통해 사전 면적조절 필요성, 보전 단가, 면적조절 규모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함.
주요 채소류 산지폐기 현황
단위: 톤, 백만 원
연도 품 목 정 부 농 협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1 배추 봄 13,646 1,239 - - 13,646 1,239
가을 80,000 4,479 - - 80,000 4,479
무 가을 20,000 1,685 - - 20,000 1,685
’13 배추 가을 21,893 1,425 - - 21,893 1,425
’14 배추
겨울 16,569 1,957 15,000 1,070 31,569 3,027
봄 22,255 1,331 - - 22,255 1,331
준고랭지 11,150 891 - - 11,150 891
가을 108,865 5,930 12,085 610 120,950 6,540
무 겨울 29,947 2,440 7,800 600 37,747 3,040
양파 조생 24,000 4,526 - - 24,000 4,526
’15 배추
겨울 33,557 3,606 - - 33,557 3,606
고랭지 - - 2,000 80 2,000 80
가을 - - 15,000 497 15,000 497
무 겨울 6,698 596 - - 6,698 596
고랭지 - - 3,000 331 3,000 131
’17
배추 봄 2,478 647 - - 2,478 647
가을 20,020 2,536 - - 20,020 2,536
무
고랭지 - - 1,300 163 1,300 163
가을 14,357 1,494 - - 14,357 1,494
겨울 25,825 5,133 19,210 1,761 45,035 6,894
’18
배추 가을
겨울 10,379 2,121 - - 10,379 2,121
무 가을
겨울 5,673 1,355 - - 5,673 1,355
양파 조생 - - 6,000 1,885 6,000 1,885
중만생 36,386 9,599 3,000 922 39,386 10,521
마늘 - 908 2,203 - - 908 2,203
’19
배추 겨울 40,378 5,733 9,282 1,392 49,660 7,125 무 겨울 20,000 4,088 26,562 1,153 46,562 5,241
양파 조생 - - 13,546 3,779 13,546 3,779
중만생 19,234 5,714 65,658 18,931 84,892 24,645
마늘 - 2,030 5,480 - - 2,030 5,480
대파 - 1,038 655 10,828 1,570 11,866 2,225
’20 마늘 - 29,649 48,963 - - 29,649 48,963
대파 - 5,800 3,142 12,600 3,782 18,400 6,92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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