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야별 평가
4. 수급관리 체계화
개관
□ 농산물의 공급 비탄력성으로 인해 되풀이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거래 안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정부는 농산물수급 안정을 위한 종 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ㅇ 관측정보의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산물 작황 및 가격의 사전예측기능을 강화한다.
ㅇ 고추·마늘·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하여는 수매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방출량 조절 등의 수급안정 대처역량 을 확보한다.
ㅇ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여 수급상황 단계별 대응을 신속 히 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 정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물 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을 개선하여 농산물의 작황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전예측 기 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 련한다.
ㅇ 작물별 재배면적당 생산량(단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이상 기후 발생 시 신속하게 수급물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농경연, 농진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 상호 정보공유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모형, 원예, 축산, 곡물 등) 전문 가를 확충하여 수급상황의 예측력을 강화하고 수급분석 내 용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ㅇ 관측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App개발, 카카오스토 리,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국내비축 확대를 통한 단기수급불안 대응
□ 단기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수매시기를 조정하여 산지 가격변동을 완화한다.
ㅇ 현재 비축 시행중인 고추, 마늘, 배추의 비축물량을 확대하 고, 양파, 무 품목을 추가한다. 수매시기도 기존 성출하기가 아닌 재배초기로 하여 산지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한다.
ㅇ 또한 비축물량 확대에 대응한 저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 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광역화를 추진한다.
□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하역·보관이 어려운 무, 배추는 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마련하여 수급상황 별 신속한 대처를 용이하게 한다.
□ 수매 비축물량의 방출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통시장까지 확 대 추진한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유도
□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하되, 계약 재배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재배 추진방법을 정교 히 한다.
ㅇ 계약재배 참여 업체에 대하여 최저보장가격을 보장한다. 최 저보장가격 설정은 경영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 한다.
ㅇ 계약재배 자금의 일정액을 고정예치하거나, 가격상승 시는 이익금 적립과 같은 방법으로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
주요 품목별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수급관리 정책 매뉴얼을 운영한다.
ㅇ 수급상황 위기판단 기준 설정, 각 단계별 정책수단을 사전에 제시한다.
ㅇ 매뉴얼 운영은 안정대와 3단계(주의-경계-심각) 구간을 설정 하여 관리한다.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학계 등 분야별 이 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안배하여 구성·운영한다.
ㅇ 가격급등락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 안을 협의하여 수급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확 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