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제Ⅱ장에서는 육아서비스와 관련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드러나는 선행 연구 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현황을 국가 수준 의 실태조사, 계획,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육아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육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 환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관련 실태조사와 계획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저출산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중 육아의 어려움과 부담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중요성이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시작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 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육아가 행복하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육아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들의 육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태조사 를 통해 파악된 육아서비스 수요는 국가 수준의 육아서비스 관련 계획에 반영되 고 있고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시다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굵직한 육아서비스 지원들이 확대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기관보육･교육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촘촘한 인프라를 갖추고 무상보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육아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가정양육을 위한 개별돌봄 서비스의 지원과 지 역사회 양육지원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시간지원도 문 재인 정부에서 크게 주력하는 부분이며, 제도의 확대와 함께 직장과 사회의 문화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지원, 가정 양 육 지원, 시간 지원의 확대에 이어 ‘아동수당’이라는 현금 지원이 도입 예정으로 서비스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어떠한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이러한 육아서비스의 보편적인 확대 기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분명 지

난 10년 전과는 다른, 양육환경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육아서비스 수요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 입되는 육아서비스의 공급량 조절과 새로운 육아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되는 지점 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즉, 양적 변동을 초래할 요인과 육아서비스에 대한 질적 변동(요구와 선호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이에 서비스 대상인 영유아 인구 뿐 아니라 가정의 돌봄 기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맞벌이 가구, 육아 취약 가구) 추이에 대한 분석과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요구 파악이 동시에 요구된다. 다양한 육아서비스 간의 선호의 변화도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구축을 통해 매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자녀 양 육 가정에서 나타내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정의 특성이나 정책 변동에 따 른 수요의 변동과 차이를 분석하여 보편적인 육아서비스의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가구 특성과 관련된 통계 분석과 가구 특성별 심층 면담을 대규모의 보편적 육아서비스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육아특수 수요층의 사각지 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Ⅲ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1.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 육아서비스 종류별 관련 비용 지출 현황과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