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포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과 사회갈등, 지역포용성에 공통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과 교육, 소득으로 나타났다. 회귀분 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지 표인 신뢰·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적 요인은 연령, 소득계층,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계층을 중층이나,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가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사회포 용 지표인 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 신뢰·
네트워크와 사회적 소통이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농 촌사회의 사회통합에도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시켜 준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 집단과 다문화가족 집단의 농촌 사회통 합인식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이 집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
1.1.1. 사회통합 관련 정부 위원회의 추진 경과
사회통합 관련 정부 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그 예 로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한 총리실 소속의 국정협의기구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을 다루 었다(여유진 외 2014; 한국정책학회 2016).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 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총 25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여유진 외 2014; 한국정책학회 2016).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2013년～2017년 6월)는 ‘국민대통합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7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4년)～제4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2017년)을 수립하였다(국 민대통합위원회 2017).
1.1.2. 새 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
새 정부(문재인 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 원회(2017)의 ‘포용적 복지국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의 ‘사 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정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포용적 복 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 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는 국 가”(보건복지부 2017a: 2)를 지칭한다. 보건복지부(2017b)에서는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 석, 실천전략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는 포용적 복 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6대 국정과제(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②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④ 의료공공성 확 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 성, ⑥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2017d:
3)는 “복지－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또한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 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지 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자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 양 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진출 분야로는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 기 반 연계 분야 등이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일자리정책(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b. 10. 18.)으로는 ‘일자리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 10대 과제는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 적 자원 개발), ② 공공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③ 민간일 자리 창출(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 개선(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 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b. 10. 18.).
1.1.3.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
□ 농촌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도로 농촌 특화형 사회적 경 제 기업 육성(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업활동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가칭)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을 통한 자금 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a. 10. 18.) 또한 농촌 기반 사회통합 관련 제도라 볼 수 있다. 지자체 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촌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여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영 홈쇼핑 방영 지원 (수수료율 인하), 농협 판매장 내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여 돌봄,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 책도 발표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7. 8. 30.).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복지여성과에는 사회적 경제 추진팀이 설 치되었으며, 앞으로 농촌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9. 11.).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2017) 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 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① 농촌현장포럼 및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②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재능 나눔 공모사업, 농촌 집 고쳐주기 등), ③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농 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번기 주말 돌봄방, 농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등), ④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농촌지역종합개발 지원, 농촌 활력 정착 지원 등) 등이다.
□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이 계획의 목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의 다문화가족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 는 것이다. 총 86개의 정책과제가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7개),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③ 안정적인 가족생 활 기반 구축(16개), ④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개), ⑤ 다문 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개), ⑥ 정책 추진체계 정비(11개) 등 의 부문별로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영농교육·훈련(농림축산식품부 2016) 사업은 여성 결혼이민자 를 대상으로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한국어 등 기초적 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 수준의 농업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 여 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맞춤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은 ①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 지원, ② 일자리·주 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③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 계 개편 등이 있다(김귀영 2017).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1,500명, 월 100만 원, 2018년부터), 6차 산업 창업 지원 제도 또한 마련되 어 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그 예로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귀촌인 농업분야 취·창업 지 원, 귀농 초기 현장실습 확대,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주택 신축·구입자금 한도 확대 등의 사업이 있다(김귀영 2017).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돕고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 책도 있다.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학습조직 및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민관 참여
‘중앙귀농귀촌인협회’를 구성·운영한다거나 지자체 현장 중간지원조직을 육성(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하는 정책도 있다(김귀영 2017).
□ 농촌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농촌 노인 관련 정책으로는 취약농가 인력 지원과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 업이 있다.
취약농가 인력 지원으로는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다. 영농도 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나눔이 사 업은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보내어 기초적인
취약농가 인력 지원으로는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다. 영농도 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나눔이 사 업은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보내어 기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