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산

1. 세입결산 개설

□ 징수결정액은 69억원임

ㅇ

□ 당초예산액은 35억원이었으나, 연구개발사업‧ 대행역무사업 집행잔액 정산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납액이 증가하였음

2.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3,512 6,881 6,781 100 1

◦ 재산수입 445 416 416 -

- 관유물대여료 25 13 13 -

^•토지대여료 1 - - -

^•건물대여료 21 13 13 -

^•기타관유물대여료 3 -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20 403 403 -

^•기타재산수입 420 403 403 -

-◦ 경상이전수입 1,064 4,382 4,292 90

- 변상금및위약금 114 876 871 5

^•위약금 114 876 871 5

- 기타경상이전수입 950 3,506 3,421 85 ^•기타경상이전수입 950 3,506 3,421 8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03 2,048 2,037 10 1

- 면허료및수수료 1,889 1,985 1,974 10 1 ^•면허료및수수료 1,889 1,985 1,974 10 1

- 잡수입 14 63 63 -

^•기타잡수입 14 63 63 -

-◦ 관유물매각대 100 36 36 -

- 고정자산매각대 100 30 3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00 30 30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6 6 -

^•토지매각대 - 6 6 -

3. 주요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납액 주요 수납내역

계 6,781

◦ 건물대여료 13 ◦본청 통합방송실 사용료 등(13백만원)

◦ 기타재산수입 40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비 이자(224백만원)

◦연구비카드 캐쉬백, 검정수수료 이자 등(179백만원)

◦ 위약금 871

◦지상기상관측장비 첨단화 구매사업 지체상금(698백만원)

◦진도 및 면봉산 기상레이더 사업 지체상금(86백만원)

◦기타 사업지연(8건)에 따른 지체상금 등(87백만원)

◦ 기타경상이전

수입 3,42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2,392백만원)

◦(재)기상기술개발원 청산으로 운영비 잔액(187백만원)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151백만원)

◦기타 환급 등(691백만원)

◦ 면허료 및

수수료 1,974

◦항공기상정보제공 수수료(1,228백만원)

◦기상측기검정 수수료(610백만원)

◦기상정보제공 수수료(117백만원)

◦전자민원발급 수수료 등(19백만원)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30 ◦관용차량 매각대(2건)(11백만원)

◦불용품 매각대(15건)(19백만원)

◦ 토지매각대 6 ◦정읍기상대 청관사 부지 교환차익(6백만원)

◦ 기타잡수입 63 ◦공항기상라이다 항소심 부대비용 정산(27백만원)

◦교과용 도서 보상금 등(36백만원)

4. 불납결손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유

계 100

◦ 기타경상이전수입 85

◦소멸시효 완성

- ‘98년 청사 신축이전시 구청사 고압전기 철거공사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보상금 지급 후 철거업체에 구상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철거업체)가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 미수납 채권(8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소멸 시효기간(10년)이 완성되어 불납결손 처분함

◦ 면허료 및 수수료 10

◦소멸시효 완성

- ‘02∼’03년 기상사업자(2소)폐업 및 재산부족 으로 인하여 기상정보제공수수료 미수납액 (1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시효기간(5년)이 완성되어 불납결손 처분함

◦ 위약금 5

◦소멸시효 완성

- ‘07년 기상청 컴퓨터 보수용역업체인 제이 라인(주)의 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보증금 미수납액(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5년) 완성되어 불납결손 처분함

5.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세부내역

계 1

◦ 면허료 및 수수료 1 ◦체납자의 재력부족

- ' 08년 대만국적 원동항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미수납함(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