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의 개발전략과 과제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종합보고서

2.1. 국가 경제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발전 전략 2.1.1. 세네갈 도약계획

‘세네갈 도약계획(Plan de Senegal Emergent: PSE)’의 주요 목표는 2019년까지 연 7.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 지위에 도달하는 것으 로, 주요 분야는 1) 부의 창출,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포용을 위한 경제 구조의 변화, 2) 국민의 행복향상과 불평등 감소, 3) 사회 안정, 거버넌스, 안보 강화, 권리 및 자 유보호, 법체계 강화이다. 우선순위 추진 분야는 투입 예산 규모에 따라 1) 대규모 예산투입 분야와 2) 소규모 예산투입 분야로 구분된다⁷⁰⁾(Minist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2014).

세네갈 투자진흥청은 PSE와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 에너지, 주택, 교육, 농업, 관광 등 분야의 26개 핵심 프로젝트(101억 달러 규모)를 선정, 민관파트너십 사업 (Private Public Partnership: PPP)으로 추진 중이다.

구분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 다카르-말리 철도건설(1,500백만 달러)

∙ 중서부-북서부 연결 고속도로(1,200백만 달러)

∙ 다카르시 트램웨이 건설(734백만 달러)

에너지

∙ Faleme 철광산 사업(202백만 달러)

∙ 지역 전기공급 개발사업(385백만 달러)

∙ 지역 에너지 수송 및 공급망 연장·보완(634백만 달러) 주택 ∙ 공공주택건설(440백만 달러)

표 5-7 ‘세네갈 도약계획’의 주요 분야와 지원 사업 현황

70) 대규모 예산 투입 분야: ①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② 에너지, ③ 농업 개발, ④ 교육과 훈련, ⑤ 식수 와 위생, ⑥ 보건, 소규모 예산 투입 분야 : ①거버넌스, 안보, 평화, ②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③사 회적 보호, ④ 위기 및 재난관리, ⑤ 환경보호.

(계속)

2.1.3. 세네갈 농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

⁷¹⁾

71) 세네갈 농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Programme d’Accele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enegalaise: PRACAS).

2.1.4. 세네갈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

세네갈 정부는 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5개년 투자 계획인 세네갈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PNIASAN)을 발표하였다. 국가 농 업 분야 투자 계획(Programme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및 투자프로그 램(Programme d'investissement)이 이전에 추진해 온 서로의 투자계획과 적합성 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통합하였다. 국가 농업 분야 투자 계획에서는 생산부문 에서 59.4, 자원보존에서 11.1%만큼 투자를 늘리고자 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는 쌀, 기장, 옥수수, 사탕수수 등 곡물 위주의 작물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을 수립하였다. 국가 농업 분야 투자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① 치수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② 천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 ③농업생산성 개선, ④농업 생산품의 상품성 향상, ⑤ 농업 생산품의 시장 접근성 증대, ⑥ 신기술 도입 및 연구 역량 강 화, ⑦ 참여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⑧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자기 평가이다 (Ministre de l’Agriculture 2008).

2.2. 국제사회의 對세네갈 개발협력 전략 2.2.1. 해외공여기관 개발협력 지원 전략

국제사회의 세네갈에 대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농산품 개발 및 사업 화 지원, 생산성 증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도로, 관개수로 등 인프라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세네갈 정부의 전략 목표에 따라, 캐나다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관개시설 지원 사업, 일본은 수산자 원 개발 인프라, 프랑스는 수력을 이용한 발전, 도로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국가 전략 방향 대표 사업 내용 및 성과

2.2.2. 세네갈의 민간기업 투자 환경 분석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국가부흥계획(PSE) 2014-18』을 통해 10년 단위의 전략 적 계획을 운영하기 위한 우선순위행동계획(Plan d'Actions Prioritaires: PAP)을 수립하였다. PAP 이행 비용은 9.7조 세네갈 세파프랑(CFAF)으로, 중 5.7조 CFAF⁷²⁾만 세네갈 정부가 확보했으며, 부족한 3.9조 CFAF는 국제사회 및 공여국 에서 46%, 국가지원 예산 25%, 민간부문에서 28%를 충당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 자가 필요한 분야는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가 26%, 농업 25%, 주거환경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네갈 도약계획은 1차 산업 분야의 개발을 명시하였는데, 쌀, 옥수수, 깨와 같은 농업생산 프로그램들은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투입 재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쌀 생산량 증대는 국가쌀자급 프로그램(the National Rice Self-Sufficiency Programme)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 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현재 관개농업을 통한 쌀 생산량은 아프리카에 서 가장 높은 5~7톤/ha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8개 민관협력 프로젝트 중 농업 분야 관련 프로젝트는 3개로 축산, 작물생산 및 관개시설 증축에 관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곡물지대(Grain Corridor) 사업으로 곡물 생산을 위한 관개농업지대를 강 화하고 4개 정도의 곡창지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6억 2천만 달러이다. 이 외에도 고부가농업 및 축산 관련 종합 프로젝트가 1억 7천 8백만 달러, 해수담수화처리시설 사업 8천만 달러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Deloitte 2017).

72) 이 중 8%는 민간부문 투자임.

국가 전략 및 관련 이니셔티브 알제리 세네갈 투자개발청 및 세네갈 중소기업개발청

부르키나 파소 국가 여성 기업 촉진전략 카메룬 중소기업 및 사회영세경제개발전략

이집트 기술혁신 및 기업전략 2011~2014,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사회 기금, 중소기업 투자청 에티오피아 중소기업개발전략(2011), 에티오피아기업개발센터

가나 YES 이니셔티브, 대졸자 기업 비즈니스 지원 계획, 청년고용청 케냐 중소기업 법령(Act) 20102, 비공식부문포괄기금 2011 모로코 2015 자영업에 대한 법령 114-13

나이지리아 국가영세소규모기업정책

르완다 중소기업개발정책

세네갈 친중소기업정책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소규모 비지니스법, 소규모기업개발청, 흑인사업가정책(Black Industrialists Policy) 2015, 폭넓은 흑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기업 개발전략

튀니지 국가중소기업지원은행, 산업혁신촉진청 자료: OECD(2017).

표 5-10 아프리카 국가의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이니셔티브

한편, OECD(2017)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네갈은 ‘친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 다. 해외 민간기업의 세네갈 투자 프로젝트와 OECD가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참 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세네갈 진출시 지원받거나 위험 완화에 제도적, 행 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

3.1.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지원 현황 및 지원 전략 3.1.1. ODA 지원 전략 및 현황

세네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은 세네갈 도약계획(PSE, 2014~

2023) 및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PAP, 2014~2018)에서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연대 와 법치를 통한 20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전체 인구의 약 56%(2015)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 나, 도농 간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심한 바, 균형적이고 지속 적인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및 농업의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CPS에서 농업부문은 지역개발 분야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적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국 중 하나로 2019년 현재 세네갈에 대한 지원 예산은 575.59억 원이며, 이 중 지역개발(농림수산 분야)은 134.25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네갈 에 지원한 농림업 분야 사업은 <표 5-12>와 같다. 농림수산 관련 프로젝트는 한국 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수출입은행, 경상북 도가 참여하고 있다.⁷³⁾

73) 한국수출입은행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2019. 7. 20.).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지원 총액 65.21 3.41 9.11 3.93 11.38 113.20 12.31 100.78*

농림수산 분야 0.42 0.40 0.58 0.80 8.76 2.59 10.09 12.13 농업 분야 0.324 0.328 0.285 0.571 7.826 2.085 9.935 1.716 수산 분야 0.10 0.07 0.29 0.23 0.93 0.50 0.15 10.41 전체 ODA 중 농림

수산 분야 비중(%) 0.6 11.7 6.4 20.4 77.0 2.3 82.0 12.0 주: * 2017년 우리나라 지원 예산 567억 원, OECD/DAC 통계 자료는 집행액(committment) 기준으로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⁷⁴⁾

표 5-11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ODA 지원 변화 추이

구분 담당 정부부처 사업명

1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소득증대 사업(2015~2018) 2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 강화사업(2014~2017/3백만 달러) 3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2014~2017/3백만 달러)

4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016~2022/850만 달러) 5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2016~2019)

6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2016~2020) 7 해양수산부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2017~2019/40만 달러)

8 해양수산부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2017~2018/120만 달러) 9 한국수출입은행 냉동창고 건립사업(2019~2020/50만 달러)

10 한국수출입은행 냉동탑차 공급사업(2019~2020/50만 달러)

11 경상북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2014~2018/110만 달러) 자료: ODA Korea 웹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⁷⁵⁾

표 5-12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농업 분야 ODA 프로젝트 목록

74)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3. 29.).

75) ODA Korea(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2019. 7. 20.).

3.2. 중점 지원 협력 분야 선정 및 분석 결과 3.2.1. 중점 지원 협력 분야 선정

세네갈 북부 생루이(Saint Louis) 지역의 좌측은 프랑스, 우측은 한국이 주로 지 원되는 지역이다. 프랑스의 경우 벼 종자에서 계약 재배, 미곡종합처리시설(RPC) 까지 민간기업이 진출해있고, 이를 ODA와 연결하여 추진 중이다. 현지 면담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원규모가 크지 않고, 생루이 지역에 그동안 지원한 ODA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벼종자 개발(R&D), 관개시설 지원, 농업기술 훈련센터 등 농업기술 협력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개발효과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그림 5-4 세네갈 지역별 ODA 지원 국가 현황

자료: Sakho(2019: 25).

PNIASAN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제는 농업 분야활동그룹 (Agricultural Working Group: AW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KOICA

가 한국대표로 참여 중이다. 농업 분야활동그룹 참여를 통해 세네갈 농업 분야 정 책(PRACAS Ⅱ) 수립에 참여하여 양 국가 간 농업 분야 ODA 정책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2.2. 중점 지원 작물 선정

2014년 이후 세네갈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 두드러지는 증가를 보이는 작물이 쌀과 양파이다. 쌀은 정부의 지속적인 세네갈 강 유역 관개시설 확충과 물이용자 협회, 쌀 도정 민간업체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다. 종 자보급, 농기계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식량안보 확보에 미흡한 상황이다. 세네갈 농업부 면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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