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세계낙농산업 동향
주요국의 원유생산량을 살펴보면 EU는 2010년 139,455천 톤에서 2011년 141,820천 톤으로 1.6% 상승하였고 인도는 2010년 117,000천 톤에서 2012년 121,200천 톤으로 3.8% 상승하였다.
미국은 2010년 87,461천 톤에서 2011년 88,950천 톤으로 1.7% 상승했으며 중국은 2010년 30,528천 톤에서 2011년 31,980천 톤으로 4.7% 상승하였다. 러 시아는 2010년 31,900천 톤에서 2011년 31,500천 톤으로 1.2% 감소하였다. 브 라질은 2010년 29,948천 톤에서 2011년 30,610천 톤으로 2.2% 증가하였다. 뉴 질랜드의 경우 2010년 17,173천 톤에서 2011년 18,681천 톤으로 8.8% 증가하 였다. 이는 각국의 원유생산량 성장률 중 가장 큰 수치이다. 호주의 경우는 2010년 9,327천 톤에서 2012년 9,550천 톤으로 2.3%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는 2010년 7,721천 톤에서 2011년 7,450천 톤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방사능
유출에 따라 낙농업이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른 감소라고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8%
증가하였다.
표 2-13. 주요국 원유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U-27 139,658 136,281 136,874 137,848 137,720 139,455 141,820
인도 91,500 96,200 102,100 106,000 112,000 117,000 121,500 미국 80,255 82,455 84,211 86,174 85,881 87,461 88,950 중국 28,648 33,025 36,334 35,450 29,625 30,528 31,980 러시아 32,000 31,100 32,200 32,500 32,600 31,900 31,500 브라질 24,250 25,230 26,750 27,820 28,795 29,948 30,610 뉴질랜드 14,724 15,337 15,918 15,580 16,983 17,173 18,681 호주 10,429 10,395 9,500 9,500 9,326 9,327 9,550 일본 8,285 8,137 8,007 7,982 7,910 7,721 7,450 자료: 농협중앙회.
4.2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및 비중
국내에 수입되는 유제품의 수입량은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25.9%에서 2012년에 는 29.2%로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 18.9%에서 2012년 17.9%로 소폭 하락하였고 호주 의 경우에도 2011년 11.5%에서 2012년 10.2%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부터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표 2-14.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및 비중
단위: 톤
구분 미국 뉴질랜드 호주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8 39,688 24.1% 31,094 18.9% 21,559 13.1%
2009 36,268 20.6% 34,478 19.6% 31,275 17.8%
2010 54,667 26.4% 39,421 19.0% 28,559 13.8%
2011 72,767 25.9% 52,937 18.9% 32,384 11.5%
2012 65,206 29.2% 39,902 17.9% 22,713 10.2%
자료: 낙농진흥회.
표 2-15. 주요국 유제품 생산량
단위: 천 톤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미국 4,741 4,811 710 822 709 688 32 30
E-U27 8,427 8,482 1,854 1,906 985 1,082 612 592 호주 322 321 82 79 209 226 147 148
일본 125 131 74 63 156 137 13 14
자료: 낙농진흥회.
표 2-16. 주요국 원유 생산가격
단위: 원/리터
2010 2011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영국 413.6 426.5 457.9 465.1 482.7 467.5 495.8 524.0 미국 382.5 424.2 467.1 437.5 520.6 520.3 536.6 515.0 뉴질랜드 407.0 459.7 456.9 486.4 507.6 487.3 472.0 471.9 일본 1,136.9 1,218.8 1,240.0 1,317.5 1,226.7 1,230.4 1,361.0 1,381.1 한국 847.7 828.3 822.4 857.7 852.3 834.1 973.0 995.2 자료: 낙농진흥회.
제
3
장분석모형
1. 이론적 모형
낙농산업에 대한 이론적 모형 구성을 위해 다음의 12개의 방정식(식(3.1)∼
식(3.12))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1>을 참조하기 바란다.
<농가원유수취가격>
낙농가들이 수취하는 원유농가수취가격(
)은 쿼터 내 물량에 주어지는 가격(
)과 쿼터 초과물량에 주어지는 가격(
)의 가중합으로 결정된다.
(3.1)(
)
<쿼터 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쿼터 생산량에 대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
)3은 원유생산원가()와3 낙농진흥회 6차 이사회에 따라 본문의 공식으로 원유가격이 결정될 것이 정해졌다.
이 공식은 2013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원유생산이윤()으로 분리되어 결정된다. 새로운 공식의 특징은 원유생산원 가에 생산비 변동이 반영되고, 동시에 원유생산이윤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
(3.2)
□ 원유가격( ) = 원유생산원가() + 원유생산이윤()
O 원유생산원가: 전년 원유생산원가 + (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 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O 원유생산이윤: 전년 원유생산이윤 + (전년 원유생산이윤 ×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원유 생산비>
원유 생산비는 사료비 외에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료 비 변화가 국내 낙농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사료비(
)와 그 외 비용(
)으로 양분하여 모형을 정립하였다.사료비는 원유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곡물량(
)에 국제곡물수입가격(
)에 관세율( )에 환율(
)을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
(3.3)
<쿼터 초과 생산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쿼터량을 초과하는 생산 원유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가해진다. 쿼터량을 초과 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 수입유제품에 준하는 낮은 가격(
)을 책정한 다. 즉, 쿼터 초과량에 대한 농가 원유수취가격(
)은 유제품j
의 수입가격 (원유환산)(
)에 환율( )에 원유환산계수(
)에 환율(
)을 곱하여 결정된다.
, j = 유가공품 (3.4)<농가 원유공급함수>
앞서 결정된 원유 가격 공식에 따라 농가들의 원유 공급함수는 자체 가격에 따라 반응한다.
(3.5)<소비지에서 시유 가격 결정함수>
이 연구에서는 과거 선행연구들의 실증적 결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유시장 의 과점적 구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시유 소비자 가격은 시유 생산비에 단순한 유통비용을 더한 것 외에 과점적 이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결정된 다는 것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시유의 소비자가격(
)은 쿼터 물량에 대한 농 가원유수취가격(
)에 가공 및 유통비용()에 과점적 이윤 (
′
)을 합한 것이다. 과점적 이윤의 크기는 과점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에 의해 결정된다.
′
(3.6) (
≤ ≤ )
<시유 수요함수>
앞에서 시유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시유 소비를 결 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시유와 대체되는 상품들의 개발이 낙농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는 요인들을 변수
을 통해 반영하였다. 즉, 시유 수요에 영향을 미쳐 시유 수요가 이동(shift)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을 통해 반영하였다.
(3.7)4<균형식>
아래 식 (3.8)에서 식 (3.11)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정식들이다. 먼저 국내 에서 생산된 전체 원유 생산량(
)은 쿼터량(
)과 쿼터초과량(
)으 로 나뉜다.
(3.8)원유 쿼터량(
)은 시유용(
)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은 부 분은 가공용(
)으로 사용된다.
(3.9)국내에서 가공용(
)으로 이용되는 전체 원유량은 쿼터량 중 시유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물량(
)과 쿼터 이상으로 생산된 쿼터 초과물량 (
)을 합한 것이다.
(3.10)시유용으로 공급된 물량(
)은 시유 소비량(
)과 같아야 한다.
(3.11)마지막으로 쿼터량 중 시유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물량(
)은 가공4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생산되는 원유전체와 시유용 원유에 국한하여 가공용 유제품에 대한 수요함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차년도 과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에 대한 가격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