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정책적 시사점
4. R&D 성과 창출
▶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의 성격상 정책적 노력의 상당 부분이 R&D 투자에 집중될 것이므로 R&D 성과 창출이 정책성공의 핵심적 요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 R&D 사업화율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 R&D 투자의 결과 가 실제 시장에서 성장동력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
- R&D 사업의 기술적 성공률은 평균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주요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R&D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 소의 사업화율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57)
* 주요국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을 기록 - 사업화율이 낮으니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낮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에서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과거 성장동력정책 관련 R&D 투자에 대한 평가도 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음.
- R&D 투자로 얻어진 양적인 성과(논문 및 특허의 수)는 양호하나 질적인 측면의 성 과는 부진 - 즉 특허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부족하고 특히 핵심원천기술 개발 성과 가 부족58)
57) 현대경제연구원,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경제주평, 2015.2
V. 정책적 시사점 87
▶ 특히 대상이 되는 성장동력산업의 상당수가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群과 대동소이하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미래성장동력정책 추진에 있어 동반성장 차원의 접근은 배제하고 효율성 과 수월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
- ‘기술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 획59)은 재고할 필요
▶ 중소기업의 R&D 사업화율도 20%대로 낮은 수준이고 R&D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60) 미래성장동력정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의 논리는 배제
- R&D 투자자금의 배분에 있어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거나 특정 과제는 중소기업에 우 선적으로 배정하는 일은 지양해야 함.
58) 국회예산정책처,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평가, 2010.2
59)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윤곽 드러낸 미래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5.3.25 60) 이태규,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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