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천광역시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1. 발전비전
(1) 배경과 필요성
1) 청년 실업과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 필요
o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인재육성과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요 m 인천지역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
균 대비 높고 고용률도 61%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 황임
m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취업하는 비 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구인난에 시달 리는 지역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음
m 또한, 최근 지역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산업,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o 청년의 사회진출에 대한 지원 필요
m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층의 수에 비해 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고임금 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국내 노동시장 의 특징임
m 단기적으로 구직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 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고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m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우량 중소·중견기업에 존재하는 취업기 회를 소개하고 적절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o 지역과 연계한 교육혁신 역량 강화 필요
m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에 속하는 편이며, 중학교 졸업 후 서울 등 타 지역으 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음
m 최근 국내외에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 콘텐 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 는 교육체계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
m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분야 혁신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함 m 또한, 인천지역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격차없는 문화향유권 보장과 지역특화 관광자원 프로그램 발굴
o 격차 없는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m 인천시 문화기반시설의 절대 수는 적지 않지만, 미술관의 수는 특 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은 상황임. 송도국제도시와 동구 등 의 지역 내에서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m 또한 문화예술활동 건수를 보면, 인천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5)
m 시민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함과 동시에 미래 수요층인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과 문화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m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
양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
o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객 유치 m 인천시는 공항만이 동시에 존재하며 국내외 관광객의 유출입이 가
장 활발한 도시이지만 관광객의 유치 실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 m 인천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무료관광지에 집중되고 있음.
유치한 관광객의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절실함
m 인천시는 근대 최초의 개항장이자 매력적인 도서지역, 그리고 강화 도 접경지역 등 특화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이들 자원을 유 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미진한 상황임
m 마을과 장소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공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m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연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마이스산업의 육성도 중요한 정책과 제의 하나임
3) 지역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강화와 복지일자리 창출
o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한 복지일자리 창출
m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
m 인천시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컨설 팅과 수시교육 및 점검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 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의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m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상황이며, 인천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o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복지 및 보건서비스 제공 태세의 정비 필요 m 인천시의 도서지역과 강화군의 원격지 주민들은 적절한 복지, 보
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적 절한 체계 정비가 필요함
m 특히 도서지역과 원격지 등 취약지역에는 보건소와 복지관 등 기초 적인 인프라 확충과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m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협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의 발 굴도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
m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임
4)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 활력과 경제활성화 전략 필요
o 원도심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m 2016년 기준 인천시의 약 69%의 읍면동이 쇠퇴지역에 해당되며 이 는 경제자유구역과 신규 택지공급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쇠 퇴지역임을 의미함
m 면적으로 보면 전체의 40% 정도가 지역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 히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인천내항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의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쇠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o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에 기반한 도시재생전략의 추진이 중요함 m 인천시는 2013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
로 지역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m 특히 저층주거지관리사업(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으 로 추진되던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부상됨. 정비기반시설과 공 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의 보전과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018년 현재 21개소가 추진 완료 또는 진행 중임
m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추진과 정에서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물 리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한계를 보임
m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역 특성의 반영과 주민 의 견 수렴 과정의 효과적인 달성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5)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 필요성
o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
m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와 가구 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기반의 정비 수준은 도심지역 8개 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며 더디게 개선되고 있음
m 특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하수량의 증가로 인 한 관광자원의 오염 발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m 또한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가 매년 3,400여 가구 4,500여명에 이 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생활환 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는 필요한 상황임
o 지역특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m 서해 수온의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 및 변화, 노후화된 어항 시설 및 어선,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수산물 유통의 불리함으로 지 역주민들의 경제기반이 계속해서 약화됨. 도서지역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어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m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화군에서는 농가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m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 농어촌 가구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의 활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생산물의 2차 가공 및 3차 서 비스/체험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6)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기반 정비와 활력 제고
o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의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
m 인구 피라미드 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조가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냄
m 인구소멸위험지수에서 소멸주의 단계와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접어든 지역이 2010년과 비교할 때 5년만에 2배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소 멸위험지역이 원도심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함
m 특히 원도심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은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 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o 취약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마을공동체 경제 강화
m 원도심과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
m 주민 개개인의 자산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도심과 접경지역 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 고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7)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의 필요
o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추진 필요
m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성장기반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있음
m 다만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첨단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인 비 중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앵커 역할을 하는 업체의 수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m 또한,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가 장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