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은 정권에 따라 명칭과 강조

10여 년간의 정책기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나아가 지방대학의 위상에는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기초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은 각 정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 으며, 정부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새 사업으로 갱신되는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 한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정책이 부재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정책들이 지방대학 전체를 아 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선정의 과정을 거친 수혜 집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 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내에서도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박경호(2007)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사업의 성 과가 지원 기간과 금액에 비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사업은 지방대학 내에서도 격 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여 건과 실정에 대한 엄정한 진단 위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수립 단계에서 지방대 학 육성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지표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기초한 사업대상 학교 선정의 공과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선정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 하는 방식(Formula Funding)으로 전환하였다(김병주 외, 2009a). 대학교육역량강화사 업 등에서 본격 도입된 이 배분방식은 대학들이 이미 창출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 원하는 선진형 재정 배분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김병주 외, 2009b). 그러나 대학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형편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고 유한 미션이나 특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배분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대학운영 전반이 좌우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를 적절히 결합한 교육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도 정량적 지표 중심의 계량적 분석을 넘어서 다양 하고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성과나 노동시장 이행 효과에는 학생과 학교의 배경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주를 이루지만, 최정윤 외(2008)의 연구는 대학 의 학습자원이나 강의의 질,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과정적 요인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학의 실태 및 성과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적 요인 에 대한 고려가 비중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방대학생 관련 연구들은 사례연

구들이거나 표본조사를 통해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에도 여러 가지 유 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의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의 효과 분석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 목표 달성 정도 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체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들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주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런데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특정 사업대상 학교 뿐 아니라 지방대학 전반에 긍 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지방대학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대 학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사업단위의 좁은 성과분석을 넘어서 지방대학 전반에 미친 영향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대학이 직면하게 될 생존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현숙 외(2013b)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적은 수요로 인해서 학생 충원율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는 곧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과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경쟁력 저하라는 악 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구조개혁 대상 대학들 중 지방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구조조 정에서도 정치적 논리와 사익이 작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지방의 주민들(학생 포함)과 우리사회 전체가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지방대학들과 정리 혹은 기능 전환되어야 할 대학들의 옥석을 가려 지원을 타겟팅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대 학생들의 학력수준과 동기를 높여줄 체계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생 간의 격차를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방대 학생들은 1학년에서부터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 학생들의 역량 증 가폭이 커져 대학(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대학은 학생들의 입학자원부터 달랐는데, 주로 낮은 수능

여덟째,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방 학생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자료를 이 용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소규모 업체 및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았 다(김희삼, 2010).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입학 당시의 수능점수 격차 뿐 아니라 취업 시장의 소재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작용한다. 지방대학 소재지의 산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여 지방대에 입학하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 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대생들과 수도권 학생들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균 형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여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