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선행연구 검토
수입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도입방
2 가격보험은 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도입하며 수입보험의 특정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언급할 예정이다.
안, 도입의 선결조건 및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의 연 구는 1990년 이후부터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는 2001년 재해보험 도입 이후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입보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3.1.1.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수입보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태균(2001)이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수입 보험의 기대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태균(2001)은 사 과 생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가 재해보험보 다 높고, 수입보험이 재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자들의 후생을 더 크 게 증가시키며 정책적 효율성도 더 높은 것을 보였다.
최경환 등(2010)은 품목별 표본농가(사과 172농가, 배 131농가, 복숭아 134 농가, 포도 172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가들 은 생산량 변동보다는 가격 변동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입보험 또는 가격보험이 도입되어 현행 재해보험 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불안정한출하가격 병충해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영농자금
부족 판로확보 합계
사과 25.4 4.3 17.6 46.1 1.6 5.1 100.0
배 37.7 8.4 12.0 36.1 2.1 3.7 100.0
복숭아 31.1 11.0 17.7 29.7 2.4 8.1 100.0
포도 34.8 6.9 19.7 30.5 1.7 6.4 100.0
평균 31.8 7.4 17.0 36.0 1.9 5.8 100.0
자료: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2010).
표 1-1. 농가의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최경환(2011)은 미국 농작물보험의 발전과정에서 수입보험이 도입·확대되 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농작물보험이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위험은 물론 가격위험도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물보험 운영경험이 길지 않고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당장 수입보험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선행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박동규 등(2013)은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으로 (i)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필요성 증대, (ii)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 보완, (iii)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수입보험의 기대효과로 농가의 수입안정, 사회적 후생 증대, 농업경 쟁력 제고 등을 보였다.
수입보험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로 Turvey(1992)는 농업수 입의 불확실성 리스크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 증가, 가격 하락 및 소비자 잉여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Hennessy 등(1997)은 수입보험제도가 부족불제 (deficiency payment program)와 같은 직불제에 비해 농가지원에 훨씬 효과적 인데 이는 농가수입이 감소하여 지원에 따른 한계효용이 높은 경우에만 보 험금이 지급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보험이 부족불제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1/4 정도만 소요됨을 모의실험을 통해 보 여주었다.
3.1.2. 수입보험 도입방안
수입보험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농식품부가 수입보험 을 정책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결정한 2012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 다. 그 이전에는 재해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수입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가정하여 참고적으로 다루는 수준의 연구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김태균 등(2002)은 재해보험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
이 등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과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개별보험 대신 지역보 정하였다. Goodwin 등(2000)은 조건부 이분산성(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에 대한 통계분포를 추정 결정한 바 있다.
3.1.3. 수입보험 도입의 선결조건 및 고려사항
수입보험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재해보험과 연계하여 비 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황인섭(1999)은 캐나다가 1991년에 수입보험 인 GRIP을 도입하였다가 1996년에 폐지한 사례를 들며 농가에게 현실적으 로 도움이 되는 기준수입 설정, 정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산, WTO협정에 부합하는 상품설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태균 등(2003), 이경룡 등(2007), 최경환 등(2010), 유지호(2011)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서 농가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함을 로짓모형 등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역선택 개선방안으로 김태균 외(2003)는 가입 단위를 필지(과수 원) 단위에서 농가단위로 전환, 지역보험 또는 의무보험 형태로 가입 등을, 이경룡 등(2007)은 개별할인할증제도 확대와 고위험 가입자 집중관리 등을, 최경환 등(2010)은 보험요율 적용 시 할인·할증의 세분화를, 유지호(2011)는 스크리닝과 시그널링을 통한 정확한 실수확량 파악과 보험요율 변수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수입보험도 역선택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설계 시부터 재해보험의 역선택 개선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2011)은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제도의 도입과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하며 수입보험을 포함한 농작물보험이 여타 농 가경영 안정 정책들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동규 등(2013)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검 토하여 수입보험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i)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의 선정, (ii)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운영 가능한 보 험구조의 설계, (iii)안정적인 위험분산체계의 구축, (iv)기존정책 및 WTO협 정과의 합치성, (v)정확한 재정소요액 추정을 통한 정책의 집행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3.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수입보험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 가의 실제적인 수요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은 수입보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김태균(2001)이 재해보험과 비교하여 수입보험에 대한 가입 및 지불의 사금액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농가가 선호하는 보험구 조, 보장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 도 상연습 품목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입보험 및 가격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까지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하 여 수입(가격)보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수입보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들이 수입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배경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우리 농업과 처한 현실이 유사한 일본 이 수입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가 수입보험 도 입을 검토하는 데 간과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수입보험 도 입의 전제조건 및 도입여건에 대한 우려와 고려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 면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3년 수입보험 도상연습계 획에 포함된 수입보험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효과적 이고 적용 가능한지 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주요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진국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여, 국내 전문가, 정책 담당자,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기초로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