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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식이라면,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에 상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1세대,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2세대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에 해당한다(김영종, 2017a).
이 연구의 주된 관심 영역인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평가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 스 질 제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려 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근거하여 시행되 고 있다. 그동안 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2004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년)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 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평가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평가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평가 주체-평가 시행 기관-피평가자 간에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미흡하여 아직까 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 목적 의 불분명함, 평가 방법(지표 및 평가 방식)의 불합리함, 평가 결과 활용 의 미흡함, 평가 인력의 전문성 부족, 중복 평가로 인한 피평가자의 부담 가중 등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 지시설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아동학대, 성추행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이 아동 및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 실상과 평가 결과의 괴리가 부각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 고 있다. 이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특히 시설 평가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었다.
시설 평가제도는 복지시설 정책의 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시설 서 비스 수급 균형, 서비스 품질 보장, 적정 서비스 가격 형성 등 복지시설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 원되어 각 수단별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 지시설 평가제도는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관리 정책의 중요 부문에 해당 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정책과 같은 관리제도와도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시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대다수의 문헌은 현재 운영 중인 평가제도의 틀 안 에서 주로 평가지표 체계, 평가제도 운영 등 시설 서비스의 질과 평가제 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설 관 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의 구조적 특성, 시설 서비스의 특성 등을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서 비스 공급자의 행태, 그리고 시설 규제 등을 고려할 경우 평가제도가 수 행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 차원에서의 평가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현행 시설평가제도 분석,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 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관 리 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복지시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살펴보고, 이러 한 목적 달성에 있어 복지시설 세팅(settings)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가 무 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서
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 그동안 평가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고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시설 서비 스 관리제도와 함께 범주별 대상 집단(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시설 서비스 평가제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주요 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