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에 더하여 앞으로 서울시50+정책의 방향은?
2021
년 시작과 함께50
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50+
리포트 특별호: 2
월 발간〉를준비했다 특별호 의 주제는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그 특별함’
으 로 ，2021
년이 서울시50+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이 설립된 지5
년(2016
년4
월 창립)이 되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2021
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1
년이 넘어가는 시기로 과거5
년의 평가와함께 포스트 코로나，뉴노멀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2
월의 특별호로부터 다섯 번째 기획이자올해 마지막호인04
호(11
월 발간)에서 는2021
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중심으로50+
정책동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서울시
50
+정책 태동5
주년을 맞이해2021
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는지난5
년간의 서울시50
+정 책을 평가하거나분석•진단하고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큰 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 경 변화에 대응하거나포스트 코로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서울시50
+정책을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개선안과 고도화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외적으로는50
+동향리포트를 통 해 〈기후와 환경문제〉〈1
인가구와돌봄〉〈포스트 코로나，50
+세대의 일상의 준비〉〈
50
+지원 정책〉등의 주제로，50
+세대가사회문제에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회 복탄력성(resilience
)을중심으로 전문적이고도다양한 정책제안과정보를 제공했다특 히 〈서울시
50
+정책 중장기 운영전략수립 연구〉를 통해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의5
년간성과를 분석하 고 개선안을도출하여 향후50
+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연구는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데주요했다 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50
+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제시하 고자^4 .
서울시50+정책은 초기 설계대로 작동됐는가
■지난 5년간서울시50플러스재단은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의종합서비스를구축■제공
■고령사회대응이라는측면에서의중장년정책은통합컨트롤타워의역할을가진전문공공기관을통했기에가능
■ 50+정책에있어재단의존재가치는체계적인정책전달구조의구심점및지원정책일원하, 중장년층의생애전환에 대한전문조직의 필요성, 인생2모작에대한탐색과연구를통한사업연계, 서울시내■외부기관과의협력 네트워크구축및지속등에있음
서울시
50
+정책은 공공기관이 수 행 하 고 자 하 는 공 공 성 ，지 속 성 ，기존 조 직 과 차 별 화 된 형태로 중장년 층의 인생재설계라는 공익을 추 구 하 는 것이었다 인생재설계지원 사업의 공 공 성 은 사전적•예방적 성격 이기 때문에 시 장(market)
또 는 민간영역을 통해서 추진하기 곤 란한 만 큼 공적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 다고 볼 수 있 다 장년층의 조기 퇴직 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 가 는 장년층의 노 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 차로 인하여 발생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재설계 지원 사업이 상 당 기 간 지속될 필 요 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싱크탱크’와 유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필요했다 그런 의 미에서2016
년 설립된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50
+세대 공간인 권역별서울시50
플러스캠퍼 스(이하 캠퍼스)
개 관 을 주도적으로 수행 하고 ，여기에 자치구 중 심 으로 운영되는50
플러스센터(이하 센터)를포함해 서울시
50
플러스정책의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 조 를 완 성한 중심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
2021
년9
월 현재 서울시의 중 장 년 층 은240
만 명 으 로 재단설립 초기인2016
년220
만 명에서 상 승 했 다 생산인구로 중장년층의 가치 상승 지속，사회적 효용성이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서울 시중 장 년 층 (만50
〜64
세)은 서울시 인구의23
% 를 차 지 하 는 만 큼 인 구 구조 변화에 따 른 대응책고 도 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50
+정책은 매우중요해진 시점이다.
1 6 0 ,0 0 0 3 0
*5 0플 러 스 • 65세이상 05 0플 러 스 비 율(%) 065세이상비 율(%)
자치구별 50+세대, 65세 이상 인구 비교
위 그래프를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50
+세대와65
세 이상 인구 비 율 을 비교할 때，모든 자치구에서50+
세대가
65
세 이상 인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는65
세 이상노인세대보다 중장년층 인구 규 모 가 더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 성은 적어도1
세대 이상유지될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실제
5
년 간 캠 퍼 스 와 센터 이 용 자 를 분석해 보니50
〜64
세 이용자가75
% 를 차 지 했 다.
그 중 에 서 도55
〜59
세 연령대 이용자가27
% 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60
〜64
세26%, 50
〜54
세 가21
% 로 나 타 났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 대상인
65
세 이상의 이용률은14%
이하였고，특히70
대 이상 이용률은2.2
% 에 그쳤 다
②교육과일자리연계를기반으로한생애전환체계 마련
■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 인식전환 ’ 기회 제공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2016)
의 첫 번째 과제가 ‘인생재설계 교육’이었던 만 큼 중장년층의 삶의 경로 에 대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확 대 됐 다 여2016
년4,706
명에서2020
문서에서
5 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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