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증감률을 살펴보면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등포구, 강 동구가 0.1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노원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현 연도 세외수입 부과 세목 중 납기내 기한을 다음연도로 기한 연장하였거나, 징수여건이 좋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증감률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2)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장성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기준으로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의 신장성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의 신장성 편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월체납액이나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회 계상의 요인과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의 지역 간 여건 차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임시 적 세외수입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증감률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4-3] 서울시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3) 세외수입 신장성에 대한 실태분석
서울시 자치구 세외수입의 신장성과 관련한 긍정적 요인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세외수입 의 지속적 증가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제반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집합교육 별도교육
상반기 하반기 과태료 지방세외수입법
기간 2회(4월) / 4시간 2회(10월) / 4시간 1회(8월) / 2시간 1회(8월) / 2시간
대상 본청․사업소․자치구 본청․사업소․자치구 본청․사업소․자치구 본청․사업소․자치구
인원 600명 600명 300명 300명
자료: 서울시 재무국 내부자료 [표 4-6] 세외수입 관련 교육 현황
구분 내용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 본청 및 사업소: 예산 대비 진도율 및 부과대비 징수율 부진 부서(현장점검) - 자치구: 서울시 위임세목 징수율 부진 10개 자치구(현장점검), 15개 자치구(서류점검) 점검방법 ○ 진도율, 징수율 부진 부서 집중 점검(업무지도: 교육병행)
점검기간
○ 2018년 5월~12월
- 1차: 5~6월(본청 등) - 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부서 - 2차: 11~12월(자치구) - 25개 자치구(세외수입 담당부서)
점검내용 ○ 성명 등 오류자료, 독촉장 발송 지연 및 압류 미실시 여부 등 과징실태
○ 세외수입 진도(징수율) 및 부진사유 파악 등 자료: 서울시 재무국 내부자료
[표 4-7] 세외수입 관련 지도점검
세입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을 들 수 있으며,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재산매각이나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이 신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원발굴의 어려움, 누적된 체납과 가산금의 증가로 인한 체납액의 증가, 서울시 교통유발금 지급비율 축소에 따른 기타 교부금의 감소, 시설 의료보호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진료비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와 같은 영향요인 등이 나타났다.
지표명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체납관리에 서는 아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