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배경

오늘날 개발과 보전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억제해야하며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한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양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고 믿으며 환경용량 안에서의 개발, 즉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환경 친화적 개발(Environmental Development)을 진정한 개발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됨에 따라 많은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¹⁾ 이러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과 규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재개발은 15만㎡, 하천공사는 5㎞

이상인 사업, 특히 관광과 관련된 대상 사업 범위는 관광사업 5만㎡, 관광단지, 온천개발, 집단시설 또는 공원시설, 도시공원, 유원지 시설 면적이 10만㎡²⁾이상인 것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로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³⁾ 이상 강화된 범위이다. ‘환경 친화적 관광개발’은 환경보전과

1) 한라일보,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관광개발에 투자의사를 표명한 곳은 19개업체로 이들이 투자하겠다는 사업비 규모는 7조1천8백 44억원, 2003.8.14.

2) 제주도,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2000.6.21) 3) 한상욱, 「환경영향평가론」, 동화기술, 2001.

관광개발이 갈등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전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과 활용 으로 우리세대가 누리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도 관광자원과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개발과 보전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평가하여 당해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⁴⁾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그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환경 및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⁵⁾로서 1969년 미국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환경기본법을 거쳐 1993년 환경 영향평가 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2001년 부터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제도가 통합되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⁶⁾

4) 최병찬, 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도」,녹원출판사, 1993.

5) 변상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6) 성백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따라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평가대상사 업의 선정과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평가를 탈피하여 대상사업의 특성과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절차법 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가 평가단계별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있지 않고 대상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 제도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거리 및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정보․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상태를 예측․분석․평가하 는 종합 과학적 성격을 지니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의 축적,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주민자치시대에 알맞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개발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주민참여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자 한다.

학교 대학원, 2001.

제2절 연구목적

앞에서 제기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중 평가대상의 획일화와 절차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 맞는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설정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올바른 주민참여를 위하여 그 절차와 방식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주민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주도 현실에 맞는 참여절차와 의견수렴방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확대시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방법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서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그리고 국내외 논문 등의 통계자료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목적 및 기능, 절차 및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설문지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은 판단샘플링(Judgement Sampling)에 의해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을 선택하고 얻어진 대상 집단에 대하여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층에 특정수의 표본을 할당하는 확률론적 샘플링 기법인 층화샘플링(Stratified Sampling)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는 표본으로 채택된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인 면접을 통해서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표본의 특성과 각 변수의 항목별 특성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대행자, 환경공무원, 평가서 검토자, 환경전문 가그룹, 기타(시민단체 등)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조건, 경제적 개념, 조직, 기획과정, 평가서내용,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집단의 의견분석 등을 파악하였 으며 제주도 현실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범위가 좁아서,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례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에는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각 지역별 전문가확보가 어렵고, 또한 경제적, 시간적 한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주도를 연구 사례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가운데 관광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중심 등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선택하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현황과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는 장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목적, 실효성,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주민참여제도 등 선행연구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고찰하여 연구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연구설계 부분으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로 얻어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요인 및 항목을 도출하여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목적, 설문조사방법, 설문지 구성 및 조작적 정의 등을 기술하고, 평가요인의 분석방법을 다루어졌다.

문서에서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