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Abstract
Ⅰ.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농산물 안전성관리제도의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농식품안전성관리 현황 ···5
2.농식품산업과 GAP의 연관성 ···7
3.GAP이외의 농산물 안전성인증제도 비교분석 ···9
4.우수농산물관리제도 ···15
5.이력추적제 ···21
6.현행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8
7.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보완을 위한 대안 ···37
Ⅲ.농산물안전성 인증제도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1.개요 ···432.기술적 대안을 위한 요소분석 ···44
3.GAP 실시간 관리포인트 분석 ···64
4.감귤원 실시간 생산이력 추적 모델 ···76
5.GAP 자동인증제도 제안 ···83
Ⅳ.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감사의 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표 목 차
<표 2-1> GAP와 타제도와 비교 ···11
<표 2-2> 재배단계별 관리기준 ···17
<표 2-3> 생물학적 위해요소종류 ···18
<표 2-4> 물리적 위해요소 종류 ···19
<표 2-5> 식품의 이력추적제(Traceability)확보의 목적 ···26
<표 2-6> 농산물재배기록장예시 ···30
<표 2-7> 이력추적관리기준 ···31
<표 2-8> 인증위반 처분기준 ···35
<표 3-1> 감귤생산단계별 위해요소표 ···65
<표 3-2> 감귤생산단계별 GAP 적용표 ···66
<표 3-3> 농약관리법위반벌칙조항 ···69
<표 3-4> 비료의 중금속 허용량 ···73
<표 3-5> 농산물 재배기록장 ···74
그림 목 차
<그림 2-1> GAP제도 추진체계 ···16
<그림 2-2>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24
<그림 3-1> 영상인식 시스템 구조도 ···51
<그림 3-2> 영상인식카메라와 설치모습 ···51
<그림 3-3> 출입자 감지용 센서 ···52
<그림 3-4> 돈사 내 생산이력추적 시스템 구성도 ···53
<그림 3-5> 계측 시스템 Block도 ···58
<그림 3-6> 길갈농장 Network구성도 ···59
<그림 3-7> ZigbeeMeshNetwork시스템 구축 사진 ···60
<그림 3-8> CDMA 기반 HybridTopology네트워크 구성도 ···61
<그림 3-9> MobileTelemetry시스템 구성도 ···62
<그림 3-10> GIS System 연동형 농식품 Mobile관제 시스템 구성도 ···63
<그림 3-11> Mobile관제 시스템과 GIS System 간의 실시간데이터연동 ···63
<그림 3-12> 한국농업토양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안내 화면 ···75
<그림 3-13> 제주감귤농가 토양시비관리처방서 사례 ···76
ABSTRACT
A s t udyont hes uppl e me nt ar yme a s ur e sf orf oods af e t y c e r t i f i c a t i on s ys t e m ofGAP
Jae-HakYoon DepartmentofAgriculturalEconomics GraduateSchool Cheju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search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activating NationalGAP as food safety check system used popularly in internationaltrade market.
Therefore the purpose ofthe study is to suggestthe IT convergence modelof automatic validation system in dealing the food safety matters ofGood Agricultural Practicesby examining thekey factorsin forty-two essentialconditionsofNational GAP andestablishing foodsafety certification modelus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eachfactor.
Toaccomplishthispurpose,threestepresearcheswereimplemented.
In first step,automation-possible factors among all-time supervisory factors of GAP regulation wereextracted by searching thevariousfood safety system used in globalagriculturaltrademarket.
Insecondstep,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forrealizing factorsextractedin previous step were searched and adaptation examples ofIT convergence modelin JejuIslandwereanalyzed.
The third step was structuring the food safety certification modelwhole through the process from farm to table. Finally GAP automatic validation system was suggested.
Forestablishing practicalmodelforfarmland,adaptation ofmodelwas restricted withinfarmsforproducingexportfruits.
Asaresults,thekeyfindingswereasfollows.
TheresearchfoundouttwomajorproblemswithcurrentNationalGAP system.
Onewasfalsein traceability recordbecauseitwaswritten orinputted by farmers ordistributersand no othermeasuresto check theaccuracy wasvalid.Government system wasinsufficienttosupervisethewholeprocessoftraceability system mainly duetothatsystem conceptwasbasedonmeritsystem.
Theotherwasincapableoftracking back and recallthecontaminated agricultural productsbecausecertification managementsystem run by Governmentwasbased on singletestmethodwithinsix months.
Forsolvingthismatters,twokindsofmethodswereelaborated.
First method was the changing the paradigm of current regulation related to NationalGAP system.The key pointofthis method was expanding the range of monitoring factorsforkeepingGAP regulation.
For example, regulating the usage of agricultural chemicals, current system acquired the usage data only from farmers.Butnew system would supervised all kindsoftransactionsbetween farmersand dealersand allkindsofactivities during productionperiod.Howevernew system shouldbedevelopedtopenaltysystem andit would take much timeto realizethatsystem because changing into penalty system would demand priorpolicy supportforfarmers to adaptthemselves to new system well.
Second method was based on IT convergence modelwhich combined information technology with agriculturalexperience.Korea already had technology powerin IT industry and comminication network wasstructured well.In many industry field,IT convergence modelhad globalcompetitive edge to other countries.In agricultural business,U-farm projects sponsored by Governmentwere excuted years ago and gradually expanded. Using existing network, the cost for this model would be decreaseddrasticallyandtheconfidenceofimporterswouldberaised.
In IT convergencemodel,tracedata automaticgeneration system would solvethe problem ofdeliberate false data input.The essentialfunction ofthis system was
based on the video analytics technology.Video camera would detect and analyze every movement.Thissystem woulddivideallmovementsintotwogroups.Onewas normalactivity based on regularfarmong program.Theotherwasillegaltrespassing or irregular farming activity.In case of detecting normalactivity,video analytic system classified every activity depending on the pre-programmed farming process and create the traceability data automatically.In case ofdetecting other activities, sending warning messagestofarmersandimplementing spotinvestigations.Alsoreal timetracesystem wouldsolvetheproblem oftracking back.Thissystem wasbased on USN.Independentsensornetwork wasestablished in each farmland and working factory,Using CDMA mobile technology,Present location of agriculturalproducts wasreportedatalltimes.
As mentioned above,food safety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IT convergence modelwould presenta new paradigm ofdealing the spreading risks offood safety problem.But whether consumer would accept IT as added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not obvious because consumers were very conservative in eating habits.
This study had limitation in adapt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justtwo area such as supervising usage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fertilizers, for clarifying the effectiveness ofthe model.Practicalmodelshould contain more controlpoints and informationtechnologyfactors.
Forsuccess ofpracticaluse ofthis study,Expanding Governmentpolicy support and customizing more information technologies would be as important as the completionofIT model.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내 감귤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와 농업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수 입농산물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따라서 국내농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우위확 보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이라는 명제에 직면하고 있다.이 같은 환경 변화에 비추어볼 때 농산물의 안전성이라는 세계적인 트랜드는 우리감귤산업의 새로운 기회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즉 국내 농산물의 안 전생산 및 관리기반을 강화하여 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기준을 높임 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나아가 수출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세계적인 청정지역인 제주의 경우 품 질과 안전성에 관련된 규격을 결정하여 이를 전략적 차별화요소로 특화함으로써 제주감귤을 프랑스의 보르도처럼 청정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 다.
이 같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동향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안전성인증제도가 필요하며 현재 여러 종 류의 농산물의 안전성관리제도가 시행중에 있다.이중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GAP제도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그러나 off-line에서 오랫 동안 안전성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제도화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적인 관례로 정착 되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적은 구미 각국들에 비해 안전성제도 시행역 사가 비교적 짧은 국내의 실정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의 편의성확보와 신 뢰의 문제가 제도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일례로 GAP인증 관리의 가장 큰 이슈인 생산이력관리의 경우 농민이 작성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수나 고의적인 오기에 의한 오류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서 소비자나 농산물수급자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정보기술은 이미 국내산업의 여러 분 야에 적용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보기술 융합 모델은 향후 우리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그러나 여타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업의 정보화 분 야에서 IT와 농업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정보화 사업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수혜자인 농민입장에서 보면 편의성과 실효성면에 있어 효과가 불분명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과거의 시행착오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정보기 술기반의 안전성 인증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현재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보 편성을 지닌 인증제도로 되기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입력오류 와 역추적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 인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 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시장개방과 관련한 수 출입 등의 농산물국제교역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 인증제도로 활성화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째 GAP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할 규정 42개 항목중에서 안전성관 리에 있어 인증이 필요한 요소들을 규명해내고,
둘 째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각 인증요소를 검증하는 농산물 안전성 인증모델을 설정하며,
셋 째 이를 바탕으로 보편성있는 GAP 자동인증제도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연구의 범위와 방법
농업현장과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인증제도의 적용
모델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지역과 작목의 형태 그리고 농사관행 에 따라 프로세스와 Practice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또한 국내의 식품산업의 안
모델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할 수 있으나 지역과 작목의 형태 그리고 농사관행 에 따라 프로세스와 Practice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또한 국내의 식품산업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