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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Biometrics) 및 등록여행자 프로그램(Registered Traveler

과실을 줄이고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생체(Biometrics) 및 등록여행자 프로그램

민간서비스제공업자들은 등록여행자들을 관리한다. 그러한 서비스제 공업자 4개중의 하나인 Verified Identity Pass는 “Clear”이라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별된 공항에서 간이 칸막이 공간에서 인터넷 을 통하여 또는 여객이 직접 이용가능한 “Clear”는 승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그중 일부는 TSA 등록비)를 지불하고 예컨대 운전면 허증 번호, 이전이 집주소 및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등 의 신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lear card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CAPPS, CAPPSⅡ 및 Secure Flight에 비교해볼 때, 이 프로그램이 親고객적이고 비교적 투명하기는 하지만,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ACLU는 이 프로그램이 상정한 장점이 항공기 승객이 단순히 “신뢰받는 여행 자”(Trusted Traveler)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중요한 프라이버시의 권리 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 그램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항공기 승객들을 신뢰받는 여행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이원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보안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CLU는 이 프로그램이 테러주의 지도 자들이 그들의 행동대원들이 테러 요주의인물 명단(Terrorist watch list)에 올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테러방지 프 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암약하는 세포조 직 구성원들이 가짜 신분증(false identification)을 얻어 등록여행자가 됨으로써 발각을 회피하여 테러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완화된 보안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의 우려사항 외에도 매력적인 사업항목이 있 는 바, 상용여행객이 보다 편안하게 항공기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erified Identity Pass와 같은 민 간업체들은 Trusted Travelers로부터 징수하는 연회비의 일부를 받기

위하여 공항과 제휴함으로써 사업적 이득을 얻고 있다. 보스톤 Logan 국제공항의 공항당국은 “Trusted Travelers”에게 공항주차 및 음식 가격 을 할인해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테러방지 역할보다는 수입증대제 도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준다.

2007년 8월 Mel Martinz 상원의원은 DHS가 국제적 Registered Traveler Program을 창설함으로써,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및 영국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 에 TSA 국장은 이 프로그램이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며 리스크에 대 비한 보안 제도를 민영화한 후, TSA는 납부자의 재원이 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6년 9.11테러 5주년이 다가오자 미국은 상 업항공기의 보안이 2001년 이후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6년 8월 10일의 미국발 국제항공기에 액체폭발물로 폭파하려는 기 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보안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 성을 촉구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주 동안 약 25차례의 보안사 건이 공항에서 발생하였으며 9대의 상업항공기가 그 목적지에서 이탈 한 바 있다. 2006년 8월 25일 하루만 하더라도 7대의 상업항공기편이 운항중지되었다.

제 3 장 프로파일링을 위한 정보제공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

제 1 절 미국의 항공교통보안법 및 EU Directive 와의 충돌

1. 보안과 시민적 권리에 대한 미국과 E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