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체지표의 검토

1) 새로운 대체지표개발의 필요성

앞의 시도에서 보듯 국토 전체차원의 환경용량 평가는 해석상의 많은 전제조건과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국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와 지역단위 로 평가할 때 전혀 상반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토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토전체차원에서 환경용량의 이념을 담은 새로운 대체지표개발이 필요하고, 기존 개발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생태적 파괴지수( EF:Ecological Footprint), 살아있 는 지구지수(LPI: Living Planet Index)등의 지표를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대체지표의 검토

(1) 생태적 파괴지수(EF: Ecological Footprint) 검토

생태적 파괴지수(EF: Ecological Footprint)는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들 의 일상생활 활동(음식, 주거, 교통 및 운송, 소비재, 서비스 등)에 의해 소비되는 자원 량(fossil energy consumption, built environment, food land, forest product)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지표이다.

국토의 토지자원과 소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지구내, 국가내 지속가능한 소비 수준 유지, 세계자원분배의 국제적 불균형 해소 및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원․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F분석의 창시자인 왝커내걸(Mathis Wackernangel)과 리즈(William E. Rees)교수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의 EF를 추계(1989년, 1995년)한 바 있다.¹³⁾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국토가 지탱 가능한 생태적으로 공급 가능한 토지면적 규모 (ecological productive land per capita)는 0.19이나 소비로 인한 EF는 1.81로서 국민들 의 소비수준이 국토의 생태적 생산능력의 9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는 미국 80%, 호주 250%, 프랑스 280%, 일본 730%, 영국 760%, 독일 780% 등

13) Wackernagel Mathis and William E. Rees, Our Ecological Footprint, Reducing Human Impact on the Earth, New Society Publishers, 1996: 97

마강래, Ecological Footprint를 이용한 경제활동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논문, 1998

과 비교할 때 생태적 파괴지수가 높은 것으로서 한정된 국토의 제반 조건 등을 고려 할때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소비활동을 절대 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대안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2> 세계 주요국가의 생태파괴지수

구 분

생태적으로 생산가능한 토지(ha)(a)

인구 (인)(b)

인당 생태적 생산토지면적 (ha/인)(c=a/b)

생태적 파괴지수 EF(ha/인)

(d)

비율(%) (e=d/c)

우리나라 8,716,000 45,000,000 0.19 1.81 950

일 본 30,417,000 125,000,000 0.24 1.76 730 오스트리아 6,740,000 7,900,000 0.85 2.15 250 벨 기 에 1,987,000 10,000,000 0.20 2.80 1,400 영 국 20,360,000 58,000,000 0.35 2.65 760 덴 마 크 3,270,000 5,200,000 0.62 2.38 380 프 랑 스 45,385,000 57,800,000 0.78 2.22 280 독 일 27,734,000 81,300,000 0.34 2.66 780

네덜란드 2,300,000 15,500,000 0.15 2.85 1,900

스 위 스 3,073,000 7,000,000 0.44 2.56 580 호 주 575,993,000 17,900,000 32.18 3.74

(28.44) (760) 캐 나 다 434,477,000 28,500,000 15.24 4.3

(10.94) (250) 미 국 725,643,000 258,000,000 2.81 5.1

(2.29) 80 자료: Wackernagel Mathis and William E. Rees, Our Ecological Footprint, Reducing Human Impact on

the Earth, New Society Publishers, 1996: 97

(2) 살아있는 지구지수(LPI: Living Planet Index)

살아있는 지구지수(LPI: Living Planet Index)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자연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산림, 호수, 하천의 생물종 변화실태를 근거로 산출한 지수이다.

WWF의 조사에 의하면 ‘95년도의 지구의 LPI는 ’70년과 비교해 약 30% 감소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30년간 국토에서 이루어진 각종 국토개 발로 인한 산림, 호수, 하천의 변화실태 및 생물종의 변화 등을 분석해 보면, 국토환경 의 취약성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산력 확대, 국민소득증대 등으로 인한 소비압력지수(CPI:

Consumption Pressure Index)¹⁴⁾분석을 통해서도 국토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부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WWF에서는 매년 국가별 총자원 소비량(이산화탄소배출량, 담수취수량, 시멘트․곡물․수산물․목재 소비량) 조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환경부 하를 지수화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압력지수는 세계 152개 국 가중 12위로 아시아 및 OECD 국가들보다 소비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살아있는 지구지수(LPI)(1970-1995)

<표 5-3> 주요국가의 1인당 소비압력지수('95)

구 분 평균 아시아 OECD 한 국 미 국 대 만 일 본

1인당 소비

압력지수 1.0 0.83 1.97 2.35 2.74 3.42 2.35

자료: WWF, Living Planet Report, 1998: 1

14) 1인당 소비압력지수(CPI : Consumption Pressure Index)는 국가별 총자원소비량(이산화탄소배출량, 담 수취수량, 시멘트‧곡물‧수산물‧목재 소비량)을 총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1인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환경 부하를 지수화한 값.

CONSUMPTION PRESSURE

CONSUMPTION PRESSURE

PER PERSON

OF WHOLE COUNTRY

Pressure units consumer in 1995 Million pressure units

0.85 CHINA 1.040

2.74 UNITED STATES 723

0.47 INDIA 443

2.35 JAPAN 294

1.53 RUSSINA FEDERATION 225

0.79 INDONESIA 157

0.88 BRAZIL 142

1.52 GERMANY 124

0.78 PAKISTAN 110

2.35 KOREA REP 106

1.70 ITALY 97

1..58 FRANCE 92

0.98 MEXICO 92

1.52 THAILAND 89

1.43 UNITED KINGDOM 83

1.92 SPAIN 76

3.42 TAIWAN 73

2.35 CANADA 69

0.99 PHILIPPINES 67

0.96 IRAN 65

자료 : WWF, Living Planet Repoct, 1998

<그림 5-2> 주요국가별 소비압력지수(19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제6장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1. ‘환경용량’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제언

20∼30년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개발로 국토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개발 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국토가 지탱할 수 있는 환경용량이 이미 초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은 불가하다는 극단적인 주 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국토여건 속에서의 경제․사회적인 개발수요와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고유 한 자원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데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환경용량’이란 개념을 우리 국토에 적용해 국토환경의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환 경용량에 대한 개념, 적용사례 및 활용동향 등을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예비 조사적인 성격으로 1999년 1월∼2월까지 2개월간 진행 된 ‘국토환경용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은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정립되어가는 과정(“tracking the elusive carrying capacity concept"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상태)으로서 활용분야별로 다양한 개념과 접근방법 등이 존재하고 있어 현 단계 에서 학제적 개념 합의 및 정립 없이 국토전체에 적용하여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환경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자연생태계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우려되는 지역, 혹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 등 환경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 수한 상황에 직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전제로 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용량’에 대한 개념이 발전되어 오고 있고, 생태, 관광,

토지이용, 환경관리 분야 등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개발계획 및 환경관리분야에서 개 발의 규모나 속도를 규제하는 정책결정수단으로 활용하기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고, 개념정립, 적용공간범위의 한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방법론 개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생활양식, 제도 및 서비스시설 등 사회적․물리적 수단과의 연계성 등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 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환경용량의 적용은 지역(공간)범위를 가급적 적게하고, 얻고자하는 용량의 형 태(자연환경의 질과 양, 경제규모, 공공시설의 수준, 주민인식) 등이 분명히 결정된 후 면밀하게 분석될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지역민의 합의나 행정적․제 도적인 장치의 운영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특히 환경용량의 적용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자료의 축적은 가장 기본이 되 는 상황이며,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한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조건, 경제․사회체계, 공공 인프라의 규모와 기술․운영수준, 사람의 인식과 생활양식 등에 따른 상대적인 수용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상황 으로 환경용량의 개념을 성장관리정책 및 환경관리정책 수립․추진의 판단자료로 활 용할 따름이지 계량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준거로 삼겠다는 기대는 현 단계에서는 바 람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계획,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용량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명 없 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표현은 향후 공간범위(지역, 시스템 포함) 및 환경용량 형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취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국토환경의 취약성과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새로운 대체지표 개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