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산업 동향
국내 조명분야 전체 산업 규모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 하여 2001년 기준 국내 조명산업의 생산력이 1조5893억원으로 1997년보다 생산능력이 20%나 확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2조원 가량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경제회복과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조명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한해 뚜렷한 성장을 보인 주택용 조명시장과 부품·소재 시장은 규모는 커졌으나 국내 조명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악 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1999년을 기점으로 국내 조명업계의 가동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구 및 램프의 생산액은 2001년 기준으로 5945억원으 로 1997년보다 23.75% 증가했으나 고용인원은 5797명으로 9.14% 감소했으며, 최근 이러한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필립스, 오스람, GE, 도시바社 등 선진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조명 시장 점유와 중국의 저가 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인해 국내 조명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조명 제 품의 국내 유입은 지난 2002년 이후로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조명공업협동조합의 2003년 9월말 조명기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03 년 수입 금액이 2002년의 2억 8631만 1천 달러 대비 30% 신장한 3억 7447만 5천 달러였다. 이는 램프류가 중국에서 수입이 두드러졌고 안정기를 비롯해 조명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2004년에는 금동조명, 정우조명 등 조명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더욱 실감케 했다. 국내 최초로 형광등을 생산했 던 중견기업인 신광기업도 회사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주의 지분을 20대 1 비율로 줄이는 감자(減資)까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조명도 당기순이익이 2001년에는 10억8000만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02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억3000만원을, 급기야 2003년에는 16억4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그나마 기능성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만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약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금호전기는 노트북이나 PDP TV 등의 광원으로 쓰이는 냉음극관형광등(CCFL)을 개발하여 2003년에 1158 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91억5000만원. 이 는 2002년 이 회사가 기록한 당기순이익 24억6000만원 보다 무려 270.7% 상 승한 수치이다.
다른 중견 기업들은 내수 시장의 난항을 미리 예측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락 하고 있는 제품 가격과 중국 제품 난무 등으로 인해 향후 3∼4년간 불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명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건설경기 호 황으로 한때 활성화되고 생산능력이 증가 됐으나 시장개방과 중국의 WTO 가입 여파로 2000년 이후 가동률 저하와 재고 부담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국내 제조업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저수익성은 조명산업을 후퇴 시 키고 있다. 특히 수입이 많이 늘어나 2002년도에 램프류는 3억2100만불을 수 입하여 1997년도 1억4700만불의 1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의 급증은 수입단가가 25% 이상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수입 물량이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출의 정체상태에서 예외적으로 HID 램프(수은, 나트륨증기, 메탈 헬라이드램프)와 기타 방전 램프 등은 수출이 급증하고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조명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보 여 진다.
중국산 조명기기의 품질향상과 여전히 저렴한 가격은 국내 조명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미 국내 고압방전등업체 대부분 은 관련 핵심부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했다. 램프의 주재료인 유리도 국산이 중국산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큰 문제는 일부 업체가 값싸고 질 떨어지는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중견업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껏 만든 제품이 정작 시장에서 외면당할 공산이 크 다. 더 나아가 조명업에서 손을 아예 떼거나 공장을 외국으로 옮겨버리는 산 업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조명은 형광등제조설비를 2002년 베트남으로 옮긴데 이어 최근엔 국내에 남아있는 나머지 설비마저 태국 LKS사에 전격 매각했다. 이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재래식 형광램프인 40W 형광등 에 대한 생산 금지 조처를 2004년에 단행하였다. 정부의 조치가 있기 전에 국내에서 재래식 램프인 40W 형광등의 제조라인은 국내에 13개가 있었으며 이는 절전형 램프인 32W 형광등 제조라인 보유대수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였다.
각 업체별 재래식 램프 생산 라인은 금동조명이 4개 라인으로 가장 많 았고, 금호전기, 별표형광등, 신광기업, 우토라이팅이 각각 2개였다. 그 뒤를 이어 오스람코리아가 1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광조명은 40W 형광 등 생산설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가 행한 조처는 40W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 으로서, 직관형 40W 형광등은 발광효율(lm/W)이 80 이상, 둥근형 32W의 경 우 58 이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더욱 강화해 40W 형광등의 생산,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32W급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수년간 미뤄왔던 이 같은 방침을 2004년에 확고하게 밀고 나감은 물론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형광램프 등 4개 품목 190개 모델의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효율검사에 나선 결과, 금동조명(주), 신광기업(주), 우토라이팅(주), (주)남영전구 등 4개사가 소비효율 기준치를 밑도는 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자부 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유통시킨 40W 직관형 형광등의 소비효율은 1W당 65.69lm(루멘·밝기단위)에서 72.39lm 정도로 측정됐다. 이는 최저효율 기준인 80lm/W 보다 7.61~14.31lm/W 모자라는 수치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들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하였다.
관련 업체가 2004년부터 저효율 40W 형광등을 만들어 내다팔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2004년 이전에 만든 재고물량은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유통업계는 정부방침이 이처럼 바뀌자 재고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상당수의 40W 형광등 생산·판매가 금지됐지만, 당분간 관련 물품의 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40W 형광등은 실제로 국내 형광 등 수요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형광등 판매량 8천140만7천여개 가운데 40W급은 41%를 점유(2002년 기준)하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공급물량만 줄인다고 해서 40W 형광등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진 않을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정부가 관련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이 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2004년 하 반기 이후부터 40W형광등의 재고물량이 점차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 조명산업계는 이처럼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중국산 제품에 밀려 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 면 고품질 ·고부가가치 램프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조명산업계의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는 계 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형광등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은 인건비가 저렴한 동 남아국가 등에서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 이다.
나. 세계 산업 동향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래식 설비인 40W 형광등의 경우 생산이 전면 금지되고 32W로 대체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형광등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시행, 1W당 75루멘(밝기단위) 이하 제품의 경우 생산을 금지시키고 있다. 유럽에서도 최저효율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으며, 단위면적 당 조명 허용치를 설계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EU, 일본 등은 환경규제를 강화한다는 시책을 발표하여 램프업계 수출에 적신호를 발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2006년 7월부터 수은, 납 등 유해중금속이 들어간 전기·전자기기의 생산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EU와 일본 등은 수은 등 6가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기·전자기기 생산 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환경법(ROHS)을 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앞으로 사용이 금지될 유해물질로는 수은(Hg), 납(Pb), 카드뮴(Cd), 6가 크롬(Cr6+), 바이페닐(PBB·난연재의 일종), 에테르(PBDE·난연재의 일종) 등 6 가지이다.
향후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미국·중국 등 세계 전 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이들 선진국에 전력변환장치인 안정기를 수출하 기 위해선 회로기판의 납땜을 없애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개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램프도 발광물질인 수은을 쓰지 않아야 제품수출 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