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업부문 격차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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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구 조와 책 정 과제

제2장 산업부문 격차구조와 정책과제

2000년대 들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었다. 산업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격차구조가 논의대상이 되어 왔다.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격차구조가 대표적인 논의대상이다.²⁾

1. 산업 간 격차구조

산업 간에는 분명한 격차구조가 존재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 하게 진전되면서 산업별로 성장속도가 크게 달랐다. 농업 등 1차산업의 비 중이 크게 하락하고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이 산업화 이후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제조업 내 산업 간에는 여전히 빠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경공업/중화학공업 간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간 비중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지난 20년 간 제조업 내에서 경공업/중화학공업 간 및 생활관련형/기초 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의 변화를 검토해보면 생산성 및 수익성 모두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발견된다. 또한, 생산성의 격차는 일

2) 제1절의 논의는 다음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현․강두용․하봉찬, ｢산업 양극화의 현상 과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7-02, 산업연구원, 2007; 주현․

장재홍․김영수, ｢산업양극화의 이해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산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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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수익성의 격차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 간 격차구조는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에 따라 생산요소를 이동시킴으로써 산업 간 비중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흔히 산업구조조정 으로 불리는 것으로 그 자체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따른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업 간 격차구조의 문제는 산업구조조 정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이 이룰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부문 격차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한중 교역은 2000～06년 간 평균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의 약 2.2%에 해당하는 부가가 치를 유발하고 동 기간 중 산업성장에 약 0.7%포인트 기여하였다. 산업별 로는 제조업 내에서 중화학부문, 특히 기계류 업종에 큰 폭의 부가가치창출 및 성장기여효과를 보였고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와 성장에도 일정한 기여 를 보인 반면, 경공업부문이나 1차산업부문에는 적지 않은 負의 효과를 미 쳐 산업별로 대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한중 교역 파급효과의 산업별 차이는 산업 간의 실적 격차를 더 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 산업 각 격차구조의 한 요인이 되었 다. 한중 교역 파급효과는 4대 대분류 산업부문과 33개 세부업종의 성장률 분산을 각각 약 2배, 1.3배 확대시키고, 경공업/중화학공업 간 및 제조업/서비 스 산업 간의 성장률 격차 확대에 각각 41%, 32%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 간 격차구조

기업 간 격차구조의 문제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대․중소기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전 산업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 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대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보 여왔다. 제조업에서는 1990년대 이래로 사업체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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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수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제조 대기업에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일 것이다.

제조업 부문 수익성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 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 격차가 추세적 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기업 내의 규모 간에는 수익성 격차 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본 제조업의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 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 규모별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에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서의 규모 간에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도 일관되게 향상되고 있지만, 규모 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 결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에 대기업의 48.6% 수준에서 2007 년에 30.9%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노동생산성 격차는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 이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에 일정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 가 크게 확대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이 시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궁극적으 로 결정하는 실물적 요인인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현실의 수익률 격차를 설 명할 수 없으며, 현실의 수익률 격차는 생산성 이외의 비경제적인 요인 및 거시적, 정책적 차이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은 더욱 심각해 대․중소기업 간 설 비투자의 격차, 사업체당 평균 유형자산의 격차, 노동장비율의 격차가 확대 되었다. 이는 결국 생산성 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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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투자 격차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 개발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GDP 대비 연구비의 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의 비중이 73.4%,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26.6%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투자 추세와는 달리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 및 중소 기업 공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경제성장에서 설비투자의 역할보다 는 연구개발투자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에 기업 간 격차 확대를 유발하거나 온존시키는 요인이 구조적 으로 내재해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3. 지역 간 격차구조

우리나라를 7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을 때 경제력의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 는지 지역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경제력지수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역경제력의 5대 구성요인인 소득수준, 혁신역량, 인력기반, 산 업발전 정도, SOC 및 지방재정력의 모든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2000년대 들어 동남권을 제치고 제2 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지역 간 발전격차 추이를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격차 추이와 지 역경제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격차 추이로 살펴보면 양자가 상반된 결 과를 보여준다. 즉,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한 지역 간 격차는 1998년부 터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력 종합지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 간 격차는 1998년부터 확대되다가 2002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경제력을 어 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지역 간 격차추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지역경제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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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구 조와 책 정 과제

지역경제력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에 있다. 산업의 집적 정도가 높고 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 높은 지역경제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의 성장률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시기부터 제조업,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고성장산업의 지역 내 비중 및 특화정도로 나타 나는 지역 내 산업구성의 차이, 둘째, 지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역내 기 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차이, 셋째, 지역에의 기업의 신 규 유치 또는 퇴출, 기존 기업의 증설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혁신역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보면,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수도권+충청권과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여타 권역 간의 혁신역량 수준의 격차는 최근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 음이 발견된다. 앞으로 광역경제권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 우 각 권역 중심도시의 인적자원 및 지식의 창출․공급역량이 광역경제권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중심도시들의 이들 부문에서의 혁신역량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효과 발현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문서에서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 경제ㆍ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총괄보고서) (페이지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