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제조업부문
제조업 6개 산업의 민간품목 분석에서 밝혀진 것은 ,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아 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기술 차별화가 심한 일반기계 , 철강 , 석유화학에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빠 르게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업 의 발전단계 , 기술 및 경쟁력 수준 , 수출입 상황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어 그 설정이 쉽지 않다 . 또한 대중 전략도 상반되는 성경을 지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 이러한 대응방향은 결국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54)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연 구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상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2003, p.140.
및 여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 최근의 한 ·중 관계 , 그리고 산업고도화과정에서 한국제조업이 겪 은 경험과 겪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해답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
세계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와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 중국 은 한 ·중 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 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히 섬유산업의 의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 로 노후설비 폐기 , 해외이전 ,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컴 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 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 현재 중국의 산업고도화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 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과 한 ·중관계의 진전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해온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부품 ·소재산업과 중소 기업 육성 ,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 유치 , 사양산업과 중복투자산업의 구조조 정과 해외이전 , 새로운 상품 ·공정 및 디자인 개발 ,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한국 제조업이 상당한 성공의 경 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며 , 또한 미래에 대항 산업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 효할 것이다 .
한 ·중 양국 경제의 빠른 통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 한 ·중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의 시장통합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므로 , 동 FTA를 정책 실천 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이하에서는 산업별로 좀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55)
55)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정책연구05-04」,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4, pp.144-146.
먼저 한 ·중간 상호 무역과 시장접근을 더욱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 법 률 및 규제 전달경로의 신속화 , 통관 ·검사 ·검역제도에 관한 훈련시스템 구 축 , 무역마찰 조시경보 시스템을 창설 ·운영 , 민간사업자의 이동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 산업조정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략적 제휴 , M&A 등를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업종 전문화 , 대기업과 하청 기업과의 협조시스템 구축에 있다 . 일반기계산어의 경우 그동안 기술 도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 으로 유도해야 한다 .
따라서 FTA의 대안으로 기계류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호인정협정 (MRA)을 체결하여 역내 기준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
이처럼 한 ·중간의 FTA체결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 가급적 빨 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미미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투자촉진 협 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투자제약요인을 발굴 ·정비할 필요한 있다 . 또한 FTA 체결 전에 양국간의 부품의 호환성 제고와 공용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제품 차별화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자동차품목을 살펴보면 , 중국은 WTO 가입으로 각종 장벽이 크게 완화되 고 있으며 , 향후 시장 규모는 2003년에 400만대 , 2005년에 530만대 ,2010 년에 700~800만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6)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일본의 활발한 중국 진 출 전략을 고려할 때 한 ·중 FTA시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과 중국 위주의 협력관계가 전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및 기업은 대비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
첫째 , 양국간 산업협력 기반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56) 산업자원부, "한·중 기술경쟁력 연구-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연구보고 서」, 2003, pp.89-90.
부품의 공통화 , 표준화 , 모듈화 추진 , 양국간 부품구매 네트위크 통합추진과 품질 인증재도의 표준화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외자계 기업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추진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한국의 코아 컴피턴스 배양 ·강 화 , 산업구조 조정 및 퇴출을 대비한 부품기업의 대형화 ·전문화 등이 필요하 다 .
둘째 , 산 ·관 ·학 공동대책반 구성이 필요하다 . 하지만 자동차분야는 각국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 특히 중국의 여건 미비로 인해 시간이 결릴 것으로 생 각 되며 , 설사 교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거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자부문을 살펴보면 , 첫째 , 글로벌 차원의 방향정립과 양국공동의 세계적 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전자산업의 영역 확대 및 국제적 기술력 경쟁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전자산업의 무한경 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세계 전자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협력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
둘째 , 기술이전이나 공동 시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 최소 한 협력확대로 한국의 입지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은 피해 WIN-WIN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한다 .
넷째 , 양국의 협력체제 구축시 국별 , 산업별 , 주요 품목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향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넷째 , 여타 산업보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산업분야에서 우선적으 로 FTA에 준하는 포괄적 협력과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거나 기술력 열세를 면하지 못하는 품목 등은 일정한 보호책 마련과 함께 FTA에 따른 이익이 상호간에 공정하게 배 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나리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
여섯째 , 각 부문 주요 업종별로 나타날 효과와 사계연구 및 관련업계의 제 안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 · 장기적 전략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가
야 한다 . 아울러 외국의 사례는 물론 중국의 전략과 대응시스템에 걸맞는 추진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
철강산업을 살펴보면 ,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으나 특수강 및 전기로업계의 열위 등 업종간 불륜형이 심각한 수 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종간 전문화 ·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와함께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설비의 폐기 및 해외매각을 통한 국제 경 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 또한 이제가지 국내 철강산업은 높은 경제 성 장률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향후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이와함께 한 · 중 철강업계간 산업협력을 전략적으로 MIX 시키면서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FTA 시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 현재 한 국의 철강산업은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체결 이전에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앞으로 철강산업은 경쟁과 협력의 비 중이 높아질 것인바 품목 , 경쟁상황 , 협력의 목적 등에 따라 한 ·중연합을 전 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의 수급상황 , 기술수준 , 발전단계 등 에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강해 상호간 분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여건 변 화에 공동 대응하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 다 . 양국간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과잉 해고 , 해소 , 구조조정 촉진 ,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한다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57)
나 . 농수산부문
57) 김정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64-67.
(1). 농업
이론적 고찰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 여 특화가 전개되며 , 다른 한 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자를 압도하게 된다 .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 에 따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한 ·중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묵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 한 ·중 FTA 체결 이후에는 한 ·중 FTA로 타격을 받은 취 약산업을 보상해주는 대책을 상구하면 될 것이다 .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 는 품목군 (예를 들면 김치 등 가공식품 , 원료 ·종자산업 , 인삼 등 특용작물 ) 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기장접근 기 회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한 ·중 양자간 FTA가 출범할 경우 농업분야의 과제는 양국의 농업이 지역 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역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현재 한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중국도 미국이나 캐나다 , 호주 등 역외국들에 비해 토지집약적인 품목의 경 쟁력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가 소득이 상승 할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농업생산과 농산물 교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은 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Division of Labor)과 역내 교역 전환 (Regional Trade Division) 및 역내 교역창출 (Regional Trade Creation)을 통해 추진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