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의 배경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기 어렵 다. 사회적 불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또는 재설계 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단 사회적 불안이 사회보장제도의 환 경에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에서도 이러한 사회 적 불안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관련 국제 기구 등 각종 주체들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불안은 일종의 공통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불 안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이중적이다. 불안이 사회나 개인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요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 준 이상의 불안, 적절한 관리 범위 밖의 불안은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경 제적 역량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논객들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여도 불안이 감소하기 어렵 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최근의 사회적 불안에서 다른 점은 사회적 불안, 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고 더 자주 인용된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을 측정할 때 전 사건 중 ‘시위’의 비율을 사용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위(protest)하 는 빈도가 높아졌다. “2010년 야간 집회가 처음 허용된 이래 2010년 이 전 연도 대비 크게 늘었고 2011년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까지 증 가하였고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시위는 2018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73).” 전 사건 중 시위 건수의 비율을 보면 그 수치가 변동이 심하고 2018년 대비 2019년에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과거의 사회적 불안과 다른 점은 양뿐 아니라 질적 변화에서도 우려스 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과거의 불안과 다른 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 부에 단기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게 장기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상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 도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¹⁾” 서면 자문 내용 중 이 지적은 최근의 사회적 불안

이 보이는 특징에 대한 매우 적절한 서술이다. 최근의 사회적 불안은 사 회구성원의 일부로 한정하여 나타나는 것에서 나아가 다수의 사회구성원 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불안이 저소득 취약층을 중심 으로 실직과 빈곤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불안은 중산층을 포함한 계 층의 미래 삶에 대한 불안,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녀의 미래 삶이 현재보 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²⁾”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의견을 보았을 때 일반 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최근 불안이 사회구성원의 다수에 의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비추 어볼 때 사회적 불안이 발전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수준 이상의 위험 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된다. 1차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과 개인 수준의 불안이 관련을 가지고 있고 개인 차원의 불안 이 고조되면 정치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취업불안, 저출산, 가구 구성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양상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불안의 축적과 그 영향에 대한 문요한(2020)의 우려는 사 회적 불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설명의 예이다. 고등동 물인 인간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관찰-선택’이라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 기보다 ‘도망-투쟁’이라는 심리적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³⁾

“각자 생존에만 매달리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 격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고 (…) 고강도의 불안을 ‘중독’으로 회피 (…)

1) 이 내용은 서면자문 내용 중 사회적 불안 특징에 대한 강상경(2020)의 설명이다. 강상경 은 코로나19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이 내용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서면자문 내용 중 최근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징에 대 한 구인회(2020)의 견해 중 일부이다.

3) 이 내용은 최근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징에 대한 문요한(2020)의 서면자문 내용 중 일 부이다.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이 사회적 갈등과 상호 공격으로 번져가고 있다”

요는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화 속 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불안이 발전의 계기로서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 이상으로 악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어느 지점에서 더 높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