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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단계, 2단계,

3단계) 연구

강혜규, 박세경, 정홍원, 정해식, 함영진, 김성주 등. (2016). 지역사회보장균형 발전지원센터 운영 (3)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강혜규, 함영진, 정해식, 강은나, 안수란, 오욱찬 등. (2017). 지역사회보장균형 발전지원센터 운영 (3)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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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238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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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보장기본계획 단위 과제 목록(관계부처 합동,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2)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3.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4)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5) 목표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6) 목표 3.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록 2. 사회보장 통계 지표 목록(2017년 현재)(정영철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246 10-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

247 1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248 10-10. 통합 문화이용권 수혜율 ●

249 10-11.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 ●

250 10-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251 10-1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

252 10-14. GDP 대비 문화예산 ●

253 10-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254

사회 재정

11-0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255 11-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256 11-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

257 11-04. 주요 사회복지예산 사업규모 ●

258 11-05. 공적연금 수지 ●

259 11-06. 고용·산재보험 수지 ●

260 11-07. 국민건강·노인 장기요양보험 수지 ●

261 11-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

262 11-08-0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