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단수효과와 기계구동시간효과 추정결과로 구 분된다(<표 2.8>과 <표 2.9>참조). 추정결과의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식 (1.5), 식 (1.6), 식(1.7)을 추정한 결과이다.
그룹과 사업 처치만을 고려한 ‘모형 I’ 추정결과, 통제집단의 사업 전후 단수 차이는 6.56kg/10a()으로 분석되었다. 처치집단의 사업 전후 단수 차이( )는 25.31kg/10a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인 한 순 사업효과는 18.75kg/10a당()이다.
‘모형 II’는 ‘모형 I’에 배수등급을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서 배 수등급 구분 없이 모든 논에 대한 평균 효과를 추정한 ‘모형 I’과 달리
‘모형 II’는 사업효과를 논의 배수등급별로 분해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 다. 분석결과, 처치집단의 논 중 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준 거집단: 배수등급 I=0 and 배수등급 III=0)의 순 사업효과()는 27.87kg/10a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등급 3단계(불량/매우 불량)’의 논의 경 우, 사업 전후 단수 차이( )는 4.49kg/10a이지만 사업 외 요인에 의한 단수 증가분()을 제외하면, 순 사업효과( )는 -2.07kg/10a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수등급이 ‘불량/매우 불량’한 논에 대한 사업효과는 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모형 III’는 ‘모형 II’에 경사도 관련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사업 수혜논 중 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하고 경사도가 2% 이하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I, III=0 and 경사도II, III=0)의 순 사
업효과()는 29.69kg/10a으로 분석되었다. 준거집단과 경사도는 동일하
모든 모형에서 이중차분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배 수개선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쌀 생산성은 증가했다고 평가될 수 있 다. 또한, 배수등급별 사업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배수등급이 2단계일 경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는 본 사업의 정책대상이 ‘배수등급 2단계’의 논으로 규 정되어 있는 사실(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8)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농지의 배수등급 조 건을 참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수효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계구동시간 감소 효과도 사업 처치 만을 고려한 ‘모형 I’, 배수등급을 고려한 ‘모형 II’,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고 려한 ‘모형 III’ 구분된다. 추정결과 사업 후 수확기 기계구동시간은 평균적 으로 6.61분/10a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답으로 인한 기계 빠짐 현 상이 개선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계구동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모형 II’ 추정결과, 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I, III=0)의 기계구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77분/10a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수등급 2단계’ 논과 그렇지 않은 논과의 유의미한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등급이 2단계이면서 경사도가 2%이하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 I, III=0 and 경사도II, III=0)의 경우, 사업 후 기계구동시간이 8.27분 /10a 감소하였다. 준거집단보다 배수등급이 낮거나 경사도가 큰 논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계구동시간이 각각 3.01분/10a(), 8.27분 /10a()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준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사업효과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수등급이 3단계이고 경사도가 2% 이 하인 논의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후 5.01분/10a( )감소하고, 배수등급 이 2단계이고 경사도가 7-15%인 논의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1) 배수등급보다 경사도에 따른 기계구동시간 41) +=0 이므로 경사도가 7-15%인 논의 사업 전후 기계구동시간은 변화가
감소 효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기계구동시간은 배수등급보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