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서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 이후 안정적 일자리 대책으로 2010년 하반 기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행하였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관 주도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 대안으로 시작 되었고, 2011년에는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안전 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경제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팀이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회적기업팀을 사회적기업 과로 확대 개편하고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을 배치하 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팀 단위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업무를 병행 하고 있다9).
20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경제과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팀
자치구
000국 000과 000국 000과
000팀 000팀 000팀
ㆍ마을기업
ㆍ사회적기업 ㆍ마을기업 ㆍ사회적기업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자치구별 홈페이지.
<그림 3-1> 마을기업 행정부서 체계
◦업무분담
－행정안전부는 매년 마을기업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 정안전부 육성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하게 된다.
－자치구는 마을기업 사업 공모를 하고 마을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 치구 공무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는 마을기업 신청단체를 방문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자치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기업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와 현지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1차 마을기업을 선 정하고, 선정한 단체를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추천 마을기업을 심사하여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선정 결과를 보고한다. 자치구는 선정된 마을기업과 약정 체결을 하고, 관리ㆍ감독 업무를 하게 된다. 마을기업 2년차 지정 시에는 자치구가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2차년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심 사한다. 자치구는 재심사를 통과한 마을기업을 서울시에 추천하고, 서울 시는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재지정을 하게 된다.
9)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업무를 한 팀에서 병행하는 자치구는 21개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등 4개 자치구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업무 팀이 다름(2012.6.21).
제3장 마을기업 정책동향과 현황 21
22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3장 마을기업 정책동향과 현황 23
24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구분 조례 제정 제정(준비)
시기 조례명
완료 진행 계획 없음
강서구 ○ -
-구로구 ○ -
-금천구 ○ -
-영등포구 ○ -
-동작구 ○ -
-관악구 ○ 2012.2.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서초구 ○ -
-강남구 ○ -
-송파구 ○ -
-강동구 ○ -
-소계 8 9 8 1 -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2.6.20.
<표 계속> 서울시 및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