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및 신기술의 초창기에는 지배적 디자인 선점을 위하여 기업 간 혁신 경쟁은 심화되며, R&D 투자 또한 불가피하다115). 그러므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글로 벌 혁신 R&D와 혁신창업 거점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극대화할지 등에 대하여 중장기 적인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 계 조성 및 글로벌화에 주력하며, 혁신창업 기업들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해외의 혁 신창업 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113)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업계, IoT 확산 협의회를 중심으로 뭉친다”, 보도자료, 2017.
1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인터넷의 진화방향”, PM 이슈리포트, 제2권, 2012 p.33.
115) 조유리, 김성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7.
제5장 결 론
제1절 논문의 요약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그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는 완전히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 및 선진 IT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IoT 관련 시장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더해지며 급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역시 ICT 환경이 모든 일 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물인터넷이 사회적, 경제적, 산업부문별 측면에 어떤 파급력을 갖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 가능성 검토 및 성장 극대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에 대한 정책 및 전략에 대하여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거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영역들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산업들에 관련된 주요 논문과 보고서를 중점으로 검토한 후 주요국의 사물인터넷산업의 현황과 정책 및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산 업의 문제점 파악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물인터넷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화 및 디지털화 기반의 산업 혁신전략 설계의 부족이다. 글로벌 산업은 플랫폼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급격하게 재편되는 등 급속하고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 대표산업들은 글로벌 경쟁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미흡한 실 정이다.
둘째, 법적제도 및 정책적 지원의 미비이다. 산업인터넷 관련 사업을 할 때 겪는 가 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이며,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 역 시 개발 및 도입자금의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R&D에 대한 정부지원 규
모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전자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 되어 있을 뿐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구분이 모호하여 영역이 중복되는 등 부처가 역할 조정 등의 체계가 아직 미흡하며,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 대응책 논의 부족이다. 신산업으로 인해 대체되는 기존 산업 사업자들의 불안, 기존 제도에서는 다루지 못한 법률, 리스크 가 커지고 시스템이 복잡해 질 것이라는 소비자의 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신산업의 성장은 지연되 고 파급효과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 되지 않은 상 태이다.
넷째, 개인 및 국가 정보 누출 우려이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관리되는데 만 약 해킹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의 위협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 모든 사람이 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 구로 전락될 수 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 부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M&A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능정보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은 전 세계 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미국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의 90% 정도는 구글에 채 용되며, 나머지 일부는 일본 및 중국에 채용되고 있다.
여섯째, 일자리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이다.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까지의 산업혁명들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산업의 형태를 바꾸었을 뿐 전체적인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1, 2, 3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혁명이었지만 4차 산 업혁명은 정신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전의 혁명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에 따른 사물인터넷산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가치를 제고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의 융합 및 확장을 통해 새로운 융합산업의 형 태가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장비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프로세 스 및 장비의 개선을 이루는 데이터 기반의 현실 및 가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제도 및 규제 개선이다. 신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조화 및 절충을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IoT 분야의 빠른 속도로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률이 의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기술 및 신산업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명화와 중립화를 통하여 적합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다. 한국이 세계 IoT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 로 응용기술력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 원천기술 향상 및 인력확보에 투자할 것인지 방 향을 결정하여 일관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할 신산업의 영향 논의이다. 신기술 및 신산업은 불 안정하고 불확실한 이유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적극 활용한다면 현재 사회 에 직면되어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섯째, 정보 보안 대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안전 위협은 커 지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 는 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이버위협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모바일시대를 넘어 AI 시대로”, IT&Future Strategy, 제7호, 2010.점점 지능화 및 고도화 되면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적극 확대하고 있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화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 제품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우수한 인재의 수급 및 양성은 필수 적이다.
일곱째, 다양한 산업의 융합서비스 창출이다. 사물인터넷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단순히 자료 및 지식의 전달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상호 간 지능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대량의 정보전달과 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해 자 동화된 최적화 모델링 구축 등이 융·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 거점 확보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글로벌화이다. 신산업 및 신 기술의 초창기에는 지배적 디자인 선점을 위하여 기업 간 혁신 경쟁은 심화되며, R&D 투자 또한 불가피하므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글로벌 혁신 R&D와 혁신창업 거점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극대화할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번영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발전이 고용 및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뒷받침해 준다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각 국가마다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은 절실해 질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와 국외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강점을 융합시켜 신산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 및 지원하여야 하며, 세제 및 규제 등에 서 기업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IoT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국가 R&D 역량의 결집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R&D가 필요하 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융합형 연구의 수행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IoT 제품 및 서비스의 패키지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 및 환경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참여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