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감축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1.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분석

○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로 김영귀 외(2013)가 대표적임.

○ Anderson(1979)에 의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중력모형은 국가 간 무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분석 모형임.

○ 기본적인 중력모형은 양국 간 교역액을 국가의 경제규모와 거리의 함수로 써 추정하며,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 예컨대, 관세, 공통언어, 공통국경, 역사적 관계 등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함.

○ 김영귀 외(2013)는 FTA 및 서비스협정(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를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함. 실증분 석에서 고려되어진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음.

ln_{  } _ln _ln_{ } _ln

 _ln_{ } _ln_{  } _ _{  } (33)

^  _ _ _ _ _{  }, ^  ∼ ^

- 하부첨자 ^는 수출국, ^는 수입국, ^는 산업, ^는 연도를 의미하고, 종속변

수로서 _{  }는 국의 국으로부터의 년도 산업의 수입액을 나타냄.

- ^와 _{ }는 수입국과 수출국의 년도 국내총생산, ^{}i t 및

 _{ }는 각각 수입국과 수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의미함.

- ^는 양국의 역사적․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불변의 변수들로서 공통국경과 공통언어에 대한 더미변수를 의미하며, 잔차항인 ^  는 다 섯 개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_ 및 ^는 특정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찰되지 않는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

_는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 ^는 연도별 거시경제적인 변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며, ^  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오차항을 나타냄.

- ^  는 년도에 국과 국간의 산업 교역에서 발생하는 교역비용

(trade costs)을 의미함.

○ 김영귀 외(2013)는 기본적으로 상품 교역비용이 양국 간의 거리와 무역장벽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FTA에 따른 상품무역의 비관세장벽을 반영 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관세(Tariff)와 FTA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함.

^  _∙_{  }∙_{ } (34)

○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TA와 함께 양국 간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의 체결 여부를 교역 비용에 포함시킴.⁷

_{ }_∙∈ET ∙∈ET_{j t}∙FTA_{ij t}∙EIA_{ij t} (35)

- 서비스의 교역비용으로 양국 간의 거리 외에 양국의 인구 100명당 인터 넷 사용자수(^INET)를 고려함.

○ 상품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분석모형 식 (36)는 식 (33)에서 교역

7 EIA는 서비스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역정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가 상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간재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는 서비스 교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역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비용 대신 식 (34)을 대입하여 도출될 수 있음.

ln_ _ln _ln_ _ln  _ln_ _ln_

 _ln_ __ __ __ _

^_^{ }_^{ }_^{ }_^{ }_^{ }_, ^_∼ ^ (36)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장벽의 완화 효과를 ^{}_{  } 변수에 반영하게 되면,

_{ } 는 FTA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_{ } 변수의 계수(^_)는 FTA가 비관세장벽의 변화를 통해 수입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서비스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분석모형은 기본모형인 식 (33)에서 교역비용 대신 식 (35)을 대입하여 도출함.

ln_ _ln  _ln_ _ln  _ln_ _ln_

 _∈ET  _∈ET_{j t} _FTA_{ij t} _EIA_{ij t} _Adj acency_ij _Language_ij ij t

_ _ _ _ _ _∼  ^

(37)

- 서비스교역에는 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TA 및 EIA 체결 효 과는 곧 비관세장벽 완화가 서비스 수입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 될 수 있음.

- 서비스교역에서의 FTA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는 FTA 변수의 계 수 값(^)과 EIA 변수의 계수 값(^)을 의미함.

3.2.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이용한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분석

○ 관세만이 가격변화의 유일한 원천인 경우 두 가격의 변화는 _^_  _와

○ 공급측면 관점에서 보면,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가격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성() 간의 관계는 ^ln_^{  ln}_^{ ln}로 나타낼 수 있음.

- 즉, 새로운 가격 ^ln과 종전가격 ln_의 변화율 차이를 생산성의 변 화로 설명하며, 이를 _

_^

_^_^

 

_

에 대입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의 크기는 앞서 계산된 추정치(_^_ )와 현재 해당 산업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의 크기로 구성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