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시된 불확실성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과정 화학물질 목록분석
전기전자제품 투입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의 용도와 사용량, 이동흐름, 배출분율 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물질흐름분석이 가능해 야 하며, 제품 전과정에서 배출경로 확인 및 환경과 인체 건강의 위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제품 전과정에 걸친 화학물질 목록이 분석되어야 한다.
(2) 제품 및 물질정보 관리시스템 선진화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화학물질이 제품에 얼마나 함 유되어 있으며, 해당제품은 얼마나 생산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사용되고 폐기되어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등 노르딕 국 가에서는 제품등록제를 시행하여 복잡한 제품의 유통 구조 속에서 화학물질 정보 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물론, 산업구조의 차이, 기업의 수용성 정도에 따라 국내 도입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데 이터 생산 및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발된 평가기술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기관별, 자료 특성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함으 로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용이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필요하다.
(4) 시나리오 관리
사용단계에서 소비자의 사용 시나리오, 폐기단계에서 소비자의 폐기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인자를 반영하고 노출경 로를 완전히 정의할 수 있도록 자료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유해물질의 노출등급 을 마련해야 한다.
(5) 불확실성평가
데이터 품질요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방법론에 포함된 가정, 유해 물질의 독성정보의 출처 등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의사결정이나 공중보건에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또한, 제안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PC를 대상품목으 로 DEHP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단계 및 폐기단 계에서의 위해도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사용단계에서 위해도는 상당히 높으며, 이는 제품 사용 시 피부접촉으로 인한 인체 노출량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내 함유된 DEHP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영 향이 크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시급성을 설명해 준다. EU RoHS 와 국내 환경성보장제에서 현재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6종 유해물질 외에도 전기전자제품 내에는 다량 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으며, DEHP를 비롯하여 다른 유해물질의 기준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본 위해도 분석에는 국내의 제품환경성평가 방법론의 연구자료 부족과 적 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부재 등으로 제한된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을 적 용하여 평가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크니 링 수준에서 진행된 위해도 결과이더라도 위해도 기준(0.1)보다 200배나 큰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성보장제의 취 지대로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위해도 잠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유해물질들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물질 및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 환경정책은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면 서 제품전과정인 원료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 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국내 환경성보장제는 유럽의 EU RoHS를 도입하여 전기전 자제품 내 6종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전의 6종 물질 이외에 brominated flame retardants, Chlorinated flame retardants, polyvinylchloride (PVC), chlorinated plasticisers,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butylphthalate (DBP)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여 위해성평가를 통해 물질 수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 용으로 제품 전과정에 걸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인체 유 해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방법에 따라 텔레비전, 냉장고, 세 탁기, 개인용컴퓨터를 대상으로 생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에서 일어나는 DEHP의 인체 노출량과 위해도를 추정하였으며, 인체에 상당한 유해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연구 수행 시, 전기전자제품 전과정에 대한 화 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데이터의 부재로 여러 가지 한계점 도 있었다. 함유물질 정보의 부족으로 데이터 설정과 가정이 도입되었으며, 다매 체 다경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전기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해인자나 생활환경 속에서 DEHP의 노출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리스 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전자제품은 빠른 기술개발 속도와 디지털 전환, 이로 인한 제품의 수명기 간 단축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부문에서도 멀티네트워크 화가 되어 가고, 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산량과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평가방법과 관리정책 의 선진화는 필수적이며, 본 연구가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우선관리대상 물질을 도출하고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2006
김경환.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전과정영향평가 : 세탁용 세제를 사례로. 서울대 환 경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김 익, 김경환, 김만영, 허탁. 제품 중심 위해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 대한환 경공학회지 2007: 388-394
산업자원부. 제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통합제품환경정책 추진 로드 맵 수립, 2007
삼성전자(주). 제품 내 환경관리물질 운영규칙, 2008
손부순. 환경위해성평가. 21세기사, 2001
식품의약품안전청. 프탈레이트류의 노출과 생체지표에 관한 연구,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체부위별 피부면적 실측결과, 2010
외교통상부.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2007
친환경상품진흥원. 전과정위해성평가 표준지침서, 2007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200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8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년 소비자행태조사, 2009
한국산업안전공단.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근로자 노출실태조사보고서, 2002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폐전자제품 배출 및 재활용 실태조사, 2006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a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비율 제고방안 연구, 2009b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위해성평가 해설서, 2006
환경관리연구소. 화학물질 무역환경규제 동향: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첨단환경기술 2008; 16(12): 137-14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공통기준 개발, 2003a
환경부. 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한 전과정위해성평가 방법론 표준화 및 관련 데이 터베이스 구축, 2003b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현황 및 향후과제, 2004a
환경부.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물질실태보고서, 2004b
환경부. 위해성 평가의 대상물질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2006
환경부. 전과전과정평가 기법을 적용한 전과정위해성평가 방법론 표준화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7a
환경부. 제 3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최종보고서 및 통계 DB, 2007b
환경부. 한국형 노출지수, 2007c
환경부.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8a
환경부.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2008b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2008c
환경부. EU REACH 수준의 기술서류 및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작성, 2009
환경부. 생태위해성평가 전문인력 교육, 2010a
환경부. 한국 노출계수 핸드북, 2010b
経済産業省. 資源有効利用促進法, 2006
信息産業部. 电子信息产品污染防治管理办法, 2008
Allsopp, M., Santillo, D. & Johnston, P.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Concerns in the Process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2005
Andersson, E.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expanding the scope of the RoHS directive. GӦeborg University, Sweden & Swedish Chemicals Inspectorate(KemI), 2005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Comments to list of high priority substances received during the Stakeholder Consultation on hazardous substances not regulated by RoHS;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8
C4E–CEFIC, EECA, EICTA, EUROMETAUX. Guidance Document on the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Special Attention in Electric & Electronic –Products, Published in cooperation by CEFIC, EACEM, EECA, EICTA and
C4E–CEFIC, EECA, EICTA, EUROMETAUX. Guidance Document on the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Special Attention in Electric & Electronic –Products, Published in cooperation by CEFIC, EACEM, EECA, EICTA and